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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 정말 이게 뭡니까? 이 정부가 원전기술에 도대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통계청장이 그리도 눈엣가시였습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 큰 웃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 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안한 내용보다도 출산주도성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여성의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너무 천박합니다. 국가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을 해결하고... 낡은 발상과 인식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홍지만 /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 52시간 탄력적용,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을 시한을 정해놓고, 법 개정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지 않나.]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국회 기간에는 모든 국민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아마 요구하실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말씀을 들을 것 같아서 걱정돼 말씀드리는데, 정기국회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파행'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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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5(평일만)인지 7(·일 포함)인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일주일을 7일로 해석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추자는 원칙에 지난 8월 합의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부가 그동안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해 주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던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여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두고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00명 이상, 50~299, 5~49명 기업에 각각 1, 2, 3, 1, 3, 5년씩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허용할 것인지도 문제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부여할 것인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해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합쳐 통상임금의 '2'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감안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근무는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당초 이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같은 쟁점사항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15개를 한 번에 합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소위 회의 시작에 앞서 일부 민주노총 회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악시도 중단' 등을 요구하며 환노위 회의실로 항의방문을 하는 등 소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소위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행시기 유예기간에 대해선 300명 이상은 내년 7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1년 반씩 정도의 간격을 두고 202171일 전면 시행되게끔 했다"며 여야 간 합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복할증과 관련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 회의를 28일로 미뤘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올해에만 벌써 3, 7,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한 바 있지만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해묵은 논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 도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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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 이행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될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개정에 실패한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 되도록 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연착륙 방안을 활용할 수 없어 정부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29일 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7“9월 정기국회에서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노동 확립 등 법·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법 중 하나로 노동시간을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하는 것을 확립하는 것을 꼽았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원칙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다만 이 원칙을 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등이 그것이다. 지난 3월에도 여야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연착륙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9월 정기국회 논의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근기법 개정을 최선책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 플랜 B’로 행정해석 폐기도 고려하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최선이지만 통과가 어려울 만큼 큰 이슈가 부각되면 행정해석 폐기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은 근기법 개정에 따라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을 할 경우 연착륙 방안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먼저 적용하고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근기법 개정의 경우 법 부칙에 단계별 적용 시기를 규정해 이를 시행할 근거를 만들 수 있지만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그럴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부위원장은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별 적용을 할 수 없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있는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근기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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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 대통령 52시간제위해 행정해석 폐기할까9월 정기국회 근기법 논의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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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연내 개정 단초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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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노동시간을 1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201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 76개를 채택했다. 8월 당론으로 확정한 36개 법안에 40개 법안을 추가한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4개 법안이 통과 법안으로 뽑혔다. 8월 채택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서형수·송옥주·한정애·이용득 의원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용득 의원안)에다 근기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더해졌다.<본지 812일자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관련법 당론 채택기사 참조>

 

이번에 추가된 근기법 개정안은 이용득·한정애·서형수·송옥주 의원이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이다. 근기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산입범위 명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정리해고 요건 강화, 직장내 괴롭힘 방지,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152시간 허용 노동시간 관철, 하청노동자 원청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가 핵심 내용이다. 한정애·홍영표·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와 65세 이상 실업부조 도입,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76개 법안은 경제민주화(11)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9) 재정 건전화(3) 민생복지 향상(8) 을 지키기(5) 가계부채 경감(4) 주거안정(4) 교육 살리기(2) 민주회복(19) 역사정의 세우기(4) 세월호 진상규명(2) 방산비리 근절·사병인권 보호(5)와 관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워크숍 결의문에서 새누리당 집권 9년간 민생은 피폐해졌고 민주주의·인권은 후퇴했으며, 남북관계는 파탄 났다“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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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정기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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