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1월 22일(수)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날 질의한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하였으니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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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월 22일(수)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책 질의에 집중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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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담당한 사건 중 가장 잘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을 들면서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20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이 기억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탄핵심판 당시 보충의견을 낸 이유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들었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 수행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할 만큼 국민의 신임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그러나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보충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저뿐만 아니라 재판관들 모두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대통령의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 공백상태와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손실이 엄중했던 상황에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여러 날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탄핵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아쉬운 결정으로도 꼽았다. 그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가장 아쉬운 결정을 꼽아달라는 질의에 역시 이 사건을 들면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이라는 의견이 채택되지 못하여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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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재직 중 가장 잘한 일 "탄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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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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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9일 민주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특위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성될 예정이며 특위위원장은 순서상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인사청문특위위원장에 4선의 진영의원을 추천했으며 특위 간사에는 재선의 한정애 의원을, 위원으로는 강병원, 김해영, 박주민 의원을 선정했다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뒤 "그동안 헌재소장의 오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야당의 내실있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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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이진성 헌재소장 인사청문특위 위원 구성위원장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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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1_[한정애 보도자료] 이진성 헌재소장, 특고 노동법적 보호 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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