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1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정부 부처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좌장은 홍경준 교수가 맡고, 발제는 주상영 교수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외연확장 방향', 황선웅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 방향'을 맡아 각각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정책 토론회 안내 >

-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7일(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회관 2층)

- 제목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 : 한정애 국회의원)


180717_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_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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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감소, 물가 인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야당에서는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재선, 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9일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야당 대선후보들도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이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그분들이 애초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것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활동한 바 있는 한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냥 무슨 방법으로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나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럼 부의 편중 현상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명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두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합의점이 찾아져서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일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을 언급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건물주와 대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임대료의 증가폭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증가 되도록 하고 상가임대를 해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이라며 그냥 그런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밥값은 3배가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3배가 오른 것은 아니다김밥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대료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컸다 것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정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축, 물가 인상 등이 후유증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고용감소는 실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별로 없다. 채용사이트들을 보면 새로운 취업 시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후유증들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부각시키며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줄 해고가 있다고 하면 고용시장 자체가 얼어붙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다. 채용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채용은 일어나고 있다.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전체를 다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이번 달말 정도가 되면, 해당 기업에서 임금을 줘야되는 때가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전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한다.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건물주와 대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가임대료와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법안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저희 의원실에도 상가임대료를 지금 300만원 내고 있는데 1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하소연이 들어오고 있다. 가만 생각해보면 1천원짜리 김밥이 다 없어지고 여의도만하더라도 김밥이 최소한 3천원 이상이다. 김밥값은 3배가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3배가 오른 것은 아니다. 김밥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대료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컸다 것밖에 안되는 것이다. 임대료와 관련돼서 이걸 막아야한다는 것은 19대 국회에서 계속 문제가 됐는데 야당이 반대를 해서 사실 법안이 성안되지 않고 있다. 임대료의 증가폭을 조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증가 되도록 하고 일단 상가임대를 해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이다. 그냥 그런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라는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할 수 있게 홍보를 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근 집중 부각되면서 야당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편법적 행위나 후유증은 장기적으로 보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나.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다들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이니까 이걸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냥 무슨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나. 양극화가 계속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겠다고 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분들(야당)이 똑같이 사회 양극화는 해소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형용 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국 최저임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만 가지고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자는 것이 한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부분 영향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도 충격을 완화하자고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걸 하지 말자고 하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럼 부의 편중 현상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냐. 19대 국회도 20대 국회도 그렇고, 18대 대선, 19대 대선 때도 그랬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명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한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두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처음에 이야기(문제점 지적)는 있었지만 국회에서 합의점이 찾아져서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이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분들이 애초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것은 뭐냐.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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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폴리인터뷰] 한정애 부의 편중 계속 지켜봐야 하나정치권, 최저임금 인상 빨리 정착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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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6일(일)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합의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 등의 피해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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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당정이 준비한 대책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그동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젯밤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올해에 비해 1060원이 오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번 인상 결정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에 대해 "당에서는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없도록 예산 등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세제 금융 지원 방안, 영세 소상공인이 겪었던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는 등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등에 도움이 되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부분을 수용해 정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고용감소 방지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잠재 성장 강화로 이어지는 대책 마련 등 3가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지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용 증대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의 성장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최저임금이 어려운 사람의 소득을 올리고 잠재적 성장 강화로 이어지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경제부총리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간접적인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을 마련했다"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정이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한정애 민주당 4정조위원장,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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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51일 노동절을 맞아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전국금융노동자대회(위원장 김문호)와 전국노동자대회(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노동절 대회는 전국금융노동자대회가 사전행사로 먼저 진행되었고, 이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본 행사인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을 비롯한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행사는 양대 노총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여야 당대표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 붙이려는 정부의 아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 노동자 및 서민 살리기에 앞장섭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동만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와 같이 노동 기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노동절은 연대·투쟁하는 노동절이 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동 기본권 사수를 위해 총력투쟁을 결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한국노총은 우리당을 함께 만든 창업 동기입니다. 한국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있는 곳은 다르지만 바라보는 방향은 같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나라, 그 목표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실패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고용 안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해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높여야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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