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1228() 오전 9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정부는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한마디로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기조는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대책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 제도가 시작된다. 앞으로 3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앞장설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여성의 직업경력주기별 맞춤형지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한다. 임금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체당금 지원요건을 지금보다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의 요청으로 혁신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규모를 140조 원대로 대폭 확대하여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평가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한 경쟁 질서의 기반 위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동주체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겠다. 당과 정부는 한마음으로 내년도 경제정책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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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청년희망재단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년희망재단의 사업 중 다수가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1031_[한정애 보도자료] 청년 일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 허술한 운영으로 예산 낭비 초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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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일학습병행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노동법 위반으로 접수된 경우는 총 858,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의 경우 9번의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1030_[한정애 보도자료] 청년 일자리 질 높인다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565개 노동법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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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인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였는데도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가운데 현재까지 고용이 유지된 이들은 38.4%에 그치고, 그마저도 저임금에 산업재해가 잦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11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디딤돌 사업 기업별 세부 지원내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디딤돌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보고서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총 7692명이었다. 이 가운데 6984명이 주요 대기업·공공기관 33곳에서 1~3개월 정도의 직업훈련을 마쳤고, 5045(72.2%)이 해당기관이 알선한 협력업체나 관련 중소기업에서 2~6개월가량 인턴으로 일했다. 인턴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채용돼 올해 8월 말에도 고용유지상태로 집계된 인원은 2953(38.4%)이다.


박근혜 정부는 디딤돌을 청년 실업률 완화와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 대책으로 홍보했다. 2015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담화를 하며 동시에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년층의 급여를 깎는 임금피크제를 채찍으로 하고 청년 구직자를 겨냥한 디딤돌을 당근으로 꺼내든 셈이다.


대통령 담화를 전후로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SK), 한국전력 등 주요 대기업·공공기관이 줄지어 디딤돌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총출동한 일자리 사업이라기엔 그 내용과 실적은 형편없다. 지난해 가장 많은 2877명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에스케이의 고용유지비율은 39.1%에 그친다. 조선업 불황으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대거 실업 상태에 놓인 현대중공업도 디딤돌에는 참여해 청년 668명에게 용접, 도장 등 6개 분야의 교육을 했고 이 가운데 91.3%(575)가 협력업체에 채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34.4%(230)만이 고용유지 상태다. 현대자동차엔 668명이 지원했는데 48.6%315명만이 150곳의 1차 부품업체들로 뿔뿔이 흩어져 채용됐다. 1033명이 지원한 삼성전자의 고용유지비율은 36.9%, 301명이 지원한 케이티(KT)42.2%. 케이티를 통해 자회사 케이티에스(KTS) 등에서 일하는 이들은 월급이 160만원에 그친다.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은 단기 훈련과 채용 알선 대가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홍보비·강사인건비 등으로 구성된 운영비(최대 3억원), 교육시설·장비비(최대 15억원), 훈련비(실비) 명목으로 기업들에 1년간 지급된 돈은 총 143억원이다. 협력업체들엔 약 130억원의 인턴지원금(3개월 간 월 50~60만원)과 정규직전환 지원금(전환 6개월~1년 뒤 1인당 196만원)이 주어졌다. 특히 에스케이와 케이티, 현대차, 현대중은 각 3천만원씩을 홍보비로 썼고 현대중은 45335만원을 훈련장비를 구입하는데 썼다.


공공기관들의 실적은 더 바닥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농어촌공사는 각각 50명과 56명이 신청했는데 고용유지 인원은 0명이다. 62명이 신청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59명이 신청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용유지 인원은 각 1명씩이다. 공공기관은 정원이 정해져 있고, 업무 특성상 알선해줄 협력업체가 없는데도 정부가 디딤돌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에까지 확대하려다 보니 벌어진 일로 보인다. 다만 공기업은 정부 지원금은 거의 받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해당 청년들이 디딤돌을 통해 구한 일자리는 ‘3(D)’ 업종이라며 대기업·공공기관들이 알선했다지만 애초 이런 협력업체들은 정부 정책이 아니어도 구직자를 찾고 있던 곳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디딤돌이란 정책 이름대로 미스매칭을 해결한 게 아니라 외려 미스매칭을 한 것이라며 재정은 재벌에 쓰고 해당 청년들은 저임금 일자리란 늪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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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박근혜표 청년일자리 정책 지원자 10명중 6명은 다시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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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근혜 정부 청년고용디딤돌, 청년은 저임금 하청업체노동자에 머물러"

[경향신문] 273억 들인 박근혜 청년일자리 사업, “실적 저조저임금 하청업체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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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박근혜정부 청년고용디딤돌성과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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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매월 50~6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해준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는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최대 390만원을 더 지원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도 근속기간과 직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등 6개 시·도도 청년취업인턴제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구는 기업인턴 사업을 통해 인턴 3개월간 월 90만원씩, 정규직 전환 후 2개월간 월 100만원씩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인턴에게도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00만원을 준다. 대전광역시도 인턴 3개월, 정규직 전환 후 3개월간 월 80만원씩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인턴에게 정규직 전환 5개월 후 100만원을 지급하는 굿잡 청년인턴십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울산광역시의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인턴 사업’, 전라북도의 청년취업지원 사업’,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인턴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체인턴 사업도 청년취업인턴제와 사업 내용이 겹친다.

  

이처럼 중앙정부부처와 자치단체의 청년일자리 사업 중 상당수는 유사·중복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현재 정부부처는 128, 자치단체는 115개 등 모두 243개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부처별로는 고용부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청(21), 교육부(16)가 뒤를 이었다. 자치단체는 부산시와 경기도(22), 경상남도(9) 순이었다.

 

정부부처 간 사업보다는 중앙정부·자치단체 사업 간, 사업 유형별로는 취업성공패키지등 교육훈련지원 사업과 청년취업인턴제 등 지원·보조금 사업의 유사·중복 빈도가 높았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유사 사업으로는 대전의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 사업이 있었다. 이를 비롯해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교육훈련지원 사업과 지원·보조금 사업은 각각 47, 29개나 됐다.

  

중앙정부·자치단체 간 사업이 겹치면 정책의 통일·연계성이 저하돼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되는 데 반해, 자치단체의 정책은 일반회계로 집행돼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자리정책의 유사·중복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자치단체 간 소통 부족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중앙정부부처 소속기관과 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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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단독)유사·중복 투성이..청년일자리 사업만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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