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밝힌 건의사항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권칠승 의원,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파고를 넘어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경제 실현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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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셋째 주인 15~19일, 민주당은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경제계·노동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기관씩 함께 하며 현 노동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 1월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 1월 16일(화) : 한국노총

- 1월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 1월 18일(목) : 민주노총

- 1월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상세 내용은 각 기관의 간담회 사진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15일 오후 한정애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필수적임을 밝히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하며 상호 성장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는 길에 대한상의의 역할을 강조하고, 당과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설명과 대한상의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일(화) : 한국노총


둘째날인 16일(화)는 노동계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의 간담회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 본격적으로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에 막간을 이용한 차담회도 함께했구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현안과 관련된 한국노총의 입장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맞잡은 두 손처럼, 사회적대타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17일(수)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박병원 경총 회장은 경총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조직임을 밝히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18일(목) : 민주노총


사회적 대타협 간담회의 네 번째 일정으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혁신성장 동력 마련 등 현안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관련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의지가 있음을 밝히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 역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의견을 환영하며,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사회적 대타협>이란 이익집단과 국가 간 정치적 의견 교환을 통해 노사 등 이해집단의 이익, 가치와 갈등 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시장, 국가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해외에서는 사회적 타협과 대화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


이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좋은 선례가 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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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자문위 관계자들도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부터 방문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측과 재계의 첫 공식회동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 자리인데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놓고 재계측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함께 마주잡은 손처럼, 상생을 위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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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수) 오전10시 세종시 정부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이기권 장관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훈련비 부정수급 및 운영비 사적 유용과 노동부 확인감사 등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였고, 문체부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의 부적정과 공공기관의 인력운용의 문제점 지적, 삼성 SDS 등 대량고용조정의 문제점 지적과 노동부의 대책 촉구,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 단장으로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정규직 여성이 성추행 끝에 자살한 사건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정애 의원은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부정수급 및 운용비 사적 유용’ 질의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이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2416건의 부정수급이 이뤄지는 등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예로 K대 등 5개 대학에서 8억 5천만원의 훈련비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2개 대학에서만 2천 7백만원의 부정수급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한 의원은 “K대 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사업전용 법인카드로 백화점과 뷰티숍에서의 사용은 물론 골프까지 쳤다”고 지적하며 “이런 눈 먼 돈 못 빼먹으면 바보 아닌가”하고 반문하며, “노동부가 사업예산을 따낼 때는 기획재정부에 가서 싸우는데 사업 시행할 때는 관리도 안하고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24일 노동부 확인감사 전까지 이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대학이 주도했던 컨소시엄 등 모든 기관에서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관련 두 번째 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민원인이 제기한 근로자성 여부를 묻는 질의회시에서 노동부는 자료검토 결과 연구보조원들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고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어 근로관계로 볼 수지가 있다’라고 답하면서도 ‘계약형태,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최근 3년간 적게는 1개월 많게는 1년이상 근무하였던 연구보조원이 모두 734명이고 이들 중 1년 이상은 32명이나 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이냐”고 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들 연구보조원들과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도 지급하지 않는 등 엉터리 인력운용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고용공시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조차 안 되어 졸지에 연구원에는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한 의원은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 중에 군 경력도 인정받지 않고 차별받은 사례도 있고 하니, 해당연구원은 물론 정부부처나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감사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것인지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삼성 SDS 등 대량고용조정의 상황을 설명하고 “삼성전자는 정년연장법 통과 이후 법시행 보다 2년 앞서 베이비부머 세대 직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대신 56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언론발표를 했음에도 실제로 54세 직원들을 퇴직조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삼성 SDS도 최근 50세 이상 직원에 대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반강제로 받고 있으니 노동부는 이러한 대량고용조정 움직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개월씩의 단기계약 갱신 속에 성희롱 등을 감내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안고 지내왔던 20대 직원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해당단체는 노동부 지청장 출신인사가 자살한 여직원이 근무하던 부서가 속한 본부 본부장으로 있는데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중소기업중앙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산재·고용보험 부정수급 실태, 노동부 고위공무원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를, 장하나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에 대한 임금·근로조건 차별문제, 아시안게임 선수촌 산학협력단 근로실태 문제,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미준수 문제, 고용정보원 등 노동부 산하기관에서의 하도급 계약조항의 문제를,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의 ‘SKB LGU 수시감독결과 및 후속조침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인정근거의 자의적 판단 문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재조사 주문, 이인영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작업기간 단축, 야간작업 강요하는 물량팀으로의 재하도급 고발, KT 퇴직유도프로그램(CFT) 운영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K-Move사업의 부실,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사업의 예산불용 문제, 최봉홍 의원은 노동법제의 개편에 대한 장기계획 주문, 사내하도급 중간착취의 문제, 문대성 의원은 희망리본사업 폐지의 문제, 임금체불의 심각성 문제, 수습명목의 알바생 임금미지급 문제, 민현주 의원은 노동권 취약계층(장애인, 여성, 청소년, 고령자)에 대한 법 위반 조사시 시정조치 등에 머무는 문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요청이 무용지물인 실태 지적, 양창영 의원은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 이자스민 의원은 도산사업장의 체당금 부정수급, 현행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한제도의 문제, 노동부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저조, 권선동 의원은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 도입 전제 강조, 하도급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함, 인력공단 국가기능장 시험부정 사례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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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0일 추석연휴기간 중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 종사자들에 국한돼 노동자들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 어느 부처 하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_반쪽짜리 대체휴일 시행에도 손 놓고 있는 정부-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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