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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고형 의류 할인매장 오렌지팩토리가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돼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거래업체가 줄도산하고 직원들은 몇 달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회사 대표는 고통 분담 없이 빚만 탕감받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연 매출 1천억 원을 올리던 '오렌지팩토리'의 모기업 2곳이 지난달 부도 처리됐습니다.

부채는 600억 원으로 지분은 사실상 100%, 회사 대표인 전 모 씨 소유였습니다.


[오렌지팩토리 대표 : 사드(보복이) 오고, 촛불집회 한다고 4개월간 주말에 장사가 안됐어요.]


밀린 직원 급여만 46억 원 전 씨는 임금 체납으로 출국 금지당했습니다.


[오렌지팩토리 직원 : 공과금도 못 내고 있고, 어린이집 보육비도 쪼들리고, 근근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옷을 공급하던 업체 20여 곳 중 4곳은 이미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거래 의류업체 : 잔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 개인 돈으로 은행에 대리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데 전 씨는 북한강 변에 선착장까지 딸린 별장에서 지냅니다. 지난해에는 자금 흐름을 꿰고 있는 회계 담당 직원에게 고급 외제 차를 안겨줬습니다. 모두 회삿돈으로 마련한 것들입니다.


[오렌지팩토리 대표 : 포르쉐는 제가 돈을 받고 제가 줄 돈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차는) 법인으로 리스를 했고.]


오렌지팩토리와 독점 계약한 물류 회사는 매월 수억 원씩을 챙겨갑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소유주는 대표와 3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고 대표의 친형은 임원으로 있습니다.


[오렌지팩토리 대표 형 : 위자료 준 거 내놔(라고 하니까). 그 대신 회사를 만들어서 네가 생활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하고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지.]


빚은 회생을 통해 탕감받고 알짜배기 일감은 가족에게 몰아주면서 한 푼의 사재 출연도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자기들이 팔아 왔던 것이 있고 부동산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저히 사재 출연이 하나도 안 될 만큼 재산이 축적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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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오렌지팩토리 대표, 부도내고 호화생활거래업체는 빚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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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떼인 노동자는 생활고를 겪는데 사업주는 나 몰라라 한다."

 

두 달 밀린 임금을 1년 동안 받지 못한 A(51)씨 등 건설 현장 노동자 7명은 사업주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평택시 월곡동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제작작업을 하는 목수로 일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까지 3000여만원(7명분)을 받지 못했다. 현재 사업주는 이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상태다.

 

안산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B(29)씨는 한 달 치 임금 105만 원을 2년째 받지 못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아 낙담에 빠졌다.

 

B씨는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주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적은 금액이라서 민사소송을 하기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매년 경기지역에서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악성 임금체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할지역인 수원·화성 ·용인지역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01623230, 20172313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거부한 사업주는 190여명에 달한다. 2016년 임금체불액수는 828억원으로 2015(648억원)보다 27% 늘어났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임금체불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 강도가 솜방망이에 그쳐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대부분 최대 벌금액의 20~30% 수준의 금액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은 체불임금보다 벌금이 적은 경우 벌금만 내고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해 전문성,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은 총 39명이다. 근로감독관 1명이 년간 맡은 임금체불 관련 수사건수는 500건 이상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엄연한 범죄행위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고, 처벌규정도 약하다""근로기준법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재발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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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여전한 임금 체불 해마다 노동자 수만명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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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6325,430, 14,28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애 보도자료] 임금체불 근로자의 77.2%는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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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최저임금 7,530,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 최저임금 7,530원 공감대 형성, 소득 주도 성장 부분 마중물 역할 기대

- 최저임금 역대 4번째 인상률,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인 인상액

-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충격 완화장치 다양하게 꿰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 7,530, 2020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생기지 않게 지원책 마련하는 것 제고

-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각종 세금이나 금융 비용 절감,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불공정 행위 시정 지원

- 노사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상황 노력

- 인상분 중 581원 정부 재정 지원, 한시적... 지원 정책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시간까지 지원

- 노동자로서 존엄성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화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717(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환노위 간사)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급여만 오른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지.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주들에겐 상당한 부담인 것 같고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문제도 짚어볼 부분이고요. 국회 환노위 간사로 일하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십니까.

 

곽수종>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 제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일단 수고해주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님들, 각자 역할을 잘 해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경우에는 사용자 측이 7,300원이라는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내놓았다는 것, 어찌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정 부분 사회적인 완벽한 합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463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로자 4명 중 1명꼴이 최저임금에 의존해 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극심하다고 할 수 있는 소득 불평등,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저임금 계층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죠.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향상된다면 거의 소비가 확대되는 방식이 되기에 일정 부분 소득 주도 성장 부분에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곽수종> 모든 정책에는 양지와 음지가 있지만, 여러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16.4%, 역대 최대 인상 폭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인상률로 보면 역대 4번째 인상률이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인 인상액으로 나옵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2014년 자료이긴 합니다만, 2014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근로자 가구 1인 가구 가계지출이 2014년 이미 1664,800.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1,000. 그래서 이미 지금 7,530원이라는 것은 2018, 그로부터 4년 뒤에 해당되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금액인데요. 여전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라고 본다면 최저임금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긴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시급 액수 변화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우리가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가야 하는데, 가기까지 시작은 이 정도로 시작한다고 본다면 이번 결정된 7,530원이 너무 급격하다, 급격하다고 느끼시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계신데요. 그런 것들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나 정책들을 다양하게 꿰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곽수종> 언제쯤이면 1만 원 시대가 달성될까요?

 

한정애> 사실 기억해보시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빠르냐, 1~2년 빠르냐, 아니면 1~2년 늦냐. 그 정도의 문제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조금 먹고살 만한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만 원 정도 주어져야 한다는 게 일정 부분 공감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것은 20201만 원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20187,530원일 것 같으면, 률로 본다면 2020년에 1만 원 시대로 가는데 있어서 적정한 시작은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가능하면 정부나 지원하는 측면에서 촘촘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20201만 원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곽수종> 3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효과에 대해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후폭풍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면 인원을 감축하든 폐점해야 한다. 물론 엄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엄살로만 듣기엔 급격히 임금액이 오른 것을 놓고 영세업자나 상공업자들은 부담스러워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정애>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실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합동으로 정책을 세우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해마다 일정부분 최저임금의 인상이 되어왔고요. 지난 5년 동안 평균 인상률을 상회하는 인상 범위, 그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거죠. 왜냐면 인상폭을 상회하는 것에 대해 보전해주는 방식이니까요. 가능하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가 생기지 않게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그렇게 되어야만 사실 성장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고요. 소득주도 성장의 모멘텀도 될 수 있기에,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끔 정부 지원을 촘촘하게 해가려고 합니다. 사업체의 규모라든지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비용 부담 완화시키는 것들, 신용카드 수수료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것을 통한 각종 세금이나 금융 비용을 절감하게 해준다든지, 다들 느끼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담이 임대료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라고 하기보다.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저지르는 각종 불공정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 이런 것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이렇게 다각도로 포괄적으로 지원을 마련해간다고 한다면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최저임금의 인상보다는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노동자들이 그 비용들을 쓰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이런 것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곽수종> 한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닭이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이런 건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인프라, 최저임금 인상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 인프라가 있겠는데요. 그 인프라를 먼저 마련하고. 공정거래나 상거래 질서, 영세 상공업자 보호, 골목 상권의 대기업 침투 방해, 이런 것들을 먼저 인프라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최저임금 제도를 올려놓으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이를 병행하면서 하니까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 다른 정책으로 가고.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정애> 그런데 어떤 정책이 우선이냐고 하기보다 그 모든 정책이 다 필요한 정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책들을 각각 부처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계시는 460만 명의 경우 일단 임금에 의존해서 생활을 당장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최저임금 인상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각 정부 부처에서 촘촘하게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야만 사실 노사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곽수종> 촘촘하게 하려면 결국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가운데 인상분 1,060원 중 581원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건데요. 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정적 지원을 통한 최저임금 보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책, 다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텐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한정애> 한시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개선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흔히 말해서 갑질이라고 하죠,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시켜 실질적인, 제대로 된 영업 이익을 보장해주는 장치들.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영업이익이 보장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그다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상황이 마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시간까지 지원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곽수종> 정해진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곳이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에 못지않은 저임금으로 노동을 혹사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될 텐데요.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 근로자들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형평성에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한정애> 쉽지 않은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근로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굉장히 숨어 있는 곳곳에서 고생하고 계신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근로 감독의 손길이 제대로 미칠 수 있게끔 적정한 수의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함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시장에서 기능할 수 있게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이 작동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시장 경제 질서가 초래하는 가운데 필요로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사실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최소한 임금은 보장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노동자로서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을 정화해가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노동시장을 정화시켜가는 가운데 산업 구조라는 것이 선진화를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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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최저임금 7,530,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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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의 등대'가 꺼진 지 석 달 가까이 지났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아 이렇게 불렸던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13일부터 야근과 주말 근무를 없애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실질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직원들 만족도는 무척 높아졌다"고 말했다.

 

개발자 최준영 씨(37)"출퇴근 시간이 일정해지면서 예전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층 가벼워진 걸 느낀다""컨디션이 좋으니 근무시간에 집중도 잘되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넷마블 외에 게임업계 '3'로 불리는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진작부터 직원들 야근을 최대한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상당수 게임업계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일 뿐이다. 크런치 모드를 통해 휴일도 없이 수개월째 야근하는 게 어느새 일상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산업 경쟁력이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게임업계 생존을 위해서라도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한 게임사 임원은 "임금이 낮고 노동 강도가 강하다는 분위기가 유능한 인재들 유입을 막고 있다""미래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구로의 등대' 넷마블이 변화를 선택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유롭게 하는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2.8%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다. 가장 큰 효과로 기업은 생산성 향상(92%, 복수 응답)과 이직률 감소(92%)를 꼽았고, 직원들은 일·가정 양립(96.7%), 직무 만족도 향상(96%) 등을 꼽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업계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들 이야기"라고 지적한다. 모바일 게임 '클래시오브클랜'으로 유명한 슈퍼셀 성공 스토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슈퍼셀 개발자들도 야근을 한다. 하지만 이들은 "개발자가 즐겁지 않으면 고객도 즐겁지 않다"며 필요에 따라 스스로 야근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게임업계와 다른 점이다. 슈퍼셀에는 2~10명 정도로 구성되는 수많은 셀 단위 조직이 가득하다. 모든 의사 결정은 셀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회사 경영진이 정한 데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크런치 모드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일카 파나넨 슈퍼셀 대표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위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지면 정작 개발자, 기획자들 주인의식은 사라지고 만다"며 셀 단위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중소 게임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3' 쏠림 현상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DMC미디어가 최근 발표한 모바일 게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넥슨,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 3사가 업계 상위 13개 기업 전체 매출 중 66를 차지했다.

 

DMC미디어는 "과거 온라인 PC게임 중심 대형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 독식 구조를 지속할 수 있다"고 염려하면서 중소 게임업체 육성책 마련 등 게임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창의력 없이 기계처럼 게임을 찍어 내니 개인 만족도는 물론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게임업계에 합리적 근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상시 근로감독이 필요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준계약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개발자들 입장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이런 불합리한 근로시간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업계 현실과 노동환경이 조화를 이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서동철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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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구로의 등대` 불 끄니 창의력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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