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의 2016년도 의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강서구와 강서구민을 위해 부지런히 뛴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 헌신과 열정의 한정애가 되겠습니다. ^^



신고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정부의 노동개혁이 좌초될 상황에 처했다. 야당은 올해 노동개혁 4법 입법을 무산시킨 데 이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꼽히는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데 총력을 다할 태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양대 지침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대 지침 등 노동개혁 폐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눈을 감는 정부가 악덕 기업주의 역할을 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구성할 예정인 ··정 협의체를 통해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예산 126억원 가운데 양대 지침과 관련한 채용 컨설팅 사업예산 17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양대 지침은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핵심이다.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정리해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 완화를 담았다.

 

양대 지침은 야당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같은 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야당도 노동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정부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을 단 한 번도 환노위 입법심사 테이블에 올려놓지 못했다.

  

고용부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양대 지침은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지침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일 뿐 근로기준법을 초월해 만든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부 노동계의 주장처럼 폐기해야 할 성질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12 6




▽ 기사 원문보기

[서울신문] , 정부 노동 양대 지침폐기 움직임


▽ 관련 기사보기

[매일노동뉴스]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단협 시정명령 폐기하라

[경향신문] [탄핵! 박근혜 정책](5)노동5·양대지침 강행알고 보니 재벌 뇌물 대가노동개악

[머니투데이] [단독]노동법, 임시국회서 다시 논의파견법 빠질듯

 

신고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늘 한정애 의원 지역사무실에 내발산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방문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학생들에게 지역사무실 이곳저곳을 안내하며,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알려주고, 또한 국회와 국회의원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강서지역 교육의 현안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정애 의원은 사실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임에도 이런저런 영향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정치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아이들에게는 정치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자리가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신고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박승규 2017.08.20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네요. 정치는 삶의 일부인데 초딩들과 함께 하고 그러것을 알려주는 한의원님.
    힐러리 클린턴이 초딩때 선거 감시단에. 자원하고 대학때 국회 인턴했다는데 우리 초딩들도 나중에 대통령 후보 안 나온다는 법은 없죠.

    • 의원실 2017.08.21 17: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습니다 ^^ 오늘도 초등학생 한팀이 국회에 방문하고 갔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정애 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2014년 4월 8일

새누리당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발언들에 대해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연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며,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회동 제안과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선거중립을 운운하며 끝까지 대통령 감싸기만 골몰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기초선거 공천입장으로 번복한다면 대통령에게 사과해야한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내뱉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고,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국민은 여전히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 중 더욱 어이없는 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 일부의 공천 주장을 언급하며 내부정리부터 하라는 어줍지 않은 충고를 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무례하고, 무책임한 행태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당내 건강한 논의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의 논란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어기고 공천을 강행하여 두 개의 선거룰을 방치하게 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면 국민 혼란과 정치권의 논란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부터 치료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작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정치쇄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이라며, “기초선거 무공천 법제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지난 4월 재보궐 기초선거에서 무공천을 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만에 아무런 설명과 반성없이 공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돌변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 번복에 대해 당원과 국민에게 뜻을 묻는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되묻고 싶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앞장서 지키고자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과 시도들과 대비되는 새누리당의 입장번복과 책임회피로 일관한 새누리당의 행태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당은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을 확정하고 그 이후부터 새누리당에 이 문제를 함께 이행하자고 일관되게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논의를 회피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었다. 지난 석달동안 정개특위에서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회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국민과의 신뢰의 기초를 무너뜨린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반드시 심판해 나가겠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지켜야 할 공약도 서슴지 않고 버리는 거짓말 정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국민과의 약속도 내팽개치는 약속파기의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방통위 파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고삼석 후보자는 지난 2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원 240인 중 217인의 동의를 얻은 자격을 갖춘 인물로, 박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이 없다.

 

여야 합의 아래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인사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정치를 부정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끝내 재가하지 않는다면, 방통위 조종을 통한 청와대의 언론장악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방통위의 위상과 역할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비 문제로 국회 미방위 파행이 더욱 장기화된다면, 그 책임 역시 정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고 후보자 임명을 즉시 재가하고 반쪽짜리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바란다.

 

또한 독립기구인 방통위의 위상과 역할을 되살리기 위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길 촉구한다.

 

신고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대변인은 2‘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기초공천 무공천 대통령 사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전화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2YTN라디오에 게재되어 인터뷰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방 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4/04/02 () 오후 6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여야 대표 연설로 본 4월 국회

"기초공천 무공천 대통령 사과, 국민과의 약속 지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강지원: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있었죠? 그런데 연설 도중에 한 마디 들었더라고요?

한정애: 어떤 분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강지원: 어떤 분이 한 말씀 하셨는데, 아주 격렬하게 지금 항의하고 계시죠? 너나 잘해, 이 한 마디가.

한정애: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최경환 원내대표 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유라고 하죠? 그거를 좀 연설 내내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품위 있고 격조 있는 의회 정치 문화 만들어 나가자, 라고 하는데 어쨌든 국정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의 대표가 어쨌든 국정과 관련된 해법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연설을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은 정말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지원: . 그런데 앞에 말이죠. 새누리당의 강은희 원내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강 대변인 말에 의하면 어제 최경환 원내대표 연설할 때도 야당에서도 야유를 많이 했다는데요?

한정애: 야당에서 야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참을 인 자 써가면서 그래도 4월 국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법안도 처리를 해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우리 많이 참자, 라고 해서 많이 참았습니다.

강지원: 많이 참으셨어요? 하여튼 양 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강 대변인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야유 놓고 하는 게 무슨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 말하던데요? 국회가 원래 그런 데에요?

한정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 3월 말 경에 중진의원님들께서 이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하셔서 4월 국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그 공감대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참고 들었죠. 많이 참았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기초 무공천 공약 문제, 이거 관련해서 어제 최경환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사과해라, 직접 나서라, 이런 얘기인데 만일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게 되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다, 대통령의 선거의 중립성 문제 때문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청와대가 지금 선거에 사실은 중립성을 해치고 보이지 않는 개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혹은 많이 있죠. 행정관이 면접 공천을 한다, 오늘은 비서관 한 분이 그만두시고 김황식 캠프로 들어간다, 이런 박심 논란이 있으신데 오히려 이것은 정치에 개입한다, 또는 지방선거에 개입한다, 가 아니라 지난 정치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죠. 첫 번째 덕목인데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또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지키겠다, 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다, 이 건이야말로.

강지원: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주장으르 하시는 거죠?

한정애:과보다도 저희는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은희 대변인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이 공약 가계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지난 대선 때 주요 공약들을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재원 조달 가능성, 3가지 원칙하에 공약 가계부를 조금 허름하긴 합니다만 만들어 놨는데 이 기초 선거 관련한 공천 폐지, 또는 무공천과 관련한 것은 실현 가능성은 바로 하면 되는 것이고, 지속 가능성 역시 되는 것이고, 재원 조달 가능성?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바로 공약으로서 100% 이렇게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인데 왜 하지 않는가, 지난 대선에서 지방자치의 중앙 정치 예속을 막아야 된다, 기초 선거 관련해서 비리 공천 폐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정당 공천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왜 저희는 갑자기 실종되는가, 그래서 그 약속은 좀 지켜 주셔야지만 대선 공약이든 뭐든 정치권에서 약속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사과만 하면 끝이 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음 세대나 또는 국민이 과연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겠는가,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자, 제발 좀 이런 재원 조달이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부터는 지키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주 이 문제를 가지고 강공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의원들은 농성에 들어갔죠? 그리고 장외 투쟁도 하고?

한정애: . 그래서 이렇게 입법화를 해라, 기초 공천 폐지를 위한 입법화를 지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거의 거부를 해서 공전하다가 그냥 끝이 난 상황인데, 4월 국회에서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를 약속을 지키는 선거로 하는 되니까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강지원: 다수당은 저 쪽인데 저 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한정애: . 자꾸 저희한테 발목 잡는다고 하지 말고, 이게 발목을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을 지키는 차원인데.

강지원: 알겠습니다. ,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말이죠. 이번 임시국회는 정말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하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법안 같은 것들을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간단히.

한정애: 구체적으로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전에 있었던 세 모녀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희가 복지 관련 3법을 지금 제안한 게 있습니다, 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들하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격차 해소법, 또 방과 후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과 후 아동, 청소년 돌봄법 이런 것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주 급한, 급선무 중의 하나인데 82주 째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법이라든지 임대주택 등록제를 제도화하는 거, 이런 법안 개정들도 역시 4월에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 또는 국회의원과 관련된 정치개혁의 법안 중에 하나죠?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충돌법, 이것도 이번 4월 국회에서는 꼭 좀 처리해서 국회가, 또는 정치권이 자정 노력을 어쨌든 계속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좀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김영란법, 그거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몇 가지 법안을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에서 몇 가지 꼽았는데요. 기초연금에 관한 거라든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거라든가 꼽았는데 중점을 두시는 법안이 좀 다르네요?

한정애: 기초연금법도 역시 들어갑니다. 기초연금법도 마찬가지로 이미 2월부터 저희가 민생현안법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국회 선진화법하고 관련해서 법안을 재개정하자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뭐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네요? 강 대변인님께서도. 그런데 원로 회의 같은 거는 빨리 좀 만들자,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정애: 런데 수치로 저희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정부 1년차인 지난해 처리된 법안이 약 700건 정도 됩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1년차에 306, MB 정부 1년차에는 314, 2배가 넘어요. 그래서 법안이 안 된다, 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잘 되고 있다.

강지원: 작년에도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후닥닥 하시더군요.

한정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 국회 마비법이라고 하시는 최경환 원내대표 발언은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부 여당이 조금 책임성 있게, 지난 핵 방호방제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부 여당의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사실은 다 외유 중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추진이 잘 안 된 거거든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한정애: 항상 저는 시간이 모자라요. 하하하.

강지원: 그렇군요.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  하단의 '강지원의 뉴스!정면승부' 클릭↓해주세요.

 

 

신고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