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밝힌 건의사항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권칠승 의원,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파고를 넘어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경제 실현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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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부실한 제재와 미온적 처벌로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325430, 14286억원에 달했다. 201311929억원에서 3년간 2357억원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8538, 체불금액은 8909억원으로 올해도 전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1949개로,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수의 91.3%를 차지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251388명으로 전체 인원의 77.2%, 체불금액은 96767200만 원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67.7%에 달했다.

 

근로자 1인당 체불금액에서는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체불금액이 1260만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6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380만원 500인 이상 사업장 320만원 순이었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1인당 임금체불액이 가장 높았다.

 

2016~2017년 고액 체불사업장 현황에서는 5억원 이상의 고액 체불사업장은 2016244, 2017128개였으며, 5~10억원 미만의 체불사업장은 2016160(65.6%), 201791(71.1%)였다.


한 의원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감독관 지도해결, 체당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체불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불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벌금액은 주로 체불액의 10~20% 수준에 불과해 고의상습적 체불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2013년부터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수단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있지만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이 워낙 엄격해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실제 2013년 명단공개 대상이 290, 신용제재 대상은 505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명단공개 대상 355, 신용제재 대상 574명이었다. 최근 4년간 체불피해 근로자가 2013266000명에서 2016325000명으로 59000명이 증가하는 동안, 명단공개 대상은 65, 신용제재 대상은 69명 증가한 셈이다.

 

한 의원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해 2013년 대비 2016년 임금체불은 2357억원, 근로자수는 58922명이나 증가했다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30인 미만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더욱 집중하는 등 규모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요건 완화 등의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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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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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대기아차가 협력사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면서 '10만명 채용'이라는 성과를 눈앞에 뒀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현대기아차의 활동은 대기업과 협력사간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는 평가다.

 

현대기아차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7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막 행사를 열었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개막사에서 "협력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고용창출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동반성장의 온기가 1차 협력사는 물론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져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협력사들이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하소연을 듣고 2012년 시작됐다. 현대기아차는 채용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하며 실제 채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행사 기획, 운영에 이르기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전담한다.

이에 힘입어 300여개의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들은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 대졸고졸 신입사원과 생산직 등을 포함해 매년 평균 16000명을 신규 채용하며 채용박람회가 시작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만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10만명에 달한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00년대 초부터 협력사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그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이같은 지원은 협력사들의 실질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1차 협력사들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2722억원으로,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본격화된 2001733억원 대비 15년 만에 3.7배가 증가했다. 글로벌 생산기지에 1~2차 협력사의 동반진출도 지원해 200041개에 불과했던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 수가 지난해 736개로 늘었다.

 

협력사의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현대기아차는 높은 품질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협력사간 평균 거래 기간은 30년으로 국내 중소 제조업 평균(11)3배에 달한다. 11년 이상 거래한 협력사가 97%에 이르고, 현대차 설립(1967) 당시부터 40년 이상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협력사도 47곳이나 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이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앞으로도 협력사의 우수인재 채용을 꾸준히 지원하고 협력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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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기를 포기한다.”

 

극우단체 어버이연합에 억대 불법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이 3일 내놓은 황당한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적용받게 되는 규제가 너무 많다중소기업이 (대기업 되기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300명 이상 대기업에 고령자·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과하거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가 "중소기업의 대기업 전환의지를 꺾는다"고 강변했다.

 

고령자 채용노력도 "싫어"=전경련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지난달 기준으로 39개 법률 81건이다. 이 중 중소기업이 상시노동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곧바로 적용받는 규제는 10개 법률 18건이다. 전경련 주장대로라면 18건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사세 확장이나 매출 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18건 규제 중 6건은 고령자 채용에 관한 것이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300명 이상 사업장 사업주에게 55세 이상 노동자를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줄이고, 취업취약계층인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라는 취지다. 예를 들어 300명 규모 제조업체는 6(기준고용률 2%) 이상을 고령자로 뽑아야 한다. 기준고용률을 초과해 고령자를 채용하면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경련은 같은법에 명시된 정년 60세 조항도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300명 이상 기업은 올해부터, 300명 미만 기업은 내년부터 60세로 연장된 정년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제도 적용시기에 차등을 둔 것인데, 전경련은 '1년의 차등'조차 규제로 보고 반발했다.

 

전경련은 2013년 도입된 고용형태공시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고용정책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 제도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기업 내 간접고용 노동자를 의미하는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을 확인하는 데이터로 활용된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은 나쁜 일자리 양산 사업장으로 분류돼 언론에 명단이 공개되는 등 망신을 당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이들 제도는 고령자나 하청노동자 같은 노동시장 약자를 배려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나은 대기업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강제한 것이다.

 

임금체불·산업재해 방지도 "싫어"=전경련은 임금체불·산업안전 사안조차 규제로 분류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에 대비해 300명 이상 사업장 사업주의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전경련은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채용·운영하도록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도 문제 삼았다. 이 밖에 자산규모 1천억원 기업에 대한 상근감사 선임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지배주주 등의 주식소유현황 제출의무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의 이 같은 주장은 재벌기업들이 강조해 온 기업윤리 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다. 전경련은 기업경영헌장을 통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경영·준법경영을 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경련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관련한 특혜로 성장한 대기업이 정작 사회적 책임은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중소기업을 피터팬에 빗댄 데 대해서는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꼴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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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피터팬이 된 중소기업?] 전경련의 '황당 주장' 규제 무서워 대기업 전환 포기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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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150611_(보도자료)한정애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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