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일) 한정애의원은 KBS 특별생방송 <희망2017 일자리가 미래다>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날 주제는 '일자리 차별, 어떻게 없앨것인가?'였는데요. 방송은 임금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보장도 어려운 비정규직 차별 실태에 대한 VCR을 함께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이 발언하는 부분만 따로 편집한 영상본을 공유하오니, 많은 감상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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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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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관련 기관별 구체적인 이행방안 정비를 통해 더 촘촘해지고 구체화될 전망이다. 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 1순위에 둔 새 정부의 의지가 점차 현실화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3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 고용부 산하 3개기관을 한날 차례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 등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일자리 확대의 경우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고용안정, 비정규직 보호 등의 세부 시행방안은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에 역할이 산재돼 있어 자칫 정책 중복 혹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의 고용부 3개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이 같은 정책 미스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기관별 중점 액션플랜을 미리 정리해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예컨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불안에 따른 생계 곤란을 대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인력공단은 실직자 직업교육과 구직자 지원,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고용정책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부와 별도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3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연이어 받는 것은 정부가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인수위 없이 국정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현실에서 기관별 협업과 입체적인 일자리정책 프로세스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에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노동시장 급변에 대비해야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한정애 사회분과자문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너나 할 것없이 4차산업혁명을 부르짖게 되면 일자리 부분에서도 새로운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때에 따라서 시장이 원하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을 공급하는 역할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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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예산 무작정 늘릴 것이 아니라 내실을 채워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일자리예산을 11,000억 늘린다고 한다. 그런데 11,000억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자리 예산 인상분 11,000억원에 대한 근거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일자리사업을 총괄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2014년 상반기 예산 집행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2015년 예산안이 마련되었는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급조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양적 성과에만 급급해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청년실업 지원 사업 등을 무리하게 늘려 나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질 낮은 일자리의 대량 생산은 오히려 전체 노동시장의 노동조건과 환경의 후퇴를 급속히 부추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도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눈에 보이는 성과지표 달성에 급급해 무작정 예산만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보다 내실있는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현황에 바탕을 두고 일자리 정책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어려운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 일자리정책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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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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