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임기제 공무원, 연구직(기간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상민· 한정애·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9개월 이상 일했고 향후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 부문 전체 노동자는 185만명으로 이중 비정규직은 311888(16.9%)이다.

 

이날 토론회에 노동계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현재 무기계약직 형태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성토했다. 노동계에선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동일 근로를 하고 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크고 각종 수당과 휴가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제자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꾸고, 업무 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기관, 직종 간 임극격차를 발생하는데 처우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행정자치부는 기준인건비 관리대상에서 무기계약직을 삭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 때 무기계약직 처우개선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한국식 정규직은 세계적인 기형"이라면서 "시장에 의해 규율되지 않은 공공 부문을 정상으로 여기고 비정규직을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망국의 길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현재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호봉임금체계 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배된다"면서 "호봉제는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고용의 경직성도 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끝나자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참석자들의 질의가 1시간 넘게 쏟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달리 30명 넘는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인 이들은 자신들의 처우를 정규직 공무원에 맞춰달라는 요구를 쏟아냈다.

 

한 지자체의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임기제 공무원은 2~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최대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며 차별적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이라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빠졌는데, 검토 대상에라도 포함시켜달라"고 말했다.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조사·연구·시험·검사·제조·의료 및 특수설비의 관리와 조작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한 공공기관의 기간제 연구직으로 근무한다는 또 다른 참석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연구원인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서 "만약 포함이 안된다면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소속 노조의 위원장이라고 밝힌 또 다른 참석자는 "경찰청에 무기계약직이 1600명 있는데 재계약을 안할 뿐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고 급여는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하다"라면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뺀 가이드라인에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

 

우본 노조에서 근무한다는 참석자는 "철도공사는 국가에서 적자를 지원해주지만 우체국은 정부 예산을 안 받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다보니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계속 늘려왔다"면서 "우본도 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기관인데,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통해 3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공공 부문 전체의 서비스 질 개선이나 일자리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권이 초반에 증세 논리를 공격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노동조합이 푸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조선비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전환·공무원과 동일 처우' 해달라" 성토 쏟아진 국회 비정규직 토론회


▽ 관련 기사보기

[헤럴드경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 놓고 갑론을박

[헤럴드경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 갑론을박

[노컷뉴스] [영상]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과제"

[이데일리]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찬반 팽팽..“환영”vs“말 안된다

[매일노동뉴스] [민간보다 더 풀기 어려운 정부 비정규직 문제] “공공서비스 질 향상 관점에서 직접고용·처우개선 추진해야

[서울시정일보] 공노총, 정부부문 비정규직 해결방안 기자회견 개최

 

 

 

신고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ㅇㅇ 2017.08.05 1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년씩 준비하고 공부한 수험생들 들고 일어나야한다 정말

  2. BlogIcon 조은 사람 2017.08.06 08: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고용안정 시키는게 우선이죠 2년마다 계약만료되고 나가야 되는 분들요 이분들의 고용안정도 잘 안되고 있는데 이미 고용안정 된 무기계약직들의 정규직화는 좀 아닌듯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이 되고 난 후에
    무기계약직들의 처우개선이 되어야죠

  3. 모모비 2017.08.08 0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일 중요한건 정부에서 주도한 일자리창출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보다 엄청난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는데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연속성때문에(사업의 진행과 사업의 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제외되는 직군이 정말 많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문정부!
    비정규직에도 파견직에도 끼지 못하는 비정규직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돌아봐야한다.

  4. 불공평한 세상 2017.08.10 1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 할맛 안나네 정규직되려고 들인 시간과 돈이 있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어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이나 하고 있을걸

  5. 웰컴 2017.08.10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안됨
    공무원준비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전환이라니ㅡㅡ
    그럼 여태 노력한사람들만 허망해지는 꼴ㅡㅡ
    시청 동사무소 이런데 보면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100이면 100프로 다 인맥타고 들어와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규직되는 꼴 난 못본다

  6. 아복 2017.08.10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년 같은일 하는데 연말이면 이력서에 서류 몽땅내고 면접보고 월급은 쥐꼬리 일자리 창출사업 근로자...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일자리 창출위해 자리를 내어줘야하는 신세..이제 볕이 좀들려나
    기대해 봄

  7. 궁금 2017.08.11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무가내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누구 아는사람 등등 의 빽으로 계약직 혹은 무기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허다하구요~

    만약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면 이런 비리들을 확실히 조사하고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평점이나 혹은 정규직 전환 시험 등 ~ 을 도입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뼈빠지게 공부해서 공무원 됬는데 누구는 부모님 잘만나서 공무원 된다면 참 ~ 담하지 않을까요??

    물론 계약직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자기 실력으로 들어와서 성실히 근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적절한 검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현제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공무원들도 환영할겁니다.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으니까요!~

  8. ㅇㅇ 2017.08.23 14: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이없어져야 고립된 한국문화바뀐다.

  9. 한정애응원!! 2017.08.24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 다음 세대에도 줄 수 없지 않나요? 자기 자식이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걸 원하나요?

    상황에 맞게 가길 원한다면 아예 비정규직 자체가 없고 중소기업 정규직 가게 되는 구조가 맞다고 봅니다.



노동부 산하기관 입사"장관 사위인줄 몰랐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노동부 산하기관에 사위의 취업과 정규직 전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9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딸과 결혼한 박모(32).

 

당시 이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다"며 외부에 딸의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노동부 공무원들에게는 아예 함구령을 내리고 참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결혼하기 불과 1년여 전인 20153,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1년 계약직으로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은 노동부 산하기관이자 이 장관이 20147월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 약 2년 동안 총장을 지냈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기관이다. 

 

박씨가 선발된 전문직 전형은 한기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단 2개 전형으로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 요구된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응시원서 뿐이다.

 

하지만 자소서를 2, 3장씩 작성한 다른 응시자와 달리 박씨의 자소서는 A4용지 한 장 분량에 불과하고, 응시원서의 교육사항이나 자격사항은 텅 비어있다.

 

그나마 채워진 경력 사항에는 공군에서 병장으로 제대하기 전까지 '전산지원 및 서류처리'를 했다는 내용이 있고, 기타 활동에는 대학 시절 전공한 프로그램 개발 관리 관련 활동이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박씨는 185명이 지원한 신규직 전형에서 13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합격자 14명에 당당히 포함됐다.

 

당시 전형과정에서 1차 서류심사는 5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이, 2차 면접심사에서는 7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이 한기대 관계자들로 채워졌고, 외부위원들 역시 대부분 노동부 산하기관 관계자들로 꾸려졌다.

 

이후 이 장관의 딸과 결혼하기 직전인 지난 20166월에는 동료 54명과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역시 전환 과정의 면점 심사위원 7명 중 5명이 한기대 내부 인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박씨의 채용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지난 9일 개인 사유를 들어 돌연 사직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 장관의 딸 혼인 당시 박씨의 직업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다""이 때문에 관료들의 결혼식 출입도 꺼린 것 아니겠느냐"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사위와 딸이 처음 소개받아 사귄 시점은 20158월로, 이미 심평원에 입사한 이후였고, 그 해 10월쯤 사위와 첫 인사한 뒤 양가 상견례도 16년 봄에 가졌다""그 자리에서야 서로 제가 장관이고, 사위가 그 곳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정규직 전환이 예정됐다고 해서 오히려 가을로 결혼을 늦추자고 제안했다""김영란법 때문에 노동부 관료들의 결혼식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을 뿐, 사위가 본인의 상관들에게 청첩장을 다 돌렸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양대 대학원도 수료했는데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을 특혜라고 볼 수 있느냐""노동계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들춰내기 때문에 괴로워 회사를 그만뒀다"고 덧붙였다.

 

또 한기대 측은 "전형 절차에 한기대 교수가 참여하고, 관련 인사 전형도 한기대가 진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심평원에서 실제 채용과 직무 분담을 맡았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측도 "박씨가 지난 9일 사직 처리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장관의 사위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산하기관에 손쉽게 취업한 정황만으로도 인사 개입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일반 청년들에게는 비정규직과 파견직이라도 감사히 일하라던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작 사위는 본인이 총장으로 있던 한기대에 특혜 채용시키고 일년만에 정규직 전환토록 한 것은 청년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기권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기사 원문보기

[노컷뉴스] [단독]이기권 장관, 한국기술교육대에 '사위 특혜채용' 의혹


▽ 관련 기사보기

[헤럴드경제] 이기권 장관, ‘사위 특혜채용의혹정규직 전환까지 챙겼다

[노컷뉴스] 이기권 장관 '사위 특혜채용 의혹'.. 국회서도 논란

[매일노동뉴스] 이기권 장관 사위 취업특혜 의혹,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

[매일노동뉴스] [이기권 장관 사위 취직할 때] 한기대 직능심평원 신규입사자 60% 한기대 출신


신고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