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되면

 

건강·육아·학업 등 사유 있을 땐

주당 15~30시간 근무 요구 가능

 

산업계 "대체인력 뽑기 쉽지 않고

적게 일해도 복지 줄지 않아 부담

 

 

당정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법적 권한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제도적으로 막고, 고졸 취업자의 자기계발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임신한 직장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신청하면 하루 최대 2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측에 거부권이 있어 신청이 활발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으로 급여는 줄겠지만 자녀 양육이나 학업, 건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통상 한국 여성은 20대 중후반에 취업한 뒤 30대에 육아 문제로 퇴직하고, 40~50대에 다시 생업을 위해 취업한다. 올해 3월 여성 고용률은 25~29세가 70.0%이지만 30~34세가 61.4%, 35~39세가 59.4%로 낮아진다.

 

고용노동부가 부산대에 의뢰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연구에서도 직장인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선 가족 돌봄과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또는 직업훈련 등의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대폭 높였다. 네덜란드의 여성 고용률은 71% 수준(2015년 기준)이다. 지난 3월 기준 한국 여성의 고용률(50.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경력 단절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단시간 근로방식의 사회적 분업이 자리잡으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임원도 52시간? 로펌조차 해석 달라 모호한 기준에 기업 '대혼란'

 

당정은 또 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기술을 익히길 원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고졸 취업생이 선취업·후진학할 경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대안 성격도 있다. 4시간 안팎을 일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알바(아르바이트)’보다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비해 급여 수준이 떨어지고, 기존의 업무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능력 있는 직장인의 경력단절 없이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단축 근무에서 전일제로 복귀할 때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55세 이상 직장인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조항도 담긴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와는 개념이 다르다. 임금이 줄더라도 짧은 시간 근로를 통해 노후 설계를 한발 앞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은 구조적 문제로, 사회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하는 데 그 책임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의 인사담당 임원은 임금이 줄긴 하지만 노사 관계가 불안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에서 이 제도를 오·남용하면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추가 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손 부족 현상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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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당정, 경단줄고 고졸취업 증가 기대산업계, 일손 부족·노사 갈등 우려

[한국경제] "15시간만 일하겠다"근로자에 청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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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려면 근로시간 단축은 필수이며, 2의 근로혁명을 통해 저출산 극복, 추가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인상이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01219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전문가다.

 

한 의원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이 애초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자신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여성의원 세 명이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주당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과 그간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만 혜택을 누리던 공휴일을 전체 노동자에게 돌려주자는 게 법안 취지라며 현실을 무시한 이상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조치임에도 우리 사회가 장시간 노동을 오랜 관행 또는 미덕처럼 여기며 시장 충격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 등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만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다.

 

한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허용하는데도, 기업들은 지금까지 상시 주당 68시간 근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유연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수많은 근로자가 만성화된 야근에 지치는데도 이를 방치해온 게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이라며 법 시행 전 남은 기간 대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추진하고 있다고용주들도 정부 대책을 활용하고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적극 건의해 문제를 해결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제2의 근로혁명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에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 동안 정부 컨설팅도 받고, 사업장 내부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사업장에서는 필요 없는 시간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바쁜 시간에만 일자리를 나누고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는 식으로 경영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보다는 원청과 하청간, 프랜차이즈 본사와 자영업자간 사이의 불공정 행위가 영세 사업자를 더 힘들게 한다공정거래가 이뤄지도록 상생방안이 추진 중인만큼, 고용노동부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이 사회에 안착하도록 산업현장 별로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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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정애 의원 워라밸 이루려면 근로시간 단축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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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37명에 산업계도 참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여야 의원 37명은 7일 국회에서 '·생활 균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추진 국회포럼'(공동대표 한정애·정춘숙·이찬열 의원)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4차산업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가치인 워라밸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각 기업이 이를 지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노동자가 체감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앞으로 이른바 '·생활 균형'(Work and Life Balance·약칭 워라밸)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추세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포럼은 구체적으로 워라밸 우수기업 방문, 각종 정책간담회 개최, 정책 자료집 발간, 실증사례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은 여전히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정춘숙,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여당 의원이 다수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또 산업계에서 한화생명과 유한킴벌리, 풀무원 등이, 공공기관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이, 비영리단체(NPO)로는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이 참여한다.

 

aayy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07 18: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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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 워라밸 혁신포럼' 출범"·생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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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수)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 발족식 및 창립기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이하 워라밸 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첫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


"워라밸"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저녁이 있고 주말이 있는 삶은 점차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일생활균형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위한 '워라밸 국회포럼'이 오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정애의원을 포함해 정춘숙, 이찬열 의원님이 포럼의 공동대표로 함께 활동해주실 예정입니다 :)



뿐만 아니라 포럼 멤버로 함께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외부 포럼위원을 맡아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도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정말 든든하네요 ㅎㅎ





오신 분들이 한 마디씩 소개와 축하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라밸"이라는 의제는 이제 막 시작되는 핫한 의제인만큼 앞으로도 여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늘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1부의 마지막 순서는 기념 촬영으로~ ^^





워라밸 국회포럼 파이팅!! ^^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2부에는 창립기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일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노동의 변화와 일생활 균형 정책 쟁점'을 주제로 2개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발제 이후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발제에 대한 의견도 발표해주셨습니다. 1부부터 시작된 '워라밸'이라는 의제가 토론자분들의 발표로 조금 더 명확해지는 느낌이었답니다 ^^







첫 발을 내디딘 '워라밸 국회포럼'! 


아직 가야할 길이 많지만 한정애의원은 각 분야의 전문과 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일생활균형', 즉 '워라밸'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포럼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워라밸 국회포럼 공동대표로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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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3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 발족식 및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이하 국회 워라밸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일생활균형에 대해 살펴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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