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102()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102일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날은 101일인데 우리는 101일이 국군의 날이어서 매년 102일을 노인의 날로 법정 지정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고 있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고생을 하신 분들이다. 그런 분들의 노후가 불행하지 않도록, 노후가 어렵지 않도록 국가가 더욱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했다. 2019년부터는 하위소득 분위 2분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챙기고,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박주민 의원께서 대정부질의에서 이야기 하셨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통일 쪽박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대북 퍼주기가 되어 버렸는지 궁금하다. 예전에 TV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가 변화하는 것이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패했다. 언론이 논조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정치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치적 행위를 달리했으면 아마 엄청 뚜드려 맞았을 것이다. ‘갈팡질팡’, ‘횡설수설’, ‘오락가락’, ‘좌충우돌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통일 대박은 여전히 통일 대박일 수 있고, 통일로 가는 길은 한반도의 평화가 시급한 해결 현안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의 길에 모두가 함께 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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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홍익표 수석대변인 인선으로 공석이 된 정책위수석부의장에 여성 재선인 한정애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수석부의장만 우선 인선을 마무리했다""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한 의원이 낙점됐고 이미 내부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인 한 의원은 19대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한 뒤 20대 국회에선 서울 강서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일하며 최저임금법 개정 등 굵직한 노동 현안을 추진한 정책통이다.

 

민주당은 또 신임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해찬 체제 첫 당직 인선을 늦어도 금주 중 마무리짓기로 방침을 정하고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관계자는 "늦어도 금주 중반까지는 전반적인 당직 인선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가 경선 경쟁자였던 송영길·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최고위원들과 두루 논의해 최종 낙점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무총장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3선의 윤호중 의원 발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탕평 인사 차원에서 4선의 조정식 의원 역시 비중있게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직부총장으로는 추미애 대표 시절 대변인을 맡은 김현 전 의원 이름이 흘러 나오고, 지명직 최고위원 2자리 가운데 노동계몫 1석은 당 전국노동위원장을 지낸 이수진씨가 단수로 언급된다.

 

지방자치단체 배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이 대표가 인천 부평구청장 출신인 홍미영 전 의원을 추천했다고 한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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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위,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민병두, '방산비리 특별법' 제출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는 엄벌을 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한정애·금태섭·김정우·최운열·표창원 의원 등 정책위 부의장단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더 중형이며 '7년 이상'의 징역형 또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중형이라는 게 변 의장 측 설명이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도 군용물을 취급하는 자가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처벌 규정을 뒀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이 군용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형법 규율대상인 군인, 군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또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액과 그 부당이득금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방산업체가 취한 부당이득과 약간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었다.

 

이밖에도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5년으로 확대하고, 2회 이상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2~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영구 퇴출시킬 수도 있도록 개정했다. 현행법은 2년의 범위 (1월이상 2년이내)안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어 다소 징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 의장은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방위산업 비리를 엄단하고 비리 범죄자가 대표자 등으로 있는 업체의 영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이 이날 발의한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방산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를 벌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의 죄에 준하는 처벌이다.

 

특별법은 방산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범죄자가 해당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에 일정기간 동안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민 의원은 방위산업비리의 단서 조항을 추가해 방산비리를 통해 얻은 범죄의 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민 의원은 "방산비리는 북핵 위협으로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대범죄"라며 "관련자를 엄단하고 비리를 통해 얻은 이익을 철저히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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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24일 오전 1040분 산업은행을 방문,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성과연봉급 불법 실태 조사단 산업은행 현장조사(한정애의원실).hwp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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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 강서병)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습니.

 

160511_보도자료-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임명.hwp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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