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우리 앞에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 협력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이란 행사에서였다. 사회적 대화·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 현안의 맨 앞에 올렸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은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올해보다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이 된 최저임금 시행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 핵심 인사는 문 대통령은 당초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7530원까지 오른 것을 보고는 적잖게 당황했다기업이 느낄 인건비 부담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시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느냐를 둘러싼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간다.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급식 등 생활보조수당, 현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계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까지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예정해 놓았다가 갑자기 취소했다. 앞서 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환노위 여야 3당 간사 조찬 모임이 결론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당장 중소기업 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현실로 다가왔지만 국회 논의는 이처럼 공회전 중이다.


지난 7일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 환노위를 찾아가 홍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을 만난 적도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박 회장은 올해에만 다섯 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는 숙박·식사 등 현물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10여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여당 소속인 홍 위원장도 정기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 왔다.

 

그러나 환노위는 이를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넘기고 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고루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에 관한 쟁점을 최대한 조정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국회가 다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최저임금위가 정리된 안을 가져오면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선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 문제는 1차적으로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가 먼저 우리 입장을 정해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주요 단체장과 간담회를 했을 때 당시 참석자들은 상여금 등 고정성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 보좌관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김 보좌관이 공감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 보좌관은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청와대나 국회 환노위가 모두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구·허진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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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저임금위서 조율할 일국회는 공 넘기고, 청와대는 노동계 눈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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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금융산업은 과거 IMF 외환금융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구조조정 이후, 비용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증가해 현재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은행마다 각기 다른 이름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또는 하위직군으로 편입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다는 공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단지 금융산업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는 더욱 유의미하게 여겨집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심상정, 이용득, 김삼화 의원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정애의원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당연히 정규직 업무여야하므로 2차정규직을 포함해 정규직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2차정규직 실태를 통해 실제 정규직전환 과정에서의 차별이 예상되므로 기존의 방식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실태개선 결과를 주축으로 오늘 토론회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축사를 하였습니다. 








오신 분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남겼습니다. 열정적인 파이팅도 함께 외쳤습니다 ^^




이후 열정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열기에 토론회장이 뜨끈뜨끈했다는 소식.. ^^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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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7일(목) 오후 1시 반 심상정·이용득·김삼화 의원님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금융 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금융(은행)산업 2차정규직 노동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금융(은행)산업 고용관계의 제도적 다변화와 2차정규직의 형성 등의 내용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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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교사 2017.12.06 2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리디어린 학생들을 기업 현장에 가서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는 미명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을
    이번기회에 원점에서 백지화 등 전면 검토필요.
    이미 일본에서는 도입실패한 제도라 함. 독일같은 기업 인식구조가 우리와는 뿌리부터 문화 등 사뭇 다른데도 이런 낯설은 제도를 한국에 무리하게 도입한것부터가 잘못.
    기업들은 좋아라 한다죠.. 값싼 철없는 노동력을 맘대로 쓸수 있으니..ㅉㅉ
    앞으로 유사한 사고들이 속출할것임.
    또한 2학년부터 기업에 가기 때문에 한창 기본 학습을 해야 할 성장기에 제대로된 교육기본없이 사회에 배출되는 문제. 3학년 졸업후 취업이 가장 정답입니다.. 학생에게 취업률 강조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 의원실 2017.12.07 1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듯이 어린 학생들에게 일반 직원과 같은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현재의 현장실습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전격 폐지를 발표했으며, 열악한 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들이 취업률 때문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는 문제도 전면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블라인드 채용, 직장 내 성희롱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최근 채용비리 논란을 일으킨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은 환노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 여야 공방사각지대 근로자 대책 질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인식이 있지만 직간접적 노무비 등 절감비용을 이용해 충분히 가능하다""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중요한 카드"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환상'만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에 연차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이 발표됐는데 64.9% 전환에 그쳤다""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공언해 누구나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 게 정부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올해 하반기 도입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 스펙을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는데, 취업준비생 및 공공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편집배원 과로사, 통신·인터넷 기사 작업사고, 석면 전기시설 작업자 등 근로 여건이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쏟아졌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화성) 향남우체국은 집배원의 초과근로시간을 축소 조작까지 했다""국민들이 알면 가슴이 찢어질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KT서비스 노동자들이 전신주 등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다치고 사망하는 등 끔찍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학교 석면 해체 작업을 한 곳에서 비닐보양을 하지 않아 전기공사 노동자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조작은) 행정안전부와 파악해 관련 법에 의해 조치하겠다""전기공사 노동자 석면 노출 문제는 작업 특성을 고려한 안전작업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STX폭발사고 등 산재 대책과 관련, "산재 사건의 사전 조치와 사후 점검 등을 하는 산재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우리나라 산재를 50%만 줄여도 장관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도마'강원랜드 사장 불출석

 

공공기관 내 성희롱 실태 등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민주당)"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4426명 중 220명이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했다""고용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 9월에 성희롱 교육을 본부 과장급 이상은 다 받았지만 지방청까지 전부 다시 하겠다""설문 자료를 주시면 보안을 전제로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징계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신을 중계하는 센터인 '손말이음센터' 근로자들의 성폭력 피해 문제가 제기되자 여야 의원들은 모두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중계사는 "중계 과정에서 성폭력 중계영상이 나오는 피해를 입었지만 센터장은 계속 중계를 하도록 했다""중계사들은 관리자의 성범죄에 노출돼 있고, 쉴 곳이 없어 화장실 변기에서 쉬는 등 노예처럼 일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증인으로 나온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서로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해명했고, 홍영표 위원장은 "기가 막힌다""어떻게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두달째 같이 근무하게 하느냐"며 질타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 역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서 성희롱을 한 당사자가 내가 했다고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형사고발도 검토해야 한다""정신적 충격에 클 텐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산재 인정도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채용비리 의혹에 중심에 선 강원랜드는 최흥집 전 사장과 함승희 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홍영표 위원장은 "강원랜드 증인 출석을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 안됐다""증인 불출석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분명히 고의성이 있는지 봐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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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공공 정규직 전환·직장 성희롱 '도마'강원랜드 불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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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KPX케미칼이 20158월부터 법무법인 I&S로부터 소위 '노사관계 자문'을 받으며 행정법원 재판부 부장판사와 주심판사의 성향까지 분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KPX케미칼 내부자료인 'KPXCM 노사관계 회의자료'에 들어있었다.

 

KPX케미칼은 지난해 노조위원장에게 내린 징계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 받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3KPX케미칼과 I&S는 자문회의를 갖고 소송과정에서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보고 소송 담당 서울행정법원 재판부(14)에 집중하기로 했다.

 

KPX 사측과 I&S는 재판장인 김모 부장판사의 출생년도와 출신 학교, 사법고시와 연수원 기수, 법원 내 경력들을 열거하면서 '2017. 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근로자 편향 우려 있음'으로 성향을 분류했다.

 

또 주심 판사의 성향도 파악을 시도하는 등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재판 결과 드러날까 사전에 정치적 편향을 씌우려 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KPX케미칼은 20158월 법무법인 I&S와 월 3850만원의 노무관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이래 올해 7월까지 성공보수금 등 64000만원을 지출했으며 현재도 자문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201512월 파업 직전 108명이었던 KPX케미칼 노동조합은 현재 조합원이 40여명에 불과하고 설립 과정에서 사측이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제2노조에 비해 성과급 차별, 노조위원장 타임오프 해지 등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정황은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직장을 폐쇄, 노조를 탄압해 대표가 실형을 받은 유성기업과 유사한 사례다.

 

한정애 의원은 "거액의 금전적 거래 뒤에 부당노동행위를 시행하고 교사한 KPX사측과 법무법인 I&S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이 늦어져 노조원은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KPX사측과 교사한 법무법인 I&S에 대해 즉각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한정애 "노조탄압 의혹 KPX케미칼재판부 성향까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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