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을 타파할 특단의 대책을 다음 달 내로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뜻한다. 에코붐이라는 별칭에는 이들이 마치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첫 일자리를 찾는 연령대인 2529세 인구는 올해부터 45년간 급증하다가 2022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2529세 인구는 2016년에 325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348만 명으로 증가하고, 2020362만 명, 2022년에 363만 명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34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12명의 청년 대표들이 참석했다.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일자리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는 것 같다""저출산·4차산업혁명·주거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인 만큼 청년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생 이재은 씨는 "창업과 해외취업을 위한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 및 해외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고용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특성화고 재학생은 "대부분의 정책이 대학생 위주라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청년 대표들은 '정부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속도 차이가 너무 크다', '가업승계를 위한 기회를 늘려달라'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년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문제는 단기일 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나 정부가 비상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오늘 토론에서 나온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어 오늘 국방부가 전역 장병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취업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했듯이,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차원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선 안건 발표 시간에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로 읽는 청년 일자리',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청년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평가', 부경대 류장수 교수가 '청년 일자리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시행했고,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에 본격 착수, 예산·세제·조달 등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주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발굴, 교육·훈련·취업정보제공·해외진출인프라 등 청년 일자리 안전망 확대 방안 등을 주요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다""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추가사업을 발굴해 2월 중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인구 구조상 20182021년이 청년 취업이 가장 어려운 '설상가상'의 시기라고 분석하고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 해외일자리 발굴, 청년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대학진학 연령 및 대입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원장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과 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 단계별·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와 함께 현재 직면한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만큼 특단의 한시적 대책도 병행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김용성 KDI 부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배석했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25 17: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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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수) 한정애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당정협의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고, 민주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에 만연한 양극화 해결, 근로시간 단축 등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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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분야 감사에서 여당은 일자리정책과 노사관계에 걸친 적폐청산을 강조할 예정이다. 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효성을 따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 분야 국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노동부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5번에 걸쳐 열린다. 18일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노동부 직속 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포함한 일부 산하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6개 지방노동청 감사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26일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산하기관 감사가 울산 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다. 환노위는 31일 국회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9일까지 확정된 증인은 14, 참고인은 48명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 뒤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 기싸움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일자리정책까지 고용노동 분야 전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를 드러내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노동자 징계해고가 대폭 증가한 정황이 있고,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현장 부당노동행위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고용디딤돌을 포함해 일자리정책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대기업들에게 퍼주기만 했음을 증명하고 조속한 청산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같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돼 변죽만 울리고 있고, 실제 일자리가 필요한 실업자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김삼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 노동개혁 재원 확보방안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성과연봉제 후유증을 점검한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비정규직·최저임금 정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노동정책을 짚어 볼 계획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를 포함한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현장 부당노동행위, 장시간 노동을 비롯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문제를 이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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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일) 한정애의원은 KBS 특별생방송 <희망2017 일자리가 미래다>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날 주제는 '일자리 차별, 어떻게 없앨것인가?'였는데요. 방송은 임금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보장도 어려운 비정규직 차별 실태에 대한 VCR을 함께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이 발언하는 부분만 따로 편집한 영상본을 공유하오니, 많은 감상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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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관련 기관별 구체적인 이행방안 정비를 통해 더 촘촘해지고 구체화될 전망이다. 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 1순위에 둔 새 정부의 의지가 점차 현실화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3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 고용부 산하 3개기관을 한날 차례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 등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일자리 확대의 경우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고용안정, 비정규직 보호 등의 세부 시행방안은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에 역할이 산재돼 있어 자칫 정책 중복 혹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의 고용부 3개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이 같은 정책 미스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기관별 중점 액션플랜을 미리 정리해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예컨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불안에 따른 생계 곤란을 대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인력공단은 실직자 직업교육과 구직자 지원,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고용정책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부와 별도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3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연이어 받는 것은 정부가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인수위 없이 국정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현실에서 기관별 협업과 입체적인 일자리정책 프로세스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에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노동시장 급변에 대비해야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한정애 사회분과자문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너나 할 것없이 4차산업혁명을 부르짖게 되면 일자리 부분에서도 새로운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때에 따라서 시장이 원하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을 공급하는 역할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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