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상황 때문이다.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더라도 제도개선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길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고용노동소위 연기·취소 가능성 높아

 

20일 환노위 의원들에 따르면 21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에 합의했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다만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을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했다.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해 본회의를 연다면 같은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예정된 환경소위와 고용노동소위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 후폭풍으로 환노위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산입범위 논란 최저임금위로 공 넘어가나

 

21일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수는 있다. 28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이 과정에서 양대 노총이 17일 제안한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의 제도개선안 논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3월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11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을 들었다.

 

그런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다시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합의에 실패해 국회로 넘긴 제도개선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돌려보내려면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위원장이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국회 심사를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가 합의해 최저임금위에 요청을 하고, 이를 최저임금위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논의에) 찬성하고 재계는 반대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은 최저임금위로 다시 넘겨 합의가 보장된다면 노동계 제안이 의미 있지만 현재로서는 합의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소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계 제안에 긍정적이다. 이 의원은 “4~5월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처리를 서두를 수는 없다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한 뒤 안 될 경우 국회에서 다시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해도 진통 클 듯

 

환노위가 노동계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면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교통비·식사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이 같은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도 돈다.

 

환노위가 실제 법안심사에 들어가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의견을 접근해도 정의당이 고용노동소위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합의 처리가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산입범위 확대 방안에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서울 안국동에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10곳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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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소위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된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8.4.13/뉴스1 pjh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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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위 간사, 이정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소위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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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1일 오전 930분 공익위원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13일 오전 1030분 노사 의견청취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야 간사들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열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청취 일정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소위는 공익위원으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노사 의견청취에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소위는 지난 3~4일과 6일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고용노동소위는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7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 노사 입장차이로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소위는 의견청취 이후 재차 소위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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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최저임금 조기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차단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야당에 조속한 최저임금 산입법위 논의를 촉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이 된 데 이어 오는 6월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12월 발표)에서 연 2(5·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인상분의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반영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Multiple Award Schedule)의 경우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3인 이상의 공급자와 장기간(계약기간 3년 원칙, 연장 가능) 계약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업범위 논의 절차도 이달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개의식도 열지 못한 상태로 해당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소위는 당초 지난 3·4일과 오는 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야합으로 4월 국회가 시동도 걸지 못 하고 있다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해 잡혀있던 세 번의 공청회가 두 야당의 불참으로 전면 취소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산입범위 공청회 일정은 다음 주로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한다우선은 빨리 산입범위 내용을 정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친여권 성향인 노동계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언급된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유지하면 임금 부담 더욱 커진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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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당정, 최저임금 정착 동분서주엔 산입범위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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