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전남CBS 성희롱 가해자를 도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여수고용노동지청 등 노동당국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남CBS 성희롱 피해자는 수습 기간 중 성희롱 피해를 문제제기한 뒤 지난 201610월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전남CBS에서 수습PD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건 이 사례뿐이어서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이 있었다. 피해자가 전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

 

한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사측이 PD에게 아나운서 평가 항목을 적용하면서 해고를 했다지노위원장은 앞길이 훤하다’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앞으로 두세 번 해고돼 이 자리에서 만날 게 뻔하다등의 발언을 하며 화해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전남지노위는 성희롱 문제제기에 따른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후 전남CBS는 피해자를 계약직으로 복직하라 강요했고 계약직을 거부했더니 다시 해고했다. 한 의원은 지노위가 판정을 잘못해 사측에 재해고할 기회를 부여했다지금 그 지노위원장은 노동부 본부에서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석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성희롱 사건과 부당해고 사건이 복합돼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원론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성인지 관점에서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노동자니까 노동자성을 보호하기 위해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가해자가 노동자이니 가해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한 의원은 가해자는 해당 PD를 평가하는 사람이었다. 성희롱을 가한 당사자의 노동자성 여부가 걱정된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잘못한 것은 법적인 문제로 징계를 하면 되고, 지금은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 면을 지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지난 26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남CBS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피해자를 어떻게 해고해야 하는지 도운 이가 전직 여수지청장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한 곳이 여수지청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여수지청은 구제신청 사건처리를 지연했다. 지연 이유에 대해 묻자 여수지청 측은 고소고발이 아니라 진정사건이라 천천히 진행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특이한 메모를 발견했다.

 

한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메모에는 전직 여수지청장이 전남CBS에 해고방식을 컨설팅한 내용이 꼼꼼하게 드러났다. ‘1·2차로 공격의 기회가 있다.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계약은 1231일에 만료되는데 그간 피해자가 아파서 요양했던 게 있으니 518일까지 연장해주겠다고 하고 연장서에 서명을 안 하면 거부했으니 계약해지 하고 서명하기로 하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써야 한다등의 내용이 있었다.

 

메모를 보면 해당 해고컨설팅은 지난해 1121일 있었는데 전직 여수지청장은 같은해 930일까지 근무했던 사람이었다. 계약기간은 지난해 111일부터 20181031일까지이므로 여전히 해고 컨설팅 계약기간 중이다.

 

한 의원은 조아무개 전 여수지청장의 이력을 보면 죄다 광주청 산하에서 일했고, 여수지청에서는 3번이나 근무를 했다직전 지청장이 사측대리인을 하고 있는데 조사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인사운영상 연고지를 중심으로 인사 이동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양해를 구한 뒤 지난 4월 공인노무사 등과 같은 직무와 관련해 2년 이내 퇴직공무원이 사적 접촉시 신고하게 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했는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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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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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딸아, 네가 유학 가기 전 함께 서울에 온 적이 있었지. 이제 너는 없는데 서울에 오니 생각이 많이 난다. 아빠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 이제 좀 쉴게."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모씨는 참고인석에 서서 울먹였다.

 

김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거래소 직원의 아버지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김씨는 딸의 억울한 죽음과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성토했다.

 

그는 "유학까지 다녀온 딸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통역·해외스케줄 준비 등 영어와 관련한 잡다한 일을 도맡았다""하지만 2012년 도쿄 출장 때 상사였던 가해자가 딸을 호텔 방으로 불러내 성적 농담을 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출장 이후 가해자의 괴롭힘과 성희롱이 지속했고, 사내에 악성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딸은 간부들에게 성폭력·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됐고, 어느 날 갑자기 업무가 부여되지 않더니 월급도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자기 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싶다'면서 괴로워했다. 시달림의 연속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측은 성희롱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가해자와의 또 다른 동반출장을 지시했고, 심지어 피해자의 옆 부서로 가해자를 배치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희롱에 우울증을 겪던 딸은 휴직 3개월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14일간의 휴일만을 허용했고, 결국 몇 개월 후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후 회사는 특별감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딸을 정신이상자로 몰았고, 심지어 아버지인 김씨를 무고와 통신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가해자들은 거대한 회사가 자신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재판을 이기기 위해 문답형 스토리를 짜고, 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입사를 종용하고,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에 우리 부부의 삶은 송두리째 날아갔다""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 적합한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꼭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의 떨리는 증언에 여야 의원들은 하나둘씩 눈물을 훔쳤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상사가 저지른 성폭력·성희롱에 고통받는 당사자가 도와달라고 손을 뻗쳤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회사는 반성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빠져나갈지 궁리한다. 특별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국 의원도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2016년엔 지금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덜했고 결국 과태료 처분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하지만 한국거래소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26 19: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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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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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았다.(구제율 21%)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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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2018국감] 한정애 의원 "직장내성희롱 사건 1/3수준 구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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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15년부터 2018. 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았다.(구제율 21%)

-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181019_[보도자료] 노동위원회,직장내성희롱사건처리내역.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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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회의원 11"국가인권위 직권 조사 요구"


[앵커]

 

서지현 검사가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이 지난 석달 동안 진행한 수사의 결과물을 어제(1) 국회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들은 진상 조사단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가 국회 간담회에서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지현/검사 : 3무 조사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사 의지도 없었고 수사 능력도 없었고 공정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성추행만 염두에 두고 조사단을 꾸려 인사 불이익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무엇보다 법무부와 진상 조사단의 허위 발표로 인해 전형적인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지현/검사 :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앞으로 피해자가 정말 자유롭고 안전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11명도 조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2차 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내부 감찰 부재에 대해 비판하려한 임은정 서울 북부지검 검사는 휴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간담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내부의 민주화나 문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 내는 것에는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여성 의원들은 경직된 검찰 조직 문화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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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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