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9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아 이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도 해석상 논란 없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하고,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와 같은 문제는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며 "원청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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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1차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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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한정애 의원, 임금체불 노동자 신속 구제 가능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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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 9()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710_[보도자료]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인정돼 임금체불 노동자 신속 구제 가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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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임금체불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4286억원, 피해근로자는 32543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지만,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직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시 근로자수와 체납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체불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본 법안을 마련했다""관행적으로 굳어진 비정상적인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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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임금체불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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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임금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금액 중 25.8%만 지급되고 있어 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임에도 지급 요건에 제한이 많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를 포함해 더 많은 근로자가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 보호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 의안명 임금채권보장법”,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김정우·김철민·박경미·박재호·박정·박홍근·소병훈·송옥주·신창현·정성호·최도자·추혜선·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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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재직중인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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