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23일(월)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국감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대책 관련 내용 확인


 


■ 서울서부지청 - 원격훈련사업 부정수급 내용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질의 

 



■ 울산지청 - KPX케미칼 부당노동행위 질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방송제작환경의 열악한 노동 실태 질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 질의

 



■ 간사협의를 통한 증인채택에 대한 입장과 여러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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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분야 감사에서 여당은 일자리정책과 노사관계에 걸친 적폐청산을 강조할 예정이다. 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효성을 따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 분야 국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노동부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5번에 걸쳐 열린다. 18일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노동부 직속 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포함한 일부 산하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6개 지방노동청 감사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26일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산하기관 감사가 울산 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다. 환노위는 31일 국회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9일까지 확정된 증인은 14, 참고인은 48명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 뒤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 기싸움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일자리정책까지 고용노동 분야 전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를 드러내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노동자 징계해고가 대폭 증가한 정황이 있고,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현장 부당노동행위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고용디딤돌을 포함해 일자리정책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대기업들에게 퍼주기만 했음을 증명하고 조속한 청산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같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돼 변죽만 울리고 있고, 실제 일자리가 필요한 실업자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김삼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 노동개혁 재원 확보방안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성과연봉제 후유증을 점검한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비정규직·최저임금 정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노동정책을 짚어 볼 계획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를 포함한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현장 부당노동행위, 장시간 노동을 비롯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문제를 이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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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노동적폐 청산” vs “변죽만 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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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새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 앞으로기업인들 대거 증인 채택

[전자신문] [2017 국정감사]환노위, 강한구 현대중공업 대표 등 국감증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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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전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곳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1차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853) 49.7%(424919일 기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전체 기관의 16.4%(140)에 그쳤다.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노사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절반을 포함해 총 6~10, 사 전문가 협의체는 근로자 대표 3~10인 등 최대 20인으로 구성돼 정규직 전환 범위와 방식 등을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20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각 기관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했다. 1차 전환 대상 기관들은 가급적 올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용역직은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도록 돼 있다.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도 심의기구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눈치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관마다 규모와 준비 여건이 다른데다 서로 다른 기관의 상황을 살피느라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10월 중 대부분 설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일부 상위 부처 사례를 참고하려는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기관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현장과의 엇박자 속에 정부 계획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9월 중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시점과 인원 등을 취합해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려 했으나 추석 이후로 미뤘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기관별 잠정 전환 인원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정이 필요하다“10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만을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기관을 더욱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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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꾸린 공공기관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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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파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위원회 구성된 곳 16.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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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임기제 공무원, 연구직(기간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상민· 한정애·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9개월 이상 일했고 향후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 부문 전체 노동자는 185만명으로 이중 비정규직은 311888(16.9%)이다.

 

이날 토론회에 노동계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현재 무기계약직 형태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성토했다. 노동계에선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동일 근로를 하고 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크고 각종 수당과 휴가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제자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꾸고, 업무 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기관, 직종 간 임극격차를 발생하는데 처우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행정자치부는 기준인건비 관리대상에서 무기계약직을 삭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 때 무기계약직 처우개선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한국식 정규직은 세계적인 기형"이라면서 "시장에 의해 규율되지 않은 공공 부문을 정상으로 여기고 비정규직을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망국의 길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현재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호봉임금체계 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배된다"면서 "호봉제는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고용의 경직성도 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끝나자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참석자들의 질의가 1시간 넘게 쏟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달리 30명 넘는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인 이들은 자신들의 처우를 정규직 공무원에 맞춰달라는 요구를 쏟아냈다.

 

한 지자체의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임기제 공무원은 2~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최대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며 차별적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이라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빠졌는데, 검토 대상에라도 포함시켜달라"고 말했다.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조사·연구·시험·검사·제조·의료 및 특수설비의 관리와 조작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한 공공기관의 기간제 연구직으로 근무한다는 또 다른 참석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연구원인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서 "만약 포함이 안된다면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소속 노조의 위원장이라고 밝힌 또 다른 참석자는 "경찰청에 무기계약직이 1600명 있는데 재계약을 안할 뿐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고 급여는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하다"라면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뺀 가이드라인에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

 

우본 노조에서 근무한다는 참석자는 "철도공사는 국가에서 적자를 지원해주지만 우체국은 정부 예산을 안 받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다보니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계속 늘려왔다"면서 "우본도 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기관인데,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통해 3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공공 부문 전체의 서비스 질 개선이나 일자리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권이 초반에 증세 논리를 공격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노동조합이 푸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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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전환·공무원과 동일 처우' 해달라" 성토 쏟아진 국회 비정규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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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7.08.05 1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년씩 준비하고 공부한 수험생들 들고 일어나야한다 정말

  2. BlogIcon 조은 사람 2017.08.06 08: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고용안정 시키는게 우선이죠 2년마다 계약만료되고 나가야 되는 분들요 이분들의 고용안정도 잘 안되고 있는데 이미 고용안정 된 무기계약직들의 정규직화는 좀 아닌듯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이 되고 난 후에
    무기계약직들의 처우개선이 되어야죠

  3. 모모비 2017.08.08 0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일 중요한건 정부에서 주도한 일자리창출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보다 엄청난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는데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연속성때문에(사업의 진행과 사업의 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제외되는 직군이 정말 많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문정부!
    비정규직에도 파견직에도 끼지 못하는 비정규직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돌아봐야한다.

  4. 불공평한 세상 2017.08.10 1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 할맛 안나네 정규직되려고 들인 시간과 돈이 있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어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이나 하고 있을걸

  5. 웰컴 2017.08.10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안됨
    공무원준비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전환이라니ㅡㅡ
    그럼 여태 노력한사람들만 허망해지는 꼴ㅡㅡ
    시청 동사무소 이런데 보면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100이면 100프로 다 인맥타고 들어와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규직되는 꼴 난 못본다

  6. 아복 2017.08.10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년 같은일 하는데 연말이면 이력서에 서류 몽땅내고 면접보고 월급은 쥐꼬리 일자리 창출사업 근로자...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일자리 창출위해 자리를 내어줘야하는 신세..이제 볕이 좀들려나
    기대해 봄

  7. 궁금 2017.08.11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무가내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누구 아는사람 등등 의 빽으로 계약직 혹은 무기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허다하구요~

    만약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면 이런 비리들을 확실히 조사하고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평점이나 혹은 정규직 전환 시험 등 ~ 을 도입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뼈빠지게 공부해서 공무원 됬는데 누구는 부모님 잘만나서 공무원 된다면 참 ~ 담하지 않을까요??

    물론 계약직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자기 실력으로 들어와서 성실히 근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적절한 검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현제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공무원들도 환영할겁니다.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으니까요!~

  8. ㅇㅇ 2017.08.23 14: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이없어져야 고립된 한국문화바뀐다.

  9. 한정애응원!! 2017.08.24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 다음 세대에도 줄 수 없지 않나요? 자기 자식이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걸 원하나요?

    상황에 맞게 가길 원한다면 아예 비정규직 자체가 없고 중소기업 정규직 가게 되는 구조가 맞다고 봅니다.




26일(수)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정애·이상민·이정미·진선미·하태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발제문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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