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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사업장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버 강의가 대부분이라, 올 상반기에만 여기에 천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보니 업체들 간에 리베이트 경쟁이 상당한데, 적발이 돼도 처벌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건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직장인이 인터넷 강의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정부 지원 직업능력개발 과정은 이런 사이버 교육이 대세.

 

올 상반기에만 천억원대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시장이 커지다보니 원격훈련 업체끼리는 사업장을 따 내기 위한 리베이트 경쟁이 극심한 상황.

 

[원격훈련업체 대표/음성변조 : "리베이트 없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교육 내용엔 관심 없고 얼마 더 줄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버리니까..."]

 

공공연히 업종별 리베이트 비율이 나돌기도 합니다.

 

[원격훈련업체 대표/음성변조 :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40-50% 정도를 병원 쪽 같은 경우 준다고 하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20-30% 주는 걸로... 워크숍을 보내 주거나 연수, 상품권을 임원진들한테 (주는 거죠)."]

 

지난해 한 업체는 병원 4곳에 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줬다 적발됐습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업체는 행정소송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부가서비스 즉, 리베이트 제공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어 규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없어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원 : "형법 조항을 통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법원의 판단이 그렇지 않아서요. 직업능력개발법상 리베이트와 관련된 처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보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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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뒷돈판치는 사이버교육관련법 없어 처벌 안 돼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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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의원은 18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과 과제(마스터플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직업교육훈련의 중장기적 비전 마련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직업교육훈련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과 과제(마스터플랜) 국회 공청회 >

-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회관 2층)

-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유은혜·조승래·이용득, 민관합동추진단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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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주제로 『2017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을 개최합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017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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