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7()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927_[보도자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쉬워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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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참사 유족 등 민간인들도 참여해 열띤 토론

"영유아 카시트 사용률 높이고 낚시어선은 유람선과 같은 규제 적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재난·재해대응'을 주제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부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업무보고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규정했고, 이에 행안부·고용부·국토부·경찰·소방·해경청 기관장과 여당 인사, 민간전문가 등 참석자 150여 명은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은 사전각본이 없는 상태에서 예정시간을 15분 넘길 정도로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초동대응의 중요성, 재난사고가 계속 재발하는 이유와 대책, 안전장비의 지역 격차, 소방장비 문제, 콘트롤타워 문제, 안전교육 등 현실과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1999년 씨랜드 화재참사에서 쌍둥이 딸을 잃은 고석 한국어린이재단 대표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의 기회조차 지역별 편차가 있다""찾아가는 체험안전교실을 인구 10만 이하 지역까지 확대하고, 카시트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총리 자문기구인 국민안전안심위원회의 김우식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이 훼손됐다"며 안전 기본교육 강화와 동시에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국회 환노위 간사는 "학령기 어린이가 재난 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체험훈련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또 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민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고, 초미세캡슐 소화기 제조업체인 GFI의 윤성필 부사장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노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홍기 한국구조학회 이사장은 "해양사고는 특히 초동대처와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며 민간 해양구조세력의 조직화·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정이 인제대 교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현장지휘관의 의사결정과 상황판단을 지원할 수 있다""현장지휘관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피해자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감성소통능력 교육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 및 교통안전 부문에 대한 구체적 개선책도 논의됐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방직의 국가직화가 시급하다. 소방조직법 제정도 고려할 것이고, 이를 위해 당정의 적극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 중에 소방무전기의 신형 교체 시기를 연내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통안전 부문에서는 교통안전 특별회계 신설 지방도에도 국도 수준의 예산지원 지자체 교통안전 담당자의 잦은 교체 지양 교통안전 총괄부처 지정 보행자 관점의 안전대책 마련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 밖에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가 대정전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안성호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은 "생활 속의 풀뿌리 안전활동이 필요하다. 자발적 참여 차원에서 주민자치권 부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발언을 경청한 뒤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교육과 체험학습이 중요하다"면서 "인력·장비·인프라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 소방무전기 교체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교통안전 특별회계는 교통범칙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토부·경찰청은 영유아 카시트 사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라""낚시 어선은 유람선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시 세금감면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23 17: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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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난·재해대응' 정부업무보고"교육·초동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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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11호다목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로써 내년 11일부터 출퇴근재해가 사실상 시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김삼화 의원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해 우선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이완영 의원안 내용과 동일하다. 이완영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일단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이라고 정의한 규정이 문제다. 일면 타당해 보이나 주거 개념을 단수로 한정할 수 없는 점, 기존 공무원연금법상 재해 관련 판례에서도 다수의 주거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주거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개념이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재해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14)에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2912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규정을 넣었다. ‘통상이라는 부사는 "일상적으로 또는 일상적인 경우"라는 의미로 쓰인다. 출퇴근이 반드시 일상적인 경로와 방법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인 경우에는 일상적인 경우를 벗어나더라도 보호돼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지적하고 있으며,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1257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왕복 중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문제다. 일탈 또는 중단 이후의 왕복 중 사고라고 하더라도 기존 경로에 다시 복귀했을 경우에는 통상 출퇴근재해에 포함해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일탈 또는 중단 이후 사고를 모두 배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출장 중 재해에서 인정되는 범위보다 좁은 개념이다.

 

넷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출퇴근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사업주에게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하는 비혜택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즉 많은 서비스노동자 또는 일용노동자 등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노동자에게 합리적 경로와 방법일 경우에는 보호돼야 마땅하다.

 

다섯째 자동차보험 우선 적용규정이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기 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먼저 청구해야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명시돼 있듯이 비혜택 근로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의 어려움, 엄격한 인과관계 요구, 손해배상액 제한, 구제기간 장기화 등으로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회사 특성상 재해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재해자 과실을 상향하고 배상액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 이후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재해자에게는 고통의 연속이다. 공단이 재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 간 문제를 전문기관에서 조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출퇴근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열거하고,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중과실 개념은 공무원연금법상 개념이고, 국제노동기구(ILO) 121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에서도 급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5562 판결).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17656 판결, 대법원 확정). 근로기준법 81조도 중과실의 경우라도 휴업보상과 장해보상만 제한하며, 유족급여는 제한하지 않는다.

 

중과실 개념 도입은 산재보험법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대법원 판례와 공단 실무지침보다 못한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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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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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일 오전 727.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방치된 가스 절단기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폭발하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장 근로자는 작업 후 밸브 잠금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 안전관리팀장은 현장소장이 안전교육에 불참한 사실을 숨기려 서류까지 조작했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다.

 

이러한 건설현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공개한 안전보건공단의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기업의 산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30대 건설기업 공사현장에서 총 32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부상자는 4211명이었다. 매년 평균 사망자 73, 부상자 936명이 발생한 셈이다.

 

건설기업별로는 대우건설이 사망자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건설(25) GS건설(23) 현대건설(22) SK건설(20)이 뒤를 이었다. 부상자는 GS건설이 447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378) 현대건설(340) 삼성물산(292) SK건설(274) 순이었다.

 

빈발하는 사고는 공사의 대형화 추세와 저가 공사에 따른 비용절감, 열악한 작업 여건, 짧은 공사 기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 주택 시장 호황으로 공사 현장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은 현장 안전 지원 확대와 점검 강화 등을 통해 2020년까지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률을 30% 감축하는 게 골자다. 20억원 미만 공사 대상 추락예방시설 설치, 안전관리계획 상시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한 달 뒤 남양주 지하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는 여전하다.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근로자 중 정부 정책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처벌 강화를 들고 나섰다. 19대 국회에서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강화 및 중대재해 연속 발생 시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근로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규정하는 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결국 무산됐지만 20대 국회에서 개정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처벌 강화책이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은 근로자의 안전불감증과 미비한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관리비와 공사비 부족 등 다양한데 시공사 처벌에 급급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23중 안전관리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발주자 주도 하에 설계자와 하도급자, 안전 전문가 등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채택 중이라며 입찰 과정에서 공사비 중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의 국내 건설구조 개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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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기획] 30대 건설사 공사장서 5년간 327명 사망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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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병사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사이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2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만큼 사망 원인이 작업장 환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 효성ENG 소속 노동자 이모씨(57)가 지난 16일 도장 작업을 한 뒤 갑판 위로 올라와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머리에 통증을 호소했다. 이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저녁 끝내 숨졌다. 하루 뒤인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하청업체 안전 전담자 우모씨(58)가 어지러움을 호소해 구급차로 후송됐다. 우씨는 의식이 있으며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사용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씨가 사망진단서상 병사라는 이유로 노동부 울산지청에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밀폐된 작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통증을 호소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했다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단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선 안 된다.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업무상 재해 여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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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5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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