한정애의원은 11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과로사OUT공대위, 김삼화·신용현·이정미 의원과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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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당수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일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44%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민간 사업체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정공휴일에 쉬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쉴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쉬지 못한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102일이 임시공휴일이 됐어도 제대로 된 휴일과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할 경우 특정한 날짜를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상정돼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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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정공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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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임시공휴일, 3명중 1명 못 쉰다는데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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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진 2017.09.29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정공휴일 모든 산업체와 중소기업까지 쉴수있도록해주셔야합니다

  2. 서비스업 2017.10.04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의원님...
    10월 4일 추석당일 현재 회사에 나와 일하고 있는 서비스업 종사자 입니다. 현재도 회사이지요...
    한정애 의원님의 그동안에 행적 너무나 존경스럽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비스 업이라서 달력에 있는 빨간날 전부는 쉴 수 없다는 사측의 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10월 1일~ 10월 9일까지 딱 주휴일 단 하루밖에 쉴 수 없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휴일에 대한 규정 꼭 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추석 당일 설날 당일 만이라도 유급 휴일로 지정 되어 다른 날이라도 대체 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 합니다! 의원님 화이팅!!!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임시공휴일 지정을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시공휴일이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임시공휴일 혜택이 차별 없이 형평성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현재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우리사회 한정된 분야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대한상공회의소가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대해 청와대가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소위 ‘사장님 눈치보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현재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경우 국가 기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등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 등엔 사장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 직원들은 당연히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26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같은 경우 모든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놨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여당측이 발목을 잡고 있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든 근로자 유급휴일로 쉴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분야,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근로자만 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임시공휴일은 차치하더라도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정한 공휴일, 휴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관공서에만 적용된다”면서 “이에 공무원은 규정에 근거하여 쉴 수 있고,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쉬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한정애 의원은 나아가 “그런데 이 같은 규정을 준용해 쉬고 있는 근로자는 대략 300만명 정도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등에 다니는 1,500만명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판단 등에 따라 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63시간 정도로 OECD 평균인 1,770시간보다도 약 400시간이나 많아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국가다”라며 우리나라의 과도한 노동실정을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자의 휴식도 권리로써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을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거나, 그에 상승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대표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정에 의원은 19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병에 출마해 새누리당 유영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재입성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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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정애 “임시공휴일 수혜자는 일부, 법 개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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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구마같은 임시공휴일에 사이다 발언한 한정애 의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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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21()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유급으로 동일하게 쉴 수 있도록 법제화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0321_보도자료-한정애 국회의원, 법정.대체공휴일 모든 근로자 유급휴일로 쉴 수 있도록 법제화 재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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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윤식 2016.05.03 16: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 아닌 모든 근로자의 휴일로 추진하셨던 법안이 발의와 동시에 실패로 돌아갔었는데
    다시한번더 좋은결과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작은 회사를 운영할려고할때 국가기관에서 조차도 공휴일은 연차로 쉬게만들어야 회사에 이익이 남는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꼭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실 2016.05.11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윤식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월 12일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 = 이번 추석 연휴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가 의무시행이 아니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휴일과 대체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령상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중략]
 

한 의원은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돼 휴식권마저 차별당한 중소기업, 영세업체의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졌다”며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차별 없이 삶의 질 향상,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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