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1228() 오전 9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정부는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한마디로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기조는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대책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 제도가 시작된다. 앞으로 3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앞장설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여성의 직업경력주기별 맞춤형지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한다. 임금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체당금 지원요건을 지금보다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의 요청으로 혁신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규모를 140조 원대로 대폭 확대하여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평가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한 경쟁 질서의 기반 위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동주체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겠다. 당과 정부는 한마음으로 내년도 경제정책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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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더 오르는데 재정 지원은 그대로

-소상공인 줄폐업일용직 대량해고 우려

-‘소득주도성장성공하길 기대는 수밖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으로 묶이면서 2020년까지 1만원(대통령 공약)을 목표로 올려야 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에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64707530)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29707억원을 지원한다.

 

여야는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 직접지원 규모 최대 3조원 간접지원 전환 계획 국회 보고 등을 적시했다. 지금처럼 현금으로 3조원을 주는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원 한도로 제한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년간 약 33%를 올려야 한다.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관측이다.

 

반면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에 묶여있다. 간접지원도 3조원 안에서 가능하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지킨다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더이상 추가 재정은 투입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더 오르는데도 정부 지원은 그대로인 셈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영세소상공인의 줄폐업또는 일용직 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 살아남은 영세소상공인도 줄어든 재정 지원으로 가격 인상 등 허리띠를 더 졸라맬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아울러 간접지원 방식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간접지원 방식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현금지원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임대료 때문이라면서 임대료 인상률을 사회적 용인이 가능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규제와 간접지원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임대차 계약 시 기본 계약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정부 재정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다.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로, 경제가 제 자리를 잡으면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 기사 원문보기

[헤럴드경제] 연간 3조원에 묶인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률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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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수) 한정애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당정협의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고, 민주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에 만연한 양극화 해결, 근로시간 단축 등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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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에 좌장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인재근·권미혁 의원님과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우리 사회의 약자를 돕고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기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과 인재근 간사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개최되고, 이어 참석해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좌장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발제자와 토론자를 한분 한분 무대로 모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연명 교수님부터 권미혁 의원님, 이재완 교수님, 배도 실장님, 허선 교수님, 신성식 기자님,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자리를 채워주셨는데요. 모두 전문가분들이셔서 오늘의 토론회가 한 층 더 기대되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주제로 김연명 교수님의 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제를 마친 후 토론자들이 발제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모두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현행법 개선에 뜻을 모으고,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외된 이후에 예산 문제, 시설운영문제, 인력문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 시사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좌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채워주시고, 토론회 내용에 집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성장과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좋은 성장과 복지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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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주최하고 국회 인재근·권미혁 국회의원,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가 연구회가 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계 최초로 집권 여당과 함께 개최하는 토론회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상반되는 정책기조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며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의미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미혁 더불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완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공주대학교 교수)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 허선 복지국가를만드는교수회대표(순천향대학교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곽숙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나선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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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신문]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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