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1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정부 부처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좌장은 홍경준 교수가 맡고, 발제는 주상영 교수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외연확장 방향', 황선웅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 방향'을 맡아 각각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정책 토론회 안내 >

-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7일(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회관 2층)

- 제목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 : 한정애 국회의원)


180717_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_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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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한 의원은 "대법원이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휴일·연장·야간근로 가산금과 유급휴가 때 지급되는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한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종 비정기적인 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27일 한국노총과 고위 정책협의회를 갖고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연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이날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합의 이행의 일환이다.

  

한 의원은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노사 공동의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힌 것이고, 그것을 통상임금화 하면 일정 부분 단순화되는 효과가 있다""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새로운 수당을 만들 때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하면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함께 고민할 지점을 만드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 기사 원문보기

[중앙일보] 민주당 한정애, 들쑥날쑥 통상임금 교통정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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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9()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629_[한정애 보도자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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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27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발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주영 위원장과 이성경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과 만나 '최저임금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5건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연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최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이견과 진통이 있었던 것이 사실""한국 노동시장 개혁과 경제 도약을 위해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보완·개선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은 민주당의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더욱 알차게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정책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후반기 국회가 원 구성이 되면 (협약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정부와의 교감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교감했다"고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참여를 중단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와 정부정책 논의체에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민주당-한국노총, '최저임금 제도개선·정책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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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연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 활성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책협약서에 체결도 마쳤습니다~








이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간담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브리핑도 진행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후반기 국회에서 협의한 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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