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할 각급 지자체와 환경부의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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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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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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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7092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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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춘욱 2017.10.16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만알고 둘은모른다너거들
    차라리 개을키우지 말자운도하은게
    빠르게습니다
    동물단채 후원금으로 땅사고 모든생활을
    후원금으로하다고하은데

  3. 논리 2017.10.16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이 동물세상이 되려나 참 기막힌 세상이다.먹고 살기 힘들때는 생각이나 바르고 건전했는데 지금은 정상이 비정상 같은 세상이 되어 가고 있엉
    한정애의원도 인지도를 높여 보자고 하는것 같은데 전쟁이라도 나면 끝이잔아~
    못된짓은 하고 살지 말아야지~
    넘 편파적이야~

  4. 문춘욱 2017.10.16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 한테들어가은도니 얼마든지아세요
    개수명15~18년 개때문에 부모도버리더라
    박근혜하고순실 문재인과 동물단채
    불상한분들도 많은데 안타갑다

  5. 문춘욱 2017.10.16 2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한테 7조원을쓰다은게 말되요

  6. 문춘욱 2017.10.16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눈치나보은나라 세금내서 일하라고
    월급주니 개가지고 날리시네

  7. 응원 2017.10.16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8. 문춘욱 2017.10.16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 고통반은 동물리업서슴합니다
    그러면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다동물인데
    어느나라가 수입으로 95 해서 산다
    우리나라도 그리하면되지요
    세금줄리고

  9. 2017.10.17 1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0. 응원합니다 2017.10.17 2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옳은 행동이시니 응원합니다!! 네이버 기사 댓글에 있는 수많은 자칭 합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되는 논리를 주장해왔는지 여기 악플들 보면 느끼네요 제대로된 사육환경이라니ㅋㅋㅋ 저분들은 제대로된 사육환경을 조성할마음도 없습니다. 참 가슴아프네요

  11. 냐옹 2017.10.22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2. 미샤맘 2017.10.25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3. 미샤맘 2017.10.25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4. 애니 2017.11.11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통과 될수 있게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 응원 2017.12.01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저 '개', '동물'한테 세금 쓰기 싫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니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16. 응원해요! 2017.12.06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이 발의된지 몰랐습니다ㅠㅠㅠㅠ 뉴스보고 입법예고게시판보고 알았습니다 제발 이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이익집단들이 동물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먹이고 싶은가봅니다
    반대하시는 사람들부터 앞으로 평생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사세요!! 한정애의원님 응원합니다 꼭 이 법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17. 응원합니다 2017.12.13 14: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동물법강화법 발의 많이해주세여

  18. 토토라라 2017.12.13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친정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키우던 개 2마리를 제가 일본으로 데려왔습니다. 원래 제가 키우던 2마리와 같이 총 4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서 일본으로 데려오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워 1년정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제가 데려오지 않으면 어쩌면 이 애들이 결국은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즉시 절차를 밟았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이죠.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 날까지 애정으로 끝까지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저 철창속에 갇혀서 잔혹한 생활에 견디고 있는 저 애들을 제발 여러분들이 구해 주세요. 한정애 의원님의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세요...

  19. 응원해요 2017.12.21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의원님과 많은분들 힘써주세요

  20. 마설 2018.01.10 0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극 지지합니다.

  21. 의원실 2018.01.11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겨주신 여러 걱정과 응원의 댓글들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