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

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응 철저해야

대규모 축산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환경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전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갈등 심화 현상 지적

토양정화시설의 등록지와 실제 설치지역이 상이해 광역단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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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

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

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있는 전례를 제시하며, 행정실에 의자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노발재단 채용 번복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확대 질의

한정애의원은 16()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채용 번복 사례를 지적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훈련확대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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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강서병, 헌재소장인사청문회 간사)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71121_[한정애 보도자료] 이진성 헌재소장, 특고 노동법적 보호 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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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 감사를 끝으로 2017년 국회 국정감사는 모든 일정을 마쳤다. '맹물 국감' 소리도 나왔지만 성실한 준비, 치열한 질의, 끈질긴 추궁으로 성과를 낸 의원들이 적잖다. '2017 국감'을 총결산하며 다양한 활약상의 의원들을 다시 그라운드 위로 소환했다. 국민이 건넨 '황금장갑'(골든글러브)을 끼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실책을 잡아낸 의원들, 민심을 사로잡은 의원들이다. '내 삶은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 20명의 투표로 분야별 1위를 선정했다.

 

홈런=세간이 떠들썩하게 '한방'을 날린 주인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4000억원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금융당국의 과세 검토 방침을 이끌어 냈다.

 

다승=300이 정책 감사 취지로 국감 기간 작성한 스코어보드에서 가장 많은 ''(점수)을 받은 주인공은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이다. 34.5개의 별을 받았다. 올해 국감 '다승왕'이다.

 

타율=문제제기 족족 피감기관에 '정타'를 때리는 타율 부분에선 기획재정위 국민의당 간사 김성식 의원이 1위에 올랐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정무위),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행정안전위)도 타율이 높았다.

 

출루=국토교통위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장 의자에 강력본드로 붙은 게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실했다. 출루율 1. 동료 의원들의 발언과 피감기관 증언도 경청했다. 국민의당 김삼화(환노위신용현(과방위), 민주당 김영진(행안위) 의원도 출루율이 높았다.

 

탈삼진=피감기관의 아픈 곳 구석구석을 정교히 찔러 '스트라이크'를 넣은 탈삼진왕은 환노위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다. 특히 예산 낭비 부분을 찌르는 데 능했다.

 

세이브='멘붕'(멘탈붕괴)에 빠진 부처를 대신해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설파하는데 가장 애쓴 여당 의원은 박광온 기재위 간사다. 유은혜 교문위, 신경민 과방위, 홍익표 산자위 간사도 정부 입장에선 최고의 실력파 구원투수다.

 

도루=최근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도루'한 황영철 의원은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 국감에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시간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말해 공무원들의 마음을 훔쳤다.

 

신인왕=이명박정권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을 밝혀낸 국방위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초선의원 중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벤치상='홈런왕' 박용진의원실의 김성영 보좌관이 주인공이다. 국감장 밖 '벤치'에서 끈질기게 문제 사안에 매달렸고, 전문성을 발휘해 정책 국감의 밀알이 됐다. 벤치상은 후보들이 많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실(국토위) 오연달 보좌관은 국감 보좌진의 표본을 제시했다 평가를 받았다. 조직력이 돋보였던 박선숙의원실, 발로 뛰었던 민주당 박남춘의원실(행안위)도 있다.

 

방어율=피감기관장 분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여유 있게 방어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방어율이 좋았다.

 

실점=식품 안전 이슈에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류영진 처장은 자질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해 정부에 큰 실점을 안겼다.

 

사사구=고성과 시비 등 '빈볼'을 던지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는데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막판인 지난 6일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에서 '헤드샷'을 던졌다. 전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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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나이스 민심 캐치"'2017 국감 골든글러브', 홈런·다승왕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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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실 행정'을 채찍질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사 도중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 현장을 떠났지만 남은 의원들은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울산 한국산업안전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문제, 박근혜정부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K-MOVE'(K무브), 효율성이 떨어지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문제를 꼬집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보니 현장조사율이 높을수록 불승인 비율이 낮았다""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이용득 의원은 "과로사 인정 문제에서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의 산재 승인률은 66.6%인데 60시간 미만 일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률은 24.7%에 불과한다""59시간 등 경계에 있는 노동자의 죽음은 과로사와 무관한가"라고 말했다.

 

이에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현장조사를 100% 다 실시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많이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 인증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달에 나온다""결과가 나오면 노사와 논의해 '만성 과로기준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일자리 사업인 K무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K무브를 통해 얻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질이 낮다""한 청년은 취업했다 현지 한인업체에게 여권을 빼앗기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도 "K무브의 목적은 더 나은 일자리 제공인데, 다녀온 사람들 절반 이상은 외국어 능력 향상을 효과로 꼽았다""고용이 아닌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질 낮은 일자리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만들어 관계 부처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답을 내겠다"고 답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NCS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용득 의원은 "NCS 도입으로 신입직원 교육비 줄어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60%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다""문제는 개발 과정에 있었다. 같은 종류의 NCS를 사용하는 호주는 개발 과정에서 노사가 동수로 참여했는데 우리는 사용자 측이 86%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2013년부로 NCS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이 되면서 예산이 급격히 올랐는데 그 돈을 홍보하는데 쓰기 바빴다""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급호텔에서 행사를 하는데 약 17억원을 쓰고, 직업방송의 20%NCS 홍보방송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순환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홍영표 환노위원장으로부터 "한심하다"는 비난을 들었다.

 

한편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당의 긴급 의총 참석을 위해 국회로 돌아가겠다"며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현장을 떠났다. 한국당 의원들이 떠난 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차례에서 "국회가 고대영과 김장겸의 '방패막이'인가"라며 "한국당 의원들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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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7 국감]환노위, 고용부 산하 기관 '부실 행정'에 채찍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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