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정감사자료 결과,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1021_[보도자료] 염전강제노동 방치한 노동부, 연고주의 폐지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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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10년 넘게 염전노예피해자로 있다가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출됐던 김모씨는 목포지청의 감독 소홀과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 유기로 들어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지청이 2011년 완도경찰서로부터 김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사종결하고 염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와 폭행에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소송수행기관인 목포지청은 2016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근로감독관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김씨의 임금체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김씨가 과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가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담당 검사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한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렇듯 염전에서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면서 폭행에 시달리던 김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염전주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했던 목포지청은 2014년 구로경찰서가 68명의 염전노예중 한명인 김씨를 구출하자 그제서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체불 피해자로 확정해 염전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11년 목포지청의 이같은 무책임한 조치는 연고지 우선주의를 고려하는 노동부 공무원 발령 기준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가족 밖에 없는데, 염전노동자가 가족 노동이냐, 자원봉사자냐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기본업무인 근로감독관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연고지 우선 발령은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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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 과거 염전노예 제대로 조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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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한정애 의원, “ 염전노예가 자원봉사자냐, 가족노동이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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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9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아 이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도 해석상 논란 없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하고,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와 같은 문제는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며 "원청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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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1차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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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한정애 의원, 임금체불 노동자 신속 구제 가능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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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 9()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710_[보도자료]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인정돼 임금체불 노동자 신속 구제 가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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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고형 의류 할인매장 오렌지팩토리가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돼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거래업체가 줄도산하고 직원들은 몇 달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회사 대표는 고통 분담 없이 빚만 탕감받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연 매출 1천억 원을 올리던 '오렌지팩토리'의 모기업 2곳이 지난달 부도 처리됐습니다.

부채는 600억 원으로 지분은 사실상 100%, 회사 대표인 전 모 씨 소유였습니다.


[오렌지팩토리 대표 : 사드(보복이) 오고, 촛불집회 한다고 4개월간 주말에 장사가 안됐어요.]


밀린 직원 급여만 46억 원 전 씨는 임금 체납으로 출국 금지당했습니다.


[오렌지팩토리 직원 : 공과금도 못 내고 있고, 어린이집 보육비도 쪼들리고, 근근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옷을 공급하던 업체 20여 곳 중 4곳은 이미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거래 의류업체 : 잔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 개인 돈으로 은행에 대리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데 전 씨는 북한강 변에 선착장까지 딸린 별장에서 지냅니다. 지난해에는 자금 흐름을 꿰고 있는 회계 담당 직원에게 고급 외제 차를 안겨줬습니다. 모두 회삿돈으로 마련한 것들입니다.


[오렌지팩토리 대표 : 포르쉐는 제가 돈을 받고 제가 줄 돈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차는) 법인으로 리스를 했고.]


오렌지팩토리와 독점 계약한 물류 회사는 매월 수억 원씩을 챙겨갑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소유주는 대표와 3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고 대표의 친형은 임원으로 있습니다.


[오렌지팩토리 대표 형 : 위자료 준 거 내놔(라고 하니까). 그 대신 회사를 만들어서 네가 생활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하고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지.]


빚은 회생을 통해 탕감받고 알짜배기 일감은 가족에게 몰아주면서 한 푼의 사재 출연도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자기들이 팔아 왔던 것이 있고 부동산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저히 사재 출연이 하나도 안 될 만큼 재산이 축적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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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오렌지팩토리 대표, 부도내고 호화생활거래업체는 빚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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