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직장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 외엔 다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직장 괴롭힘이란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 부여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들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이 발견됐다.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1건씩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했다.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왕따)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유형별로 금지 의무를 지정한 법안이다.

 

한 의원의 법안은 직장 괴롭힘을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예방교육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윤 전 의원의 법안은 격리시키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경력과 동떨어진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또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퇴사를 유도하는 방편으로서 대기발령, 전환배치, 교육훈련을 하는 행위 등을 직장 괴롭힘에 포함시켰다.

 

이정미 의원은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을 통해 다른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했다. 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와 예방교육 가해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직 피해자에 불리한 조치 금지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속기록에서는 해당 법안들을 언급한 대목조차 나오지 않는다.

 

기존 민법을 통한 구제는 직장 괴롭힘의 예방과 금지를 기업에 의무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직장 괴롭힘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법원은 직장 괴롭힘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보고 가해자와 사업주에게 단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뿐이다. 이를 규정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직장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구제책을 명령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해고·징계 등 기업의 불이익처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함께 놓고 손해배상을 다투는 것 말고는 거의 다투지 못하고 있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직장 괴롭힘을 놓고 다툰다 해도 인정받는 경우는 희소하다증거가 모두 회사에게 있고, 법령 자체가 없어 회사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에도 다른 국가들처럼 직장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정도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음주 초 직장 괴롭힘 방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예방 위주의 법안이다.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MT리포트]‘직장 괴롭힘개념도 없는데 도울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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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3일(화)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김삼화·이정미·강병원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실태와 제보 사례를 살펴보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규제방안에 대한 발표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자료집]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pdf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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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9월 30일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1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중략>

한 의원은 "이미 다수의 유럽연합(EU)국가와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며 " 우리나라도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노동자와 사업장 모두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뉴시스 바로가기

* 매일노동뉴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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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Rose 2013.10.02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도 고양시 동물원에서 동물 조련사가 바다코끼리를 학대한 사건이 또 일어났네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학대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건으로 바다코끼리를 학대한 조련사는 해고조치와 관련자들의 징계절차에 착수했고 재발방지 약속과 동물학대 방지 교육을 진행하는것으로 일단락 됐어요.
    해피는 동물원에 있는 친구들이 학대를 당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지 걱정되요.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한목소리로 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 개정을 추진해서 다시는 해피 친구들이 학대로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정애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장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실정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직장내괴롭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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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31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www.hanjeoungae.com BlogIcon 한정애 2013.11.03 1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힘든 시간을 숨죽여 보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최선을 다해 해당 법이 조속히 마련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을 보내십시오

  2. 2013.11.06 0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www.hanjeoungae.com BlogIcon 한정애 2013.11.07 1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맘 아프네요ㅡ
      저희 방으로 연락좀 주십시오
      상황을 알고 싶네요.
      아니면 메일로 주셔도 좋습니다.
      jeoung@gmail.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