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1일(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PX케미칼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관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세 질의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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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오늘) 진행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자질 등을 두고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해, "음주운전은 간접살인"이라며 "스스로 처벌받을 생각은 없는지" 물었고,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은 "어떠한 잣대를 보더라도 납득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후보자의 해명 자체로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거듭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해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반성의 연장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교수로 재직하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이력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조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자고 깨면 (의혹 제기대상이) 조대엽이었다""역대급 기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감을 넘겨줬지만 사외이사 등재는 몰랐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사외이사 겸직 문제를 알았으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몰랐다면 정말 무능력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주식납입 가장죄, 증여세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도덕성보다 정책 검증 위주로 질의하며 조 후보자를 지원했다.

 

한정애 의원은 사외이사 인감 문제를 두고 야당 공세가 심해지자 "조 후보자가 공익적 목적과 관련한 것은 (대학에 겸직) 신고를 하는지 몰랐다고 했고 본인이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악의적으로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옹호했다.

 

이용득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가 조 후보자에 대해 50% 넘게 찬성하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조 후보자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그렇지만 모든 여당 의원이 조 후보 옹호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신창현 의원은 "후보자 논문 29편을 보면서 느낀 것을 오늘 또 느끼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사변적"이라며 "치열한 현장을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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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야당의 청문회 개최안 '날치기' 논란에 따른 2월 임시국회의 교착상태를 풀고자 여야 간사 회동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 바른정당 하태경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40여분간 비공개 회동을 하고 국회 보이콧 사태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한국당 임 간사는 날치기 논란을 거론하며 "재발방지 대책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환노위를 빌미로 국회를 중단하면 되겠나. 합의점을 찾아 국회를 정상화하자"라고 촉구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논란 끝에 원내 수석부대표와 간사단의 4+4 회동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회동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노위 소속 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은 13일 한국당·바른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와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부당 노동 강요 관련 청문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날치기 통과'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전체 국회 일정을 보이콧, 여야의 교착상태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2/17 10: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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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부동산 특혜''해운업 부실 대출 알선' 의혹이,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지출'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김병욱 의원은 회의에서 "조윤선 후보자가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올해 8월까지 배우자 합산 수입 총액은 234000만원 늘었으나 재산 증가는 51000만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36개월간의 소비액은 183000만원으로 매년 평균 5억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나타난 신용카드와 현금 등 후보자 부부의 사용액은 20136000만원, 20145000만원, 201512000만원 등 총 230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은 조 후보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출이 과도하고 특히 신용카드 신용액이 극히 적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지난 38개월간 지출한 18억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매년 약 5억원씩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운관련 업체로부터 부동산 특혜를 받고, 농협은행의 해운업 부실대출을 알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한정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7년부터 7년간 경기 용인 소재의 307아파트에서 전세 19000만원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다""지금 시가 8, 전세가 5억의 아파트에 7년 동안 전셋값 인상 한번 없이 거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집주인은 해운중개업체인 J기업으로, J기업은 창업 초기 벌크선사인 C기업이 벌크선 중개물량을 모두 몰아줘 성장한 업체이며 J기업과 C기업 대표이사는 대학동문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문제는 농식품부 소관인 농협은행이 C기업에 최초 약 2500억원의 대출을 해준 시점이 후보자가 C기업과 특수관계인 J기업이 집주인인 아파트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이 같다는 점"이라며 "김 후보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농협은행을 관리·감독하는 농식품부의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관을 역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협은행은 C기업에 2500억원을 대출해 준 이후 타 은행들이 C기업에 추가적인 대출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2008500억원, 2009500억원 등 총 4000억원의 추가대출을 해줬다""(조 후보자가) 농협은행이 C기업에 부실대출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철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경기 과천 소재 중형(124.10)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경기 용인에 대형(244.66)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무연고 지역인 경기 의왕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등 공직시절에도 부동산 매매가 여러 건 있어 투기성 짙은 매매가 아니냐""특히 경기 의왕 소재 오피스텔을 통해 2년만에 6000만원이 넘는 단기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용인 될 수 있는 문제냐""왜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내정하는지, 정말 민정수석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 또한 "전세난 허덕이는 서민들을 생각해 보면 김 후보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더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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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년반 동안 18억 지출 조윤선, 지출 내역 밝혀라"..더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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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의 길을 열어놓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편으로 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응에서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민주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대신 민생·정책 메시지를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더민주는 오늘부터 본격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와 한정애 정책위부의장도 경제 성장률 저하와 보육 문제 등 정책 발언에 집중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수석이 원구성을 법정 시한 내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만 말했다.

 

더민주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후폭풍에 말려들지 않고 원구성 협상과 민생 현안 등 이슈는 별개로 진행할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대해 얕은 수이자 위기 모면수로, 여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냐. 우리는 민생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민주 내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의 공식 대응과 별개로 비판을 이어 갔다.

 

김태년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의 국회법 개정안 위헌 주장이 학자 시절 견해와 전혀 다르다며 비판했고, 박범계 의원도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 이후 거부권 행사하고 자동폐기 주장은 왕꼼수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카드 철회 촉구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연일 정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법률 효력 발생을 저지할 뿐 법률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다청와대와 법제처, 새누리당은 무리한 해석으로 청문회 활성화 법안의 위헌성을 판단하거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보다 더 강한 정치는 없다는 의미에서 민생점검회의를 계속하면서 이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 여당, 또 많은 학자의 해괴망측한 논리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위헌 소지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7.6%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29.1%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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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민주와 국민의당,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행사 가능성에 다른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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