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1월 22일(수)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책 질의에 집중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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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강서병, 헌재소장인사청문회 간사)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71121_[한정애 보도자료] 이진성 헌재소장, 특고 노동법적 보호 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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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일(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PX케미칼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관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세 질의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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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오늘) 진행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자질 등을 두고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해, "음주운전은 간접살인"이라며 "스스로 처벌받을 생각은 없는지" 물었고,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은 "어떠한 잣대를 보더라도 납득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후보자의 해명 자체로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거듭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해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반성의 연장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교수로 재직하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이력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조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자고 깨면 (의혹 제기대상이) 조대엽이었다""역대급 기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감을 넘겨줬지만 사외이사 등재는 몰랐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사외이사 겸직 문제를 알았으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몰랐다면 정말 무능력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주식납입 가장죄, 증여세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도덕성보다 정책 검증 위주로 질의하며 조 후보자를 지원했다.

 

한정애 의원은 사외이사 인감 문제를 두고 야당 공세가 심해지자 "조 후보자가 공익적 목적과 관련한 것은 (대학에 겸직) 신고를 하는지 몰랐다고 했고 본인이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악의적으로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옹호했다.

 

이용득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가 조 후보자에 대해 50% 넘게 찬성하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조 후보자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그렇지만 모든 여당 의원이 조 후보 옹호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신창현 의원은 "후보자 논문 29편을 보면서 느낀 것을 오늘 또 느끼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사변적"이라며 "치열한 현장을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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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야당의 청문회 개최안 '날치기' 논란에 따른 2월 임시국회의 교착상태를 풀고자 여야 간사 회동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 바른정당 하태경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40여분간 비공개 회동을 하고 국회 보이콧 사태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한국당 임 간사는 날치기 논란을 거론하며 "재발방지 대책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환노위를 빌미로 국회를 중단하면 되겠나. 합의점을 찾아 국회를 정상화하자"라고 촉구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논란 끝에 원내 수석부대표와 간사단의 4+4 회동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회동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노위 소속 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은 13일 한국당·바른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와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부당 노동 강요 관련 청문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날치기 통과'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전체 국회 일정을 보이콧, 여야의 교착상태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2/17 10: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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