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비율이 민간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여성고용비율은 37.8%, 여성관리자비율은 20.4%였다.

 

여성고용비율의 경우 민간기업 전체 기업과 1천 명 미만 기업이 각각 37.7%35.9%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공공기관은 1천 명 이상인 기관만 34.4%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여성관리자비율은 민간기업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공공기관은 전체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은 5년 연속 여성고용비율 미달 비율이 전체보다 높았고, 공공기관은 5년 연속 여성관리자비율 미달 비율이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관리자비율 미달이 전체 공공기관의 93.6%를 차지해 민간기업(54.4%)보다 여성고용미달일 확률이 더 높았다.

 

최근 5년간 AA미달 기업을 분석해본 결과, 조사된 253개 공공기관 중에서 5회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81개 기관으로 전체의 32%에 해당됐다. 이중 여성관리자가 0%이고, 여성고용비율 또한 동종산업의 평균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24개 기관이었다.

 

특히 5회 연속 명단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9개 기관이나 됐고, 코레일테크(), 한국가스기술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는 여성고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관리자의 개념은 임원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각급 부서 단위 책임자를 의미함에도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비율이 민간기업보다 저조하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남녀 간 고용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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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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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6AA데이터 실사 결과'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을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이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나 절차를 의미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업체의 남녀근로자 현황 파악 및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통계분석 및 심사를 포함한 고용평등 평가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13~2016AA 데이터 실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사 대상 중 데이터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되는 업체는 매년 5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의 누적 수치를 분석해본 결과 총 179건의 데이터 실사가 이루어졌는데 매년마다 실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이터 수도 상이했다.

 

이는 AA 데이터가 업체의 '자율적 제출'로 수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정확도가 업체의 자출 자료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인사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거나, 관리자를 정의하는 기준이 업체마다 상이한 등 오류가 있는 데이터가 수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용평등체계 구조는 기업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근거로 산업별 고용기준율을 산출하며, AA 데이터는 기업별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여성고용관련 제도 수립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실사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이 매년 다를 뿐 아니라, 전체 AA데이터 중 실사를 하는 비율도 약 3%에 불과해 제대로 된 데이터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2016AA 미이행사업주 명단을 공표하면서부터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 의원은 "AA 데이터 신뢰성 제고와 연구 방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jh.lee@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적극적 고용개선, 기업 자료에 전적 의존"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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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업 제출자료 의존"실태반영 못해"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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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받은 ‘2013~2016년 연도별 AA미달기업 현황‘2013~2016AA데이터 실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1020_[한정애 보도자료]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실태개선 필요.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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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2년 기준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전체 대비 35.24%인데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은 16.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은 11.91%에 머물러, 1,000명 이상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18.3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성물산()-상사’, ‘삼성테크원()-1공장’, ‘()호텔현대’,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 ‘SK네트웍스서비스’, ‘() 엘지상사’, ‘() 롯데햄’, 포스코 건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여성노동자 10% 이상 고용했음에도 여성관리자 비율은 0% 이다.

 

[보도자료]스타벅스 여성인력 비중 78%에도 여성관리자는 0명, AA조치 강화해야-한정애 의원실.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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