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애의원은 18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과 과제(마스터플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직업교육훈련의 중장기적 비전 마련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직업교육훈련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과 과제(마스터플랜) 국회 공청회 >

-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회관 2층)

-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유은혜·조승래·이용득, 민관합동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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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해소라는 명분이 사라졌다. 은행권에서 두 번째 여성 행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사퇴로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최근 금융권의 관심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에 이은 사상 두 번째 여성 은행장의 탄생 여부였다. 하지만 유력 후보로 분류되던 강신숙 수협중앙회 상임이사가 수협은행장 후보 지원을 철회하면서 당분간 은행권에서 여성 수장의 탄생은 쉽지 않게 됐다. 유달리 보수적인 은행권의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은 장벽인 이른바 유리천장이 여전히 높은 까닭이다.

 

은행권, 여성 고위직은 평균 5%에 그쳐고위직 여성 없는 곳은 40%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주요 시중은행(특수은행 포함) 남녀 임직원 성비 및 승진 현황자료를 보면 임원급(본부장) 이상의 고위직에 여성이 단 1명도 없는 곳은 40%에 달했다. 승진기간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남녀 임직원 간의 격차는 컸다.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15개사 전체의 여성임직원 비율은 평균 46%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임원급인 본부장 이상의 고위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에 그쳤다. 대리급 이하의 여성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중 여성 임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58%(평균 46%)KEB하나은행이었다. 다만, 임원급인 본부장 이상의 여성은 총 67명의 중 3명에 불과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사정은 이보다 낫다. 여성 임직원의 비율은 각각 57%48%로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임원급여성 비율은 각각 14%, 2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대로 특수은행인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지방은행인 대구은행과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의 경우 임원급(본부장) 이상 고위직에서 여성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이들 중 대구은행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간(20166월 기준) 여성 고위직을 전혀 배출하지도 않았다.

 

범위를 넓혀 다른 업권을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기업지배구조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요 상장사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5년 여성 등기임원은 34명으로 전체 1450명 중 2.3%에 불과했다.

 

노르웨이(38.9%), 핀란드(32.1%), 프랑스(28.5%) 등 선진국과는 비교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다행인 점은 2014년 말 집계보다는 0.7%포인트 증가했다는 점이다.

 

창구직원의 여성 비율은 70%에 육박...임금 격차도 문제 = 반대로 창구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리 이하 분포에서 여성 직원의 비율은 평균 68%에 달했다. 낮은 직급일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급격히 떨어진 셈이다. 특히, 저임금직군으로 채용되는 직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른 남녀의 임금 격차도 문제다. 지난달 회계컨설팅업체 PwCOECD 3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지수는 37.3으로 33개국 중 32위에 머물렀다.

 

경제활동 지수는 남녀 임금 격차와 여성의 노동 참여율, 정규직 근로자 여성 비율 등 5가지 기준을 토대로 산출되는데, 한국은 특히 남녀 임금 격차에서 3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남성이 100만 원을 벌어들일 때 여성은 64만 원밖에 못 버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직위공모 시 여성 우대 및 여성승진쿼터제 등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금융위 산하 기관들은 올해 기재부 제출 목표인 8.5%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권 전체로 퍼지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혼 전 여성에게는 결혼이라는 장벽이, 기혼 여성에게는 출산과 육아휴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퇴사 압력이 존재한다면서 연차가 올라갈수록, 회사의 눈치를 보며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고위직으로 올라가기에 힘든 구조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남성들의 업무에 비해 저평가되거나,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승진에서 제외되는 일도 빈빈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기 쉽다면서 승진할당제와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 등을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etoday.co.kr

 

<저작권자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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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금융권, 높아지는 유리천장] 만년행원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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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악순환의 고리 끊을 순 없을까요

 

지난해 몇몇 대기업 사장, 부회장 등의 운전기사 폭행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금수저' 재벌 2, 3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피고용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뉴스가 공분을 샀죠. 

 

지난해 5월에는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폭행에 시달린 30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전 그는 친구들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한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데다, 피해자가 밥벌이를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어 계속 반복되기 쉽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갑질' 등의 키워드로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따돌림 등의 형태로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빈곤층일수록 괴롭힘을 더 당합니다. 이는 국내 조직문화가 권력집단의 가해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응해봤자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참거나 체념한다'는 주된 이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힘없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한 문제인거죠.

 

근로자의 85.4%'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년의 엄벌을 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고,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데 이에 대한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로 인한 자살, 보복 폭행·살인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2/06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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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카드뉴스] 약자에게 더 가혹한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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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면벽 수행토록 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의 강제 전보 등 부당한 처사를 저지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여 피해 근로자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 것인데도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다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같은 당 김현미, 홍영표, 유은혜, 인재근, 진선미, 정성호, 김정우, 문미옥, 박정, 서형수, 손혜원, 신창현, 어기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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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더민주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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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방지 법안 발의

[뉴스1] 면벽 수행·복도 발령'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제출

[월요신문]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대표 발의

[의회신문] 국회, 18일 법률안 접수현황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 법안 발의

[SBS]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 법안 발의

[세계일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YTN] '직장 내 괴롭힘'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이투데이] ‘직장내 괴롭힘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국제신문]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3년 이하 징역

[한국경제] 한정애 민주당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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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인격 없는 일터'는 당시 대한항공 땅콩 회항 등으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단지 배포, 모뎀 수거 등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KT 직원, 조합장과의 갈등으로 집단 따돌림과 업무배제를 겪은 지역 농협 직원, 과도한 실적 압박을 개선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직원, 사장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가 100일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HMC 계약직 과장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했다.

 

위의 사례 말고도 최근까지 이어지는 유성기업의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끈질긴 괴롭힘은 대표적인 '일터 괴롭힘'으로 뽑히고 있다. 이렇게 드러난 사례 말고도 은밀하고 끔찍한 괴롭힘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성과경쟁중심의 심화, 구조조정의 일상화, 고용불안, 생활불안, 반노조정책 등은 일터를 끔찍하게 만들고 있고, 일터의 내외부의 성원들은 때로는 가해자로, 공모자로 그리고 방관자로 연루되게 만들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86.6%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고, 해당 조사기관은 직장 괴롭힘 1건이 개인과 사업장에 미치는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5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일터 괴롭힘'은 해당 노동자의 지위와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터 괴롭힘의 양태는 일을 너무 적게 주거나 너무 많이 주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본인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를 주는 경우, 욕설이나 공개적 모욕을 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하는 경우, 동료로부터 고립시키거나 고립을 종용하는 경우, 부당한 소문을 내는 경우,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심리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등등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에 공통된 것은 권한과 권력의 남용의 문제라는 것, 피해자의 존엄을 파괴한다는 것, 정신적·신체적·정서적 건강이 훼손된다는 것, 대부분의 양태가 현재 법률로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터 괴롭힘은 특정 개인의 성품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정 기업만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 사회 전체 구조의 문제이며, 이윤 절대 사회의 그늘인 것이다. 이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인격 침해로 인한 정신질환을 겪기도 하고 직접적 신체 침해를 당하기도 하고 급기야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일터 괴롭힘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일터 괴롭힘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이 19대 국회부터 제출된 바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여 이를 규율하는 방안이 한정애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의 대표 발의가 있었고, 이자스민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괴롭힘'으로 변경하여 일터 괴롭힘을 예방 및 규제하려 했다.

 

고객 및 민원인에 대한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자스민 의원은 고평법을, 김기식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이를 예방, 처벌하려 하였고, 심상정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였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이인영 의원은 19대에 통과되지 못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산업안전법에 있어 작업중지권을 고객에 의한 위험까지 확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비록 19대 국회에 제출된 발의 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현재 발의된 안 역시 앞으로의 운명이 불확실하지만, 일터 괴롭힘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회자되어진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제도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다만, 일터 괴롭힘의 예방과 규범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법 등등 전체 노동관련법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규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일터 괴롭힘을 노동자 건강권의 차원에서 법률화하고자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법 제5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의 사업주의 책임을 행위규범인 제24(보건의 조치)의 규정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작업중지 및 거부의 권리에 있어 정신적 침해 역시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일터 괴롭힘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훼손으로 야기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의무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여 사업주의 관련 질병의 예방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계속되는 제기와 시도가 법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향후 일터 괴롭힘을 공론화하고 이를 더욱더 사회화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유용하고 의미 있는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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