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920()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결실의 계절이다. 국회도 벌써 3년차인데 이제는 결실을 맺기 위해 무르익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1년차, 2년차에 반대 많이 하셨으니까 3년차인 이제부터는 합리적인 태도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결실을 갖기 위해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말씀하신대로 인사청문회도 다 마쳤는데, 결실의 계절이라서 그런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도 여러 건을 주렁주렁 달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다섯 글자가 주는 우리 민족사적 의미, 역사적 의미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주는 경제적 가치 역시 우리가 숫자로 제시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야당 의원들과 몇몇 야당 대표들께서 어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약간은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을 봤다. 저는 그분들조차도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대의에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반도 평회를 위해서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운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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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강지은 유자비 이재은 박은비 정윤아 남빛나라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평양에서 두 손을 맞잡은 순간 여야 정당들은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두 정상의 상봉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라는 구체적인 과업을 부여하며 냉정함을 유지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 모여 남북 정상이 만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기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일제히 박수와 환호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이 전용기에 내려 김 위원장과 포옹하자 박수와 환호는 더 커졌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감정이 고조된 듯 "감격적이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눈시울을 붉히다 결국 눈물을 흘렸다. 한 수석부의장은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온통 붉은 물결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춘추관장으로 방북길에 올랐던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1년전만 해도 핵전쟁을 걱정했는데 얼마나 드라마인가"라며 "예전에는 테러 위험 때문에 절대 중계를 안했다. 이제 테러위험이 없으니 생중계를 공개적으로 한다"고 촌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생중계 시청을 위해 예정보다 20분 가량 늦게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당대표가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평화당과 정의당도 지도부가 회의실에 모여 생중계를 지켜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포옹을 하자 일제히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수행했던 최경환 평화당 최고의원은 "역사적인 날이다. 큰 성과를 내주시길 기대한다""특히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가 다시 진행되도록 결정적 모멘텀, 계기를 만들어주는 정상회담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등 (유엔) 제재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 전면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뤄지고 실질적인 평화 만들기 작업이 진행되는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역사적인 만남이 2차 북미회담까지 이끌어내고 종전선언과 평화정착의 밑거름, 남북 경제협력 초석이 되는 깊은 성과를 내는 훌륭한 시간이 되기를 정의당은 바란다""다시 한번 성공적인 회담을 기원하고 온 국민과 함께 (회담 성공을) 한가위 선물로 받길 기대한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정미 대표의 정상회담 동행에 대해 "한반도 평화는 민족의 숙원이자 세계평화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엄중한 일을 대통령께만 미뤄놓고 시시비비만을 일삼는 것보다는 정당으로서 실질적인 협력과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더 책임있는 선택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반면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거부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지켜봤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두 정상의 만남을 지켜봤다.


그는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남북정상간 비핵화가 의제로 오른 만큼 이제까지 보여주기식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도출되는 회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생중계를 지켜본 뒤 소감에서도 "우리나라 보도진이 이틀전부터 취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진정한 평화를 이뤄내는 확고한 의지를 온 국민 함께할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대표회의실에서 지도부와 중계방송을 차분히 지켜봤다. 손 대표는 앞선 일정 때문에 다소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손 대표는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환영해준 것이다. 회담이 잘됐으면 좋겠다""비핵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고 미국이나 국제 사회에서 남북회담을 긍정적으로 볼수있었으면 한다.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로 나갈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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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913()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메르스가 발생한지 5일째, 추가 확진자는 없고 의심환자 11명 중에서 10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나머지 1명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호를 더욱더 촘촘히 챙겨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제가 2013년에 처음으로 발의했던 법안이다. 5년 만에 경합을 통해 통과되었다. 우리 강병원 의원, 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까지 여러분이 발의해주셨다.

 

법하나를 바꾸는데 5년이 걸렸다. 그래도 꼭 필요한 법이었고, 그간 5년 동안 고통 받았던 직장인들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고통 때문에 목숨을 버린 분들도 많다. 국회가 입법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빨리 대안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외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 발의된 지 5년이 넘었다. 19대 국회 이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마저 논의하지 못해서, 더 논의할게 남아서 통과가 안되는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가슴 아프게 쫓겨나야 하는 임차인들을 봐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함께하겠다고 외치는 소상공인들을 봐주시기 바란다.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에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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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목)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창출 당정협의'에 함께했습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논의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정협의 이후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의 짧은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일자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해당 신산업 분야에 대해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정책 방향을 설정해,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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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6일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를 육성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해선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해 R&D를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하고 오송, 대구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하기로 했으며 마이크로 의료로봇, 돌봄 로봇 등 혁신형 의료기기 R&D를 확대해 국가별 피부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통해 화장품 수출지역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중소 바이오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및 인체세표 활용 재생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도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소프트웨어 분야 일자리 창출의 경우 인재 육성을 위해 산업계 수요를 중심으로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청년인재를 집중 양성,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혁신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거점을 조성하고 창업과 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인재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고성장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선 청년인재 양성과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대학이 협력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고 현재 6개교인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12개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지식재산서비스업 성장을 지원해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 조사·분석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 민간 시장을 키워나가고 지식재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소관 부처 소속 권덕철(복지부민원기(과기부) 차관과 김태만(특허청) 차장, 청와대에서는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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