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과 이상돈 의원은 최근 음식물 사료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찾아 실태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쓰리콤보(three combo)로 먼저 축산법에서의 품종 삭제에 이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입법발의,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등 사전 물밑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번 국회 시찰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동물 먹이로 활용되어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되고, 음식물류 사료화 시설의 처리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 등 그간 제기돼 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찰에는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과 한국환경공단 정태환 환경시설본부장 등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시찰은 경기 포천에 위치한 습식 사료화 시설을 시작으로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인천 청라 건식 사료화 시설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 포천에 위치한 습식 음식물사료화 시설은 1일 평균 약 2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며, 이 중 약 18톤의 습식사료를 생산해 약 3~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약 2,700두 규모의 양돈농장에서 자가 처리되고 있었다.

 

음식물 습식사료화 시설의 처리공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호퍼 수선별대 자동선별, 분쇄 가열, 멸균 사료반출 의 순서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음폐수는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외부에서 위탁처리된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수도권매립지공사 내부에 위치한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찾았다. 해당 시설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인근 시도에서 일평균 436톤의 음폐수를 반입해 처리하고 있다.

 

시설 관계자의 따르면 해당 시설은 음폐수 처리로 일평균 35,374Nm3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슬러지 건조열원, 자체 보일러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가스를 LNG(화석연료) 대체연료로 활용해 연간 약 40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처리공정은 음폐수 반입 드럼스크린 음폐수저장조 산발효조 메탄발효조 안정화조 생활탈황기 제습기 바이오가스 공급 및 이송의 순서로 이뤄진다.

 

<건식 사료화시설>

 

건식 사료화시설은 인천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청라사업소 내 음식물 처리시설을 둘러봤다. 해당 시설은 일평균 약 10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 약 12톤의 건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생산된 건식사료는 주로 사료유통업체에 판매되어, 배합사료로 쓰이고 있는데 곡물가 가격에 따라 그 판매가격의 변동이 매우 크다고 한다.

 

실제 작년의 경우 톤당 3만원에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곡물가 인하로 인해 전년 대비 30% 인하된 약 2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덧붙여 이주호 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대외 여건 속에서 건식사료는 습식보다 가열, 냉각 등 더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에너지와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어 현재의 사료화 정책방향을 장기적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을 같이 혼합해 바이오가스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식사료화 시설의 처리공정은 음식물 투입 파쇄 및 선별 중간저장조 탈수시설 가열건조기 냉각건조기 분쇄시설 선별기 제품저장조 반출의 순서로 처리된다.

 

이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본 한정애 의원은 현행 음식물 처리체계의 문제점을 비롯해 개선방안 등을 두루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지금과 같이 말만 자원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원화 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만간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재자원화라는 관념에 얽매여 자원화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처리방식이 아닌 보다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처리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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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한정애·이상돈의원,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 모색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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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할 각급 지자체와 환경부의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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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7092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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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샤맘 2017.10.25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3. 애니 2017.11.11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통과 될수 있게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응원 2017.12.01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저 '개', '동물'한테 세금 쓰기 싫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니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5. 응원해요! 2017.12.06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이 발의된지 몰랐습니다ㅠㅠㅠㅠ 뉴스보고 입법예고게시판보고 알았습니다 제발 이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이익집단들이 동물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먹이고 싶은가봅니다
    반대하시는 사람들부터 앞으로 평생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사세요!! 한정애의원님 응원합니다 꼭 이 법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6. 응원합니다 2017.12.13 14: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동물법강화법 발의 많이해주세여

  7. 토토라라 2017.12.13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친정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키우던 개 2마리를 제가 일본으로 데려왔습니다. 원래 제가 키우던 2마리와 같이 총 4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서 일본으로 데려오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워 1년정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제가 데려오지 않으면 어쩌면 이 애들이 결국은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즉시 절차를 밟았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이죠.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 날까지 애정으로 끝까지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저 철창속에 갇혀서 잔혹한 생활에 견디고 있는 저 애들을 제발 여러분들이 구해 주세요. 한정애 의원님의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세요...

  8. 응원해요 2017.12.21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의원님과 많은분들 힘써주세요

  9. 마설 2018.01.10 0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극 지지합니다.

  10. 의원실 2018.01.11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겨주신 여러 걱정과 응원의 댓글들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1. 생명 2018.01.20 1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2. 지구 2018.01.27 2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동물복지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3. 동물도 생명이다 2018.03.01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히! 마땅히!
    벌써 실행됐어야할 법안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동물도 생명입니다..
    같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14. 동물사랑 2018.03.18 2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5. 댕댕이 2018.03.20 1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해요!

  16. 신재경 2018.05.05 1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져용~~^^♡♡♡

  17. 박은선 2018.05.16 2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응원합니다.!!

  18. 채원아 2018.05.16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당연한 법안인데 이제야 시작되네요
    응원합니다ii

  19. 새롬맘 2018.05.17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20. 이하경 2018.07.06 2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져요 개식용 개농장 없애주세요ㅠㅠ

  21. Jamie 2018.07.17 1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의원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