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

-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97(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리나라 근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적용을 받고 있죠. 이 근로기준법에는 최장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주12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이 규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특례업종이라는 건데요.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주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겁니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곽수종> 근로기준법 59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례업종이라는 규정은 왜 있으며 어떤 업종들이 속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한정애> 우리가 보통 자를 붙이면 좋은 경우 자를 붙이는데요. 법상 특례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외를 둬서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히 그러한 특별한 경우,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특례업종이라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적게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규정됐어요. 그런데 12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은. 대충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운수업, 물품보관판매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61년이에요. 1961년의 경우 생각해보시면 산업화를 겪기 이전이라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 없게끔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게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산업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법은 그때 특례업종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지금까지 오는 바람에 사실 연간 노동시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인데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례와 관련된 규정, 전체 노동자의 42% 정도가 특례업종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실제로는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수종> 전체 노동자 중에 42%가 해당된다고요?

 

한정애> .

 

곽수종> 이건 뭐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네요. 줄이는 것도 아니네요.

 

한정애> 그나마 12개로 되어 있는 업종을 세분화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것을 잘라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잘라서 26개로 재구성하고요. 26개 중에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는 제외하는 거로 일단 노사정위에서 논의됐습니다. 그 당시 노사정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 공익위원 안으로 해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를 제외하자고 했는데, 사실 10개를 존치시키는 이유도 불명확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업종을 다 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조금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근거나 이런 것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이것은 보자고 해서 10개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공익위원 안으로 나왔죠.

 

곽수종>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운송업은 시대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택배라든지 하루 만에 배달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서 특례업종으로 지정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한정애>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간당 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대부분 특례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달에 60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1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라고 해서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띈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져갈 때 포괄임금제 문제도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하겠네요?

 

한정애> 그리고 일단 특례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도록 노력해보고요. 그래도 정말 당분간이라도 존치시켜야 하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사실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해 주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한 없이 24시간씩 며칠을 이렇게 일을 시키게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 정도는 규정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사실 불법이거든요. 포괄임금제 방식을 채택해서 연장 근로에 대해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그 실태조사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과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의 비율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했을 때 상한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아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의원께서 법적, 제도적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사례로, 버스 기사분들 운전 시간 16시간 이상이라고 하고요. 졸음운전으로 인해 부작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집배원분들의 경우에도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 순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로시간 과도한 부분에 대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되고 있나요?

 

한정애>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하자, 주당 상한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곽수종> 상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정애> 상한은 60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보시면 하루로 따지면, 일주일 중에 하루 쉬고 월~토를 일한다고 하면 하루 10시간이 되는 거죠. 10시간인데 보통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12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동자의 삶을 영위하게끔 정부가 계도하거나 견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가능하면 저희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8486번 님, “지인 중에는 마트 시설 관리 쪽에 계시는데, 24시간 근무 후에 그다음 날 쉬시고 그다음 연속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경비 업종에도 많으신 모양입니다.

 

한정애> 경비 업무는 감시 단속 업무에 속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 하는 방식의 업무를 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시 단속이라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없었을 때, CCTV도 없고 이런 것도 없었을 때 한 번씩 주변을 돌아본다는 경우엔 맞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감시 업무라는 것이 사실 하루종일 무엇인가 보면서 감시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맞교대로 과로로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환을 통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가운데 감시 단속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다루며 같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곽수종> 중요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축하면 일자리 늘려야 하는 게 있잖아요.

 

한정애> 단축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저희가 특례업종 현재 26개를 10개로 줄인다고만 해도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특례업종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지금까지 사실 특례업종이 유지되어 왔던 것은 사업주 영업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바 있습니다. 필요한 적정 인원을 제대로 뽑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해서 약간 어찌 보면 비상식적으로 이득을 누려온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우리 사회에 과연 어찌 보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온 거죠. 이것이 생산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수종>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정애> MBC 경우엔 2012년부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청문회도 했고요. 그래서 김장겸 이전 김재철, 안광한 할 것 없이 쭉 이어져온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기에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이 처음 아니냐,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사실 방송사에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벌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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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RADIO]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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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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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장 68시간에 이르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특례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협의에 나선다. 기업들의 반발이 큰 근로시간 단축보다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또는 폐지와 같은 개선이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소위는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 문제 등에 근로기준법 제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중점 논의한다.

  

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했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제작업 등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이 조항은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 때 도입됐지만 당시에는 기준근로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했고, 공익 또는 국방상의 필요가 있어야 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했다. 그러나 1997년 개정 때 승인 조항 등이 삭제됐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만 받으면 특례 적용이 가능토록 변경됐다.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해 '사용자의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었다.

  

그러나 운수업을 비롯해 집배원 과로사·자살 등이 잇따른 통신업 등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특례업종이라도 연장근로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면서 20년 만에 재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심의할 개정안들은 특례업종을 26개로 재분류해 10개 업종은 특례업종 유지, 16개 업종은 제외 특례업종의 경우에도 총 60시간 한도까지 근로 제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방안들을 담았다.

  

야당도 버스기사의 경우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대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야당 의원은 "공감대가 있는 것은 맞지만 노동시간을 줄일 때 발생할 추가 채용 또는 비용 문제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 도입 등 대안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법개정 합의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개선 계획안 상의 10개 특례업종에는 운수업이 들어가 있는데 반드시 빼야 한다""운수업 전체가 아니더라도 노선버스 등 관리 가능한 사업장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자고 야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전면이행이 우리당의 1"이라며 "근본적으로 전체 주간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연장근로(휴일을 포함)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을 공약했으며,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 법·제도 개선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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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무한노동' 근로기준법, 20년만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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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자동차노련이 버스운수업 노동시간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형버스 중대사고는 모두 7건이나 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광역버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사고 전날 16.5시간 동안 운전하고 밤 11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다음날 오전 715분부터 버스를 운전했다. 실질적인 수면시간은 5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버스노동자 장시간 근로가 시민의 생명·안전 위협

 

한국노총과 연맹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버스운수업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조항이 버스운수업 장시간 근로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버스노동자가 특례조항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고 그것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특례업종 폐지를 위한 근기법 개정을 관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환노위에는 특례조항과 관련한 근기법 개정안이 모두 8건 계류돼 있다.<표 참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운수업 유지)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에 더해 근로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연속휴식시간을 11시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안은 근로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휴식시간을 11시간 부여하는 내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안은 특례조항에서 운수업을 빼는 내용이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운수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하는 안이다.

 

환노위원들 긍정 신호 적극 검토하겠다

 

류근중 연맹 위원장은 운수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졸음운전을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다운수업종이 특례조항에 묶여 있는 것이 장시간 근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31일 법안소위에서 운수노동자 염원인 장시간 근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 무고한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례조항에서 우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제외돼야 한다""연속휴식시간 11시간 보장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당 의원들은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한정애 의원은 특례조항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빼는 것은 물론 연속휴식시간 11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고, 강병원 의원은 운수노동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운수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다만 영세사업주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만큼 당사자 이야기를 듣고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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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환노위 31일 버스기사 근로시간 제한 법안 심사

[뉴시스] 버스기사들 "장시간 노동 철폐해야"···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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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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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5일(화) 강병원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과 함께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한국노총과 전국자동차연맹은 특례조항이 버스운수업 장시간 근로의 주범이라고 강조하며,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버스운수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듣고 "특례조항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빼는 것은 물론 연속휴식시간 11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의견을 밝혔고, 강병원 의원 역시 "운수노동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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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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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가 1010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점.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 즉 주5일 근무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지만 여전히 5인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든다면 실제 전체 임금근로자 1700만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마저도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전사업장 확대, 연간 2200시간이라는 OECD 최장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근로 환경 개선, 연장 근로 제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이 살아있는 법이 되기를 바라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11총선 민주당의 노동 분야 공약을 기반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노동계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정안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0년 노사정이 합의한대로 2020년까지 연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 역시 마련될 수 있을 것임은 물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가칭)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한시적)”의 추가적인 제정 역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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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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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병덕 2012.08.30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많으셨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근로조건을 개선
    하기위해 입법발의 하신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표합니다.

    • 개미반란 2012.08.30 2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병덕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렇게 가야 겠지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