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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고형 의류 할인매장 오렌지팩토리가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돼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거래업체가 줄도산하고 직원들은 몇 달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회사 대표는 고통 분담 없이 빚만 탕감받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연 매출 1천억 원을 올리던 '오렌지팩토리'의 모기업 2곳이 지난달 부도 처리됐습니다.

부채는 600억 원으로 지분은 사실상 100%, 회사 대표인 전 모 씨 소유였습니다.


[오렌지팩토리 대표 : 사드(보복이) 오고, 촛불집회 한다고 4개월간 주말에 장사가 안됐어요.]


밀린 직원 급여만 46억 원 전 씨는 임금 체납으로 출국 금지당했습니다.


[오렌지팩토리 직원 : 공과금도 못 내고 있고, 어린이집 보육비도 쪼들리고, 근근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옷을 공급하던 업체 20여 곳 중 4곳은 이미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거래 의류업체 : 잔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 개인 돈으로 은행에 대리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데 전 씨는 북한강 변에 선착장까지 딸린 별장에서 지냅니다. 지난해에는 자금 흐름을 꿰고 있는 회계 담당 직원에게 고급 외제 차를 안겨줬습니다. 모두 회삿돈으로 마련한 것들입니다.


[오렌지팩토리 대표 : 포르쉐는 제가 돈을 받고 제가 줄 돈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차는) 법인으로 리스를 했고.]


오렌지팩토리와 독점 계약한 물류 회사는 매월 수억 원씩을 챙겨갑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소유주는 대표와 3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고 대표의 친형은 임원으로 있습니다.


[오렌지팩토리 대표 형 : 위자료 준 거 내놔(라고 하니까). 그 대신 회사를 만들어서 네가 생활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하고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지.]


빚은 회생을 통해 탕감받고 알짜배기 일감은 가족에게 몰아주면서 한 푼의 사재 출연도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자기들이 팔아 왔던 것이 있고 부동산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저히 사재 출연이 하나도 안 될 만큼 재산이 축적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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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오렌지팩토리 대표, 부도내고 호화생활거래업체는 빚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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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31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 한도에서 사업주의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변제금의 회수율은 27.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해 실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노동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임금을 대신 지급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임금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지만, 정부는 체불사업주로부터 이를 제대로 회수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변제금의 회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작년 2월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후속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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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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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 정책 실효성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발의

[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

[환경일보]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 추진

[아시아타임즈] 한정애, 체불임금 해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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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8020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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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떼인 노동자는 생활고를 겪는데 사업주는 나 몰라라 한다."

 

두 달 밀린 임금을 1년 동안 받지 못한 A(51)씨 등 건설 현장 노동자 7명은 사업주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평택시 월곡동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제작작업을 하는 목수로 일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까지 3000여만원(7명분)을 받지 못했다. 현재 사업주는 이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상태다.

 

안산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B(29)씨는 한 달 치 임금 105만 원을 2년째 받지 못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아 낙담에 빠졌다.

 

B씨는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주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적은 금액이라서 민사소송을 하기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매년 경기지역에서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악성 임금체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할지역인 수원·화성 ·용인지역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01623230, 20172313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거부한 사업주는 190여명에 달한다. 2016년 임금체불액수는 828억원으로 2015(648억원)보다 27% 늘어났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임금체불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 강도가 솜방망이에 그쳐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대부분 최대 벌금액의 20~30% 수준의 금액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은 체불임금보다 벌금이 적은 경우 벌금만 내고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해 전문성,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은 총 39명이다. 근로감독관 1명이 년간 맡은 임금체불 관련 수사건수는 500건 이상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엄연한 범죄행위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고, 처벌규정도 약하다""근로기준법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재발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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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여전한 임금 체불 해마다 노동자 수만명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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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1228() 오전 9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정부는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한마디로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기조는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대책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 제도가 시작된다. 앞으로 3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앞장설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여성의 직업경력주기별 맞춤형지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한다. 임금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체당금 지원요건을 지금보다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의 요청으로 혁신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규모를 140조 원대로 대폭 확대하여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평가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한 경쟁 질서의 기반 위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동주체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겠다. 당과 정부는 한마음으로 내년도 경제정책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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