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물론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닌 과도한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다고 반박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폐업대란도 불보듯 뻔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최저임금발() 고용악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이 줄었다고 한 측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석달 연속 감소하고 있고, 최저임금 영향을 받은 도소매업, 숙박업, 시설관리사업자업 등 3대 업종은 11만명이 감소했다""일자리 창출 정부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한 핵심 정책이지만 한편으론 소상공인이 경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실제 원인은 과대한 임대료나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높은 카드수수료 등이 기본적인 경영의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해결방안이 아니라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가되 각 당이 고민했던 지원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국회가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어느 정치권, 정당이 반대하겠느냐""다만 그 인상폭이 시장이 감당할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 정부가 급격하게, 무리하게 인상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혀 준비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냐""명백한 정책실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다. 카드수수료도 있고 가맹점 수수료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어려움이 있다""카드수수료를 내릴 방안이 있으면 내려야 하고, 간편결제시스템도 부처가 빠르게 논의해서 올 연말까지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배제돼 무력감을 느낀다""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간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익위원 부분이다. 근로자, 사용자 위원은 규정을 맞추고 있는데 공익위원은 정부 선정이라 결국 정부 의견대로 가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는 없애고 국회로 이관해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저임금위가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정말 말장난"이라며 "위원장도 그렇지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임명하고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곧이 곧대로 듣겠느냐"고 반문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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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감안시 6월 고용률 0.2% 상승경제위기는 좀비 자본주의 때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옹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고용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세금 낭비',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자 현재의 어려움을 과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2천명 정도 감소했으나 이 기간 인구는 약 144천명 정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하면 고용률은 오히려 0.2%가 상승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경제 위기는 최저임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좀비 자본주의에 있다"면서 "다시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몰아가고 구로공단을 만들어야 하나. 그런 식으로 경제가 살아나면 그렇게 하겠지만, 세계경제구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자원투입을 늘리는 외형적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내포적 성장의 시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전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우리 경제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총 31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은 취약계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서 총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 체질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재정을 쌓아두기보다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하게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19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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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주최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제도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논의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강병원 원내대변인을 포함한 원내대표단과 정재호 의원님 등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과 기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주상영 교수님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외연확장 방향>을 주제로,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종합적인 외연확장 방향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발제문을 통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소득환류 등으로 대표되는 지난 1년 간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억제하고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현재 한국경제가 마주한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황선웅 교수님이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주제로 진행해주셨습니다. 황 교수님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국내 기존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주셨는데요.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 고정효과 패널자료 모형을 이용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노동자 고용률에 미친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근로장려세제(EITC)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뜻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각지대에 처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득 지원을 통해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야당에서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실제 제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포함한 많은 분들과 함께 논의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후 발제를 마치고 종합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 박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도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질문도 이어가며 토론회에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사회적 화두가 되어있는 만큼, 그 의미와 배경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 자리는 그 의미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관점이 존재하는 만큼 더욱 경청하고, 논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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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과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들을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분수효과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를 복원하며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그러나 한국경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의 기본 추세와 한국 특유의 기업 독과점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분배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의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거나 민간이 알아서 잘하는 사업에 정부가 숟가락 얹는 것을 혁신성장이라고 한다면 네 탓 공방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원한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담대한 정책 방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저임금·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 하나일 뿐이며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노동소득배율 제고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장기적 단계별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이어 "조세재정, 산업, 노동, 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노동조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강화 조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향후 EITC 지원 수준이 확대되어 분할 지급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경우 수급자로 하여금 수급 시기를 선택 또는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수급자로 하여금 낭비되는 비용이 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근로장려세제 지급에 들어가는 행정비용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영국과 뉴질랜드는 수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정재호·강병원 의원이 참석했다. 소득주도성장팀장인 한정애 의원과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논란을 보면서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정책을 폄훼하는 치우친 비판이 많이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소득층 소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공정하고 맑고 투명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성장의 과설이 적정하게 분배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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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민생경제 뒷받침' 소득주도성장 정책·제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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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1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정부 부처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좌장은 홍경준 교수가 맡고, 발제는 주상영 교수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외연확장 방향', 황선웅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 방향'을 맡아 각각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정책 토론회 안내 >

-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7일(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회관 2층)

- 제목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 : 한정애 국회의원)


180717_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_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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