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927()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심재철 의원 꽤 오래 정치를 하셨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상태인 것 같다. 그런데 좋은 내용으로 언론에도 오르내리는 것이 국회부의장을 하신 분의 덕에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남의 물건, 그냥 가져가시는 거 좋아하시면 안 된다. 빨리 돌려주시고,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란다.

 

한미 FTA 국회 비준으로 자동차 관세폭탄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25FTA 개정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경제적 동맹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미국 정부가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없앨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 FTA 개정의 성과를 뒷받침하려면 신속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미국 측과 합의한 개정안 처리시한은 내년 1월이다. 그 이전에 국회 비준절차를 마무리 지어야지만 통상마찰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무엇보다 FTA개정안 비준동의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동차 관세폭탄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에 근거해서 현재 0%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최고 25%로 높이게 되면, 국내 자동차산업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연간 85만대의 자동차 수출 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직적접, 간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다행히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FTA 협정 서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를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이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지난 7,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미국을 방문해 통상외교에 나섰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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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가 자동차를 관세 폭탄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게 할 수 있다"며 빠른 비준을 촉구했다.

 

한 부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정부가 합의한 FTA 개정안 처리 시한인 내년 1월 이전에 국회비준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개정안에 공식 서명했다. 한 부의장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통상 분야에 불확실성을 없앨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과세 수준이 0%인 걸 최고 25%로 높이게 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자동차 수출과 부품 업체들도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FTA개정안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부과 제외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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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애 "관세 폭탄 우려 해소해야"한미 FTA 국회 비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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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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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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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2일(수)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회장 윤육현)가 개최한 "제5회 카포스 자동차 정비인의 날"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윤육현회장님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답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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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월 8일 SBS에서 방영된 '맨인블랙박스'에 제조물 책임법 관련 인터뷰에 출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정애의원 인터뷰 부분은 10분 16초 경부터 재생됩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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