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9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아 이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도 해석상 논란 없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하고,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와 같은 문제는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며 "원청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1차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부과"

 

▽ 관련 기사보기

[뉴스프리존] 한정애 의원, 임금체불 노동자 신속 구제 가능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 9()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710_[보도자료]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인정돼 임금체불 노동자 신속 구제 가능.hwp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영상 바로보기






<앵커>

창고형 의류 할인매장 오렌지팩토리가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돼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거래업체가 줄도산하고 직원들은 몇 달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회사 대표는 고통 분담 없이 빚만 탕감받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연 매출 1천억 원을 올리던 '오렌지팩토리'의 모기업 2곳이 지난달 부도 처리됐습니다.

부채는 600억 원으로 지분은 사실상 100%, 회사 대표인 전 모 씨 소유였습니다.


[오렌지팩토리 대표 : 사드(보복이) 오고, 촛불집회 한다고 4개월간 주말에 장사가 안됐어요.]


밀린 직원 급여만 46억 원 전 씨는 임금 체납으로 출국 금지당했습니다.


[오렌지팩토리 직원 : 공과금도 못 내고 있고, 어린이집 보육비도 쪼들리고, 근근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옷을 공급하던 업체 20여 곳 중 4곳은 이미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거래 의류업체 : 잔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 개인 돈으로 은행에 대리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데 전 씨는 북한강 변에 선착장까지 딸린 별장에서 지냅니다. 지난해에는 자금 흐름을 꿰고 있는 회계 담당 직원에게 고급 외제 차를 안겨줬습니다. 모두 회삿돈으로 마련한 것들입니다.


[오렌지팩토리 대표 : 포르쉐는 제가 돈을 받고 제가 줄 돈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차는) 법인으로 리스를 했고.]


오렌지팩토리와 독점 계약한 물류 회사는 매월 수억 원씩을 챙겨갑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소유주는 대표와 3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고 대표의 친형은 임원으로 있습니다.


[오렌지팩토리 대표 형 : 위자료 준 거 내놔(라고 하니까). 그 대신 회사를 만들어서 네가 생활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하고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지.]


빚은 회생을 통해 탕감받고 알짜배기 일감은 가족에게 몰아주면서 한 푼의 사재 출연도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자기들이 팔아 왔던 것이 있고 부동산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저히 사재 출연이 하나도 안 될 만큼 재산이 축적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이준영)   



▽ 기사 원문보기

[SBS] 오렌지팩토리 대표, 부도내고 호화생활거래업체는 빚더미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31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 한도에서 사업주의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변제금의 회수율은 27.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해 실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노동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임금을 대신 지급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임금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지만, 정부는 체불사업주로부터 이를 제대로 회수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변제금의 회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작년 2월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후속 발의했다



▽ 기사 원문보기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


▽ 관련 기사보기

[메디컬투데이]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 정책 실효성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발의

[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

[환경일보]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 추진

[아시아타임즈] 한정애, 체불임금 해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발의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8020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