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91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이 어제부터 최저임금 제도개혁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지난주에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소상공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도 개혁하겠다라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이미 8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 대책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리 당에서 도출해 낸 결론과도 같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잠시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지난 96일 상가임대료 400% 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궁중족발사건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다.

 

궁중족발사건은 우리사회의 또다른 비극이다.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권을 살려놓으면 쫓겨나야하는 비운의 임차인들, 그들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들도 소상공인들이고 그들도 자영업자들이다.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임대료 인상, 그 충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자고 약속해놓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9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법사위의 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정말 가슴아픈 법안이기도 하다. 궁중족발 같이 임대료가 400%, 금액으로는 거의 천만원 가까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월단위 2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 드높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도대체 왜 거기에 그렇게 조건이 많이 붙는가? 포도송이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주렁주렁 붙어서 이거 안해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못해주겠다’, ‘이것도 안해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못해주겠다그 얘기를 저는 8월말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의 집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집회상에서는 다른 조건 안붙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8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9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조건을 달지말고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여기야말로 초당적이고, 그리고 국회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초당적이지 않아서 늘 초 당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협치가 안돼기 때문에 협치라는 말을 달고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상가임대차보호법 만큼은 초당적으로 협의해서 꼭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치해주시기 바란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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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5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 총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원내 제 정당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그 어떤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격차 해소를 말하지만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부의장은 “2017년 적용대상인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이 이미 넘었다최저임금 인상은 1,800만 노동자 중에서 500만 정도가 해당되는 청년여성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부의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서 지난 10년째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은 가슴 아픈 상황이다고 토로한 뒤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에 대한 원내 4당의 공통분모는 한마디로 두 자릿수 인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내정당들이 국민들에 약속드린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존중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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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한정애 최저임금, 새누리 명확한 입장 무엇인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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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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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616()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근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신발깔창이나 휴지를 대신해서 이용한다는 사연이 보도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생리대의 가격인상 논란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 필요성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생리대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생산업체들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는 말 못할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문제이고 저소득층 여학생들뿐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 전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급한 대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방안은 우선 우리 여학생들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섬세한 지원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물로 저소득층 청소년이 있는 대상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학교에 현물로 비치하여 나눠줄 수 있는데, 학교에만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현물로 비치해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약 500억이 되지 않는 정도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관련내용을 6월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조속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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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 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안반영해 환경노동위원회가 마련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60519_보도자료-동물원 수족관 내 사육동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 마련.hwp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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