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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단계 하도급 체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영세 도금업체에서, 입사한 지 한 달 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숨졌습니다.

 

보호 장비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갑작스레 투입됐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건데요.

 

이른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또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도금업체에서 지난달 28일 한 젊은이가 쓰러졌습니다.

 

도금작업을 하다, 시안화수소에 중독된 겁니다.

 

폐와 뇌를 크게 다친 이 젊은이는 사고 3주 만인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시안화수소 중독 사고 사망자 어머니 : "처음 보자마자 너무 충격이어서 그냥 머리만 잡고 울었어요. 더 기막힌 건 의사 선생님이 의식이 없다고 뇌가 다 죽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포장 업무를 담당했던 이 청년은 사고 당일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없이 위험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위험물질을 다루다 난 사고로 최근 3년간 80명 넘게 숨졌습니다.

 

여전히 치료 중인 사람도 백십여 명에 이릅니다.

 

전정훈 씨도 몇 해 전 삼성전자의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2급 시각장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원청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다는 겁니다.

 

[전정훈/메탄올 중독사고 피해자 : "사과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쪽에서 그쪽에서는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할 텐데 아직 특별히 연락 온 건 없어요."]

 

이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잇단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 때.

 

도금 등 유해물질 작업은 사내 하청을 금지하고, 외부 하청 때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외주를 주려고 하면 적정한 수준의 안전보건조치가 가능한 정도의 하청업체를 선택해야 하고 그 정도를 갖추려고 하면 좀 더 괜찮은 단가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번 국회에도 같은 취지의 의원 발의 법안과 심지어 정부 개정안까지 제출돼 있지만, 국회에선 깜깜무소식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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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대 초반 하청 노동자 또 사망위험의 외주화손 놓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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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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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강병원(), 송옥주(), 김삼화(), 이정미(), 한정애(), 임이자(), 문진국(), 신창현(), 하태경(), 김은경(환경부 장관).

 

*환경부 국감 총평

 

케미포비아(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와 환경부 산하기관 비리 등 포괄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진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이었다. 다만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4대강과 가습기살균제 문제, 물관리 일원화 등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도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감사 시작부터 갈등을 겪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열의를 보였다. 강병원 의원은 환경, 노동 문제를 분석한 7권의 정책자료집을 제출해 동료 의원들의 칭찬을 받았다. 오전 질의에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비리를 고발하며 환경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송옥주 의원은 미세먼지 이슈를 놓치지 않으며 세세한 수치를 근거로 내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생활에 밀접한 제품들의 문제를 거듭 파고들었다. 문진국 의원도 환경 문제를 꼼꼼히 다뤘지만 준비한 문서를 읽는 방식으로 질의를 하는 모습은 다소 아쉬웠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국감 현장을 꿋꿋하게 지키며 질의에 집중했다. 김삼화 의원은 석면 피해 문제에, 이상돈 의원은 환경산업기술원 비리 등을 지속적으로 파헤쳤다.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환경부의 행사비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생리대의 화학물질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 생리대를 종류별로 진열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환노위 의원들은 국감 현장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갈등으로 인한 파행보다 준비한 질의를 최대한 진행하려는 모습이었다. 다만 전날(12)에 이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증인 채택 문제는 향후 환노위가 풀어야 할 국감의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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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13)]산하기관 비리·화학물질 문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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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보도자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실.hwp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보내는 지자체 중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 경기도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의 불법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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