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해고 근로자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보복성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이를 악용해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원직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구제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없어 실제 노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만 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행강제금이 버티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복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10)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기사 원문보기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관련 기사보기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 삭제 및 구제명령 불이행시형사처벌 가능토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영등포신문] 한정애 의원, 이행강제금 제도 실효성 확보할 법안으로

[메디컬투데이] 이행강제금 기한 삭제-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입법 추진

[일요경제] “볼품없는 제도로 전락한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제도, 실효성 제대로 확보해야

[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아파트관리신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한 삭제 추진

[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국정과제 실현 노동법안 주력 



신고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은 31(월)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170731_[보도자료] 볼품없는 제도로 전락한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법안으로 탈바꿈.

신고
Posted by 의원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60929_보도자료_부당해고는늘고 이행강제금 부과효과는 해마다 즐어.hwp

 

신고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댓글을 달아 주세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5, 부산고용노동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12,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135650만원을 불법파견 관련 이행 강제금으로 납부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최종판결마저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법위에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중략>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김억도 현대차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 한해만해도 불법파견과 관련해 총 135650만원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의 억지 -한정애 의원실.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