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

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응 철저해야

대규모 축산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환경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전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갈등 심화 현상 지적

토양정화시설의 등록지와 실제 설치지역이 상이해 광역단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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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파리바게뜨·강원랜드·MBC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불거졌다. 이들 모두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간사들이 증인 채택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중요한 증인을 전부 배제했다""환경파괴 4대강 문제 해결 안할 것인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울부짖는데 SK문제 해결안할 것인가,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뜨 문제는 시시비비를 안 가릴거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명박 전 대통령, 김철 SK사장, 이강인 석포제련소 사장, 허영인 SPC그룹회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 방준혁 넷마블의장, 우경제 서경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강원랜드 같은 경우 400명 청탁자가 1000명의 채용을 부탁했다. 현역 국회의원, 지역 시도의원, 언론사, 경찰 등 대한민국 채용비리 역사상 가장 심각하다""아예 다루지도 않는 것은 안된다. 강원랜드의 경우 증인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꼭 채택이 돼서 현황이라도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5개 정도 공공기관 명단을 가지고 논의 중이다. 이중 2개 기관을 먼저 부르기로 합의했다""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파리바게뜨 부분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 채택을 신청했는데 올해도 누락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MBC 부동노동행위에 대해서 김장겸 사장을 증인 신청했는데 제대로 합의가 안됐다""증인 신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득 의원도 강원랜드와 관련해 "국회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모든 질타가 여야 구분 없이 국회로 쏟아질 것 같다""강원랜드 만큼은 확실하게 대표를 증인 채택하도록 여야가 합의해야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게 강원랜드, 파리바게뜨,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의 건이다"" 환노위가 이 3건에 대해서 증인 한명 부르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 들어서 증인 신청하는 의원들에 대해 실명제를 하고 있다""그래서 의원들이 필요한 증인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증인에 대해 채택하지 않으면 어떤 사유에서 안했는지 정도는 공개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여야 간사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최장 1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속 1년 미만 노동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하고 근속 1년차에 11, 근속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ironn108@newsis.com




▽ 기사 원문보기

[뉴시스] 국회 환노위, 파리바게뜨·강원랜드·MBC 경영진 증인 채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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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223일 오후 350분   장소 : 정론관

이산가족 2차 상봉 시작, 이젠 이별고문은 그만해야 한다.

오늘부터 이산가족 2차 상봉이 시작된다. 북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88분을 만나기 위해 남측 가족 357분이 금강산으로 향했다. 이번 상봉 행사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상처를 잠시나마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장은 늘 우리의 눈물을 쏟아내게 한다. 60여년을 기다리고 단 몇 시간만으로 그 긴 기다림의 한을 달래야 하는 이산가족들, 특히 헤어질 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이런 기약 없이 이별해야하는 고문은 이제 정말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적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이산가족 상봉의 일상화, 대규모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선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민주당이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통일시대준비위원회와 같은 통일을 위한 준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일본의 독도 도발,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아베 정권의 독도 도발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지방정부가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행사를 또다시 개최하고, 아베 정권은 이러한 행사에 정부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키며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행사에 참석한 한 의원은 내년엔 독도 탈환 기념식을 하자는 황당무계한 발언까지 쏟아냈다.

일본의 독도 망언 등 계속되는 집단적인 과거사 부정, 우경화 움직임은 과거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해치며, 일본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계속되는 침략주의 부활 시도와 반평화적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이젠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금까지 모른 체 하며,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지난 1년 불통과 약속파기, 독선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벌써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고, 지방선거 일정이 다가오지만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출마예정자들과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입장은 최소한 밝혀야 한다. 대통령께서 오는 25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검찰은 솔직한 자기고백부터 시작해야 한다.

검찰이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셀프 조사를 하는 가운데 조백상 선양 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무슨 근거와 목적으로 조사를 한 건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자격 없는 검찰이 셀프 조사에 이어 관계 기관인 외교부 총영사까지 소환조사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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