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9()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629_[한정애 보도자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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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최저임금 조기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차단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야당에 조속한 최저임금 산입법위 논의를 촉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이 된 데 이어 오는 6월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12월 발표)에서 연 2(5·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인상분의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반영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Multiple Award Schedule)의 경우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3인 이상의 공급자와 장기간(계약기간 3년 원칙, 연장 가능) 계약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업범위 논의 절차도 이달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개의식도 열지 못한 상태로 해당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소위는 당초 지난 3·4일과 오는 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야합으로 4월 국회가 시동도 걸지 못 하고 있다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해 잡혀있던 세 번의 공청회가 두 야당의 불참으로 전면 취소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산입범위 공청회 일정은 다음 주로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한다우선은 빨리 산입범위 내용을 정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친여권 성향인 노동계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언급된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유지하면 임금 부담 더욱 커진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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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당정, 최저임금 정착 동분서주엔 산입범위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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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소위 회의에서 역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 쟁점인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라고 반박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한국노총이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고 한 데 대한 의견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국회가 더욱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면서 "앞으로 환노위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면서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한국당 김학용 신보라 의원의 발의안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하태경 김삼화 의원의 발의안 등 모두 5건이다.

 

각 법안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부터 '정기상여 및 숙박비·식비', '통상임금' 등 산입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하는 쪽의 방향성은 일치한다.

 

현재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정기상여 산입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숙박비·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각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6 12: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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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감소, 물가 인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야당에서는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재선, 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9일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야당 대선후보들도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이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그분들이 애초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것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활동한 바 있는 한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냥 무슨 방법으로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나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럼 부의 편중 현상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명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두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합의점이 찾아져서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일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을 언급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건물주와 대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임대료의 증가폭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증가 되도록 하고 상가임대를 해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이라며 그냥 그런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밥값은 3배가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3배가 오른 것은 아니다김밥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대료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컸다 것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정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축, 물가 인상 등이 후유증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고용감소는 실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별로 없다. 채용사이트들을 보면 새로운 취업 시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후유증들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부각시키며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줄 해고가 있다고 하면 고용시장 자체가 얼어붙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다. 채용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채용은 일어나고 있다.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전체를 다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이번 달말 정도가 되면, 해당 기업에서 임금을 줘야되는 때가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전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한다.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건물주와 대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가임대료와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법안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저희 의원실에도 상가임대료를 지금 300만원 내고 있는데 1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하소연이 들어오고 있다. 가만 생각해보면 1천원짜리 김밥이 다 없어지고 여의도만하더라도 김밥이 최소한 3천원 이상이다. 김밥값은 3배가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3배가 오른 것은 아니다. 김밥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대료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컸다 것밖에 안되는 것이다. 임대료와 관련돼서 이걸 막아야한다는 것은 19대 국회에서 계속 문제가 됐는데 야당이 반대를 해서 사실 법안이 성안되지 않고 있다. 임대료의 증가폭을 조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증가 되도록 하고 일단 상가임대를 해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이다. 그냥 그런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라는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할 수 있게 홍보를 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근 집중 부각되면서 야당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편법적 행위나 후유증은 장기적으로 보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나.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다들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이니까 이걸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냥 무슨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나. 양극화가 계속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겠다고 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분들(야당)이 똑같이 사회 양극화는 해소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형용 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국 최저임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만 가지고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자는 것이 한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부분 영향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도 충격을 완화하자고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걸 하지 말자고 하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럼 부의 편중 현상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냐. 19대 국회도 20대 국회도 그렇고, 18대 대선, 19대 대선 때도 그랬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명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한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두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처음에 이야기(문제점 지적)는 있었지만 국회에서 합의점이 찾아져서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이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분들이 애초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것은 뭐냐.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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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폴리인터뷰] 한정애 부의 편중 계속 지켜봐야 하나정치권, 최저임금 인상 빨리 정착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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