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질 개선과 창업 지원 등으로 민간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 정부 출범 2년 차임에도 지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민간 영역 일자리 확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일자리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했다. 이목희 신임 일자리위 부위원장도 이날 처음으로 당정 회의에 참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 분야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0만명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이라며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잠재력도 충분한 만큼 인재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인미만 소기업이 전체 3분의2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기업이 많고 근로환경 취약하다""인력수급 어려움이 많은 만큼 뿌리산업 고용창출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근로환경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과 혁신산업은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새 일자리 90%가 창업 1년이내 신생기업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창업활성화위한 여러대책 통해 제반여건 개선되었지만 국민체감도가 낮고 창업벤처투자가 수도권집중 아쉬움도 있다""오늘 논의할 혁신창업 조성방안,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으로 창업열기 전국 확산시키고 성공사례와 좋은일자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정부에 흠집을 내려고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청년일자리 걱정된다면 추경통과부터 협조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신임 부위원장도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질 개선 등에서 성과를 냈다"면서도 "민간부분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하기 어렵다"고 자평했다.

 

그는 "절박함, 창의성, 과감함의 부족 때문"이라며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야 일자리의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민간일자리 확충을 위해 양질의 국토교통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 가진 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충하고 구도심·산업단지 등을 일자리창출기반으로 새롭게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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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을 타파할 특단의 대책을 다음 달 내로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뜻한다. 에코붐이라는 별칭에는 이들이 마치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첫 일자리를 찾는 연령대인 2529세 인구는 올해부터 45년간 급증하다가 2022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2529세 인구는 2016년에 325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348만 명으로 증가하고, 2020362만 명, 2022년에 363만 명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34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12명의 청년 대표들이 참석했다.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일자리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는 것 같다""저출산·4차산업혁명·주거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인 만큼 청년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생 이재은 씨는 "창업과 해외취업을 위한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 및 해외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고용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특성화고 재학생은 "대부분의 정책이 대학생 위주라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청년 대표들은 '정부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속도 차이가 너무 크다', '가업승계를 위한 기회를 늘려달라'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년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문제는 단기일 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나 정부가 비상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오늘 토론에서 나온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어 오늘 국방부가 전역 장병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취업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했듯이,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차원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선 안건 발표 시간에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로 읽는 청년 일자리',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청년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평가', 부경대 류장수 교수가 '청년 일자리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시행했고,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에 본격 착수, 예산·세제·조달 등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주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발굴, 교육·훈련·취업정보제공·해외진출인프라 등 청년 일자리 안전망 확대 방안 등을 주요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다""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추가사업을 발굴해 2월 중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인구 구조상 20182021년이 청년 취업이 가장 어려운 '설상가상'의 시기라고 분석하고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 해외일자리 발굴, 청년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대학진학 연령 및 대입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원장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과 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 단계별·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와 함께 현재 직면한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만큼 특단의 한시적 대책도 병행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김용성 KDI 부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배석했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25 17: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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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에코붐 세대' 마주한 문 대통령청년일자리 특단 대책 주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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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1228() 오전 9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정부는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한마디로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기조는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대책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 제도가 시작된다. 앞으로 3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앞장설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여성의 직업경력주기별 맞춤형지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한다. 임금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체당금 지원요건을 지금보다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의 요청으로 혁신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규모를 140조 원대로 대폭 확대하여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평가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한 경쟁 질서의 기반 위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동주체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겠다. 당과 정부는 한마음으로 내년도 경제정책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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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더 오르는데 재정 지원은 그대로

-소상공인 줄폐업일용직 대량해고 우려

-‘소득주도성장성공하길 기대는 수밖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으로 묶이면서 2020년까지 1만원(대통령 공약)을 목표로 올려야 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에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64707530)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29707억원을 지원한다.

 

여야는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 직접지원 규모 최대 3조원 간접지원 전환 계획 국회 보고 등을 적시했다. 지금처럼 현금으로 3조원을 주는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원 한도로 제한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년간 약 33%를 올려야 한다.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관측이다.

 

반면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에 묶여있다. 간접지원도 3조원 안에서 가능하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지킨다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더이상 추가 재정은 투입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더 오르는데도 정부 지원은 그대로인 셈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영세소상공인의 줄폐업또는 일용직 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 살아남은 영세소상공인도 줄어든 재정 지원으로 가격 인상 등 허리띠를 더 졸라맬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아울러 간접지원 방식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간접지원 방식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현금지원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임대료 때문이라면서 임대료 인상률을 사회적 용인이 가능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규제와 간접지원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임대차 계약 시 기본 계약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정부 재정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다.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로, 경제가 제 자리를 잡으면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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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간 3조원에 묶인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률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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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수) 한정애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당정협의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고, 민주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에 만연한 양극화 해결, 근로시간 단축 등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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