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이 여당 단일안으로 채택돼 야당과 노사단체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전보상보다는 휴식보장

 

11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내부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여당이 단일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검토안을 설명했다.

 

노동부 검토안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되, 휴일근무를 한 노동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대체휴가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와 함께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다. 여야 간사합의안이 도출됐던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소위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내놓은 안과 비슷하다. 휴일근로에 대한 금전보상보다는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독일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부 검토안을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방안도 관심을 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이달 들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에는 김성태·한정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사전에 여당 원내지도부·청와대와 검토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부·여당 검토안이다.

 

여당 내부 찬반으로 나뉘어

노동계 중복할증 건드리면 안 돼

 

정부·여당 검토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노동계와 경영계,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수당보다는 쉬는 날을 늘려 노동시간단축 취지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 입장에서는 반길 만하다.

 

하지만 휴일근무 수당을 중복할증하라는 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체휴가 제도를 제안했을 때도 여당 내부나 노동계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달 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체휴가 취지에 공감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복할증 적용으로 결론 낸다면 이를 금지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검토안에 대해 당에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모두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 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노동시간단축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한편 자유한국당 환노위원들이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산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용중지 하도록 한 조항의 시행유예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근기법 개정안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김학태·이은영 기자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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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정부·여당 '휴일 중복할증 대신 대체휴가'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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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 침체에 따른 일자리 축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시일내 안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현장의 불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임대료 (부담), 가맹사업본부의 과도한 로열티와 불공정 계약,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탈,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견디는 입장에서 당장 인건비 부담은 고통 가중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불공정구조 해소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점법 등을 노력해서 을과 을이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첫 월급이 나가지 않았다""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는 일부 사례를 꼽아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파산할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울산 태화동, 인천 서구 아파트 사례처럼 관리비를 더 부담해 근로자 해고 없이 최저임금을 보장 해주는 아주 훈훈한 미담도 생겨나고 있다. 모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오히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고 채용 인원을 20% 확대하기도 했다""시간 지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효과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과 연결해 과장하는 사례가 있다""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임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인상된 급여가 본격 지급되는 시기는 1월 중하순부터 2월 중순이다""2월 중순 일자리안정자금이 본격 지급되면 3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 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정책이고 정책이 시행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곳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될 것"이라며 "일시적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함께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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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8일(목) 오전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에 함께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작년에 마련한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 개선

②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 고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 운영

③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2.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④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의 사용편의성 제고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핵심입법 과제 역시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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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연장노동 중복할증 문제 등을 놓고 노동·경제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연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올해 이같은 노동정책과 관련 입법 현안 등을 집권 여당으로서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규제개혁입법·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으로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16일 오전 1050분 한국노총, 17일 오후 3시 한국경영자총협회, 18일 오전 1115분 민주노총, 19일 오전 1030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윤관석 정치개혁부대표, 윤후덕 예산부대표, 이훈·김경수 협치부대표, 송옥주 민생부대표 등도 함께할 계획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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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더 오르는데 재정 지원은 그대로

-소상공인 줄폐업일용직 대량해고 우려

-‘소득주도성장성공하길 기대는 수밖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으로 묶이면서 2020년까지 1만원(대통령 공약)을 목표로 올려야 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에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64707530)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29707억원을 지원한다.

 

여야는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 직접지원 규모 최대 3조원 간접지원 전환 계획 국회 보고 등을 적시했다. 지금처럼 현금으로 3조원을 주는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원 한도로 제한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년간 약 33%를 올려야 한다.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관측이다.

 

반면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에 묶여있다. 간접지원도 3조원 안에서 가능하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지킨다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더이상 추가 재정은 투입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더 오르는데도 정부 지원은 그대로인 셈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영세소상공인의 줄폐업또는 일용직 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 살아남은 영세소상공인도 줄어든 재정 지원으로 가격 인상 등 허리띠를 더 졸라맬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아울러 간접지원 방식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간접지원 방식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현금지원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임대료 때문이라면서 임대료 인상률을 사회적 용인이 가능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규제와 간접지원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임대차 계약 시 기본 계약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정부 재정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다.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로, 경제가 제 자리를 잡으면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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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간 3조원에 묶인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률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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