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

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응 철저해야

대규모 축산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환경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전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갈등 심화 현상 지적

토양정화시설의 등록지와 실제 설치지역이 상이해 광역단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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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조건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이 궤도수정을 뒤로 청신호가 예고된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미()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6190호 중 15.6%9,425호만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와 KB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단식 및 철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014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미허가 축사대상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해당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와 관련 없는 건축법, 하천법 등 26개 법률을 충족해야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독소조항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관련법 시행의 3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간사인 자유한국당의 임이자의원은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지 못한데다 법률 자체에도 미비점(欠缺)이 있다며 기간연장을 주장했다.

 

이와달리, 환노위의 여당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가축 분뇨의 냄새를 맡고 사는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무조건 3년을 더 연장해주는 건 곤란하다는 이견이다.

 

한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허가를 받기위한 노력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정부(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간정도는 행정지침을 통해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262개 축산농장주는 현대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축사를 '()허가'로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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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보기

[환경방송] ()허가 축사 적법화 다소 숨통트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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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이 20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전기문화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본지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소재 63컨벤션센터에서 20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을 열고, 한국중부발전 등 전기문화 창달과 전력산업계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기렸다.


올해로 스무돌을 맞은 전기문화대상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전력산업계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열정과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해마다 열리는 전기계 대표행사다.


영예의 전기문화대상을 수상한 한국중부발전은 우리나라 발전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해 온 기업이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보령발전본부 3호기 6000일 장기무고장운전 기록과 서울건설본부 무재해 3510개월 기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000MW급 초초임계압 발전소 국산화 선도, 국내외 에너지 신산업 순이익 창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 경영 등 국내 발전 분야를 대표해 온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사업과 탄중자티 석탄화력발전소, 태국 나바나콘 복합발전소 등 해외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동탑산업훈장의 기쁨은 중전기기와 GIS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국내 전력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김평중 동우전기() 대표에게 돌아갔다.


철탑산업훈장은 국가 전력인프라 구축과 업계 발전에 헌신한 이경춘 세중전설 대표가 수훈했다.


올해 행사에선 또 국내 배선기구 업계 대표기업인 장기헌 스필 대표가 산업포장을, 대통령 표창은 임영춘 부경일렉콤 대표, 홍성수 신창전기 대표, 정동철 한진중공업 상무가 각각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에는 이병철 한국지역난방기술본부장, 정문용 한국서부발전팀장, 안승용 세용기전대표, 김재규 리산테크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형주 본지 사장은 개회사에서 전기문화대상은 전력산업 발전에 공헌해 온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 사회의 성장통이자 진화의 과정이라며 전기인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는 혜안을 발휘하시길 바란다. 정부도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전기는 우리 삶과 함께하는 친구이자 동반자라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희생해 오신 전기인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전기인 여러분들이 이룬 성과는 우리 전력산업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면서 미래 전력·에너지 산업의 부흥을 위해 힘써 달라고 전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 자리를 빌려 국내외 전력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 해 주신 전력산업계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새로운 변화의 변곡점에 선 전력산업계가 앞으로도 더욱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한전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익표·한정애·송기헌 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물들과 조환익 한전 사장,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이형주 본지 사장 등 전력산업계 인사 550여명이 참석했다.



▽ 기사 원문보기

[전기신문] 스무돌 맞은 전기문화대상의 영예는 한국중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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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9일 오전 한국해양재단이 개최한 '제9회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발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해양재단 이재완 이사장을 비롯해 김현호 뉴시스 사장한국어촌어항협회 류청로 이사장김양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등도 함께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발대식에 함께해주셨네요~! ^^



이날 한정애의원은 축사를 통해 "1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마친 뒤 뉴스를 보면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발대식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대장정을 통해 좋은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으시길 바라며, 건강하게 활동을 마치시길 기원합니다 ^^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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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영토 대장정, 9일 해군회관서 발대식 열려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힘차게 닻을 올렸다.

 

한국해양재단이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해군회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 '9회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은 대학생들이 바다, 해양도시, 섬 지역과 같은 한국의 해양 영토를 직접 돌아보며 주권의식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행사다.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이재완), 뉴시스(대표이사 김현호),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등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로 9회째다.

 

발대식에는 해양재단 이재완 이사장을 비롯해 김현호 뉴시스 사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국회의원, 한국어촌어항협회 류청로 이사장, 김양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해군력이 있는 나라가 세계를 재패한다""작년에는 서울 마리나에서 출정식을 한데 이어 올해는 뜻깊은 해군해관에서 출정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영국이 스페인 무적함대를 물리쳤기 때문에 전세계가 영어를 쓴다""이순신 장군이 무적함대를 격파했으면, 전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쓸 것이다. 해군력과 해양 세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보고가 신라 시대때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었다. 장보고가 계속 살았다면, 장보고 같은 사람이 10명만 있었다면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전세계인들이 한국어를 썼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여러분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력을 키워서 세계 주역이 되는 꿈을 꿔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정애 의원은 축사에서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들"이라며 "31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내가 마주친 해양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배우게 된다. 1주일이란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 동남아 주변 국가들이 싸우는 이유는 주로 해양 영토 때문이다. 해양영토를 확보하려고 남극까지 진출하기도 한다"며 앞으로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분명히 (해양분야를) 선택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일정을 마친뒤 뉴스를 보면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해양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호 뉴시스 사장은 "한국도 해양력이 많이 강해졌다""조선 해양 업계에서 충분히 두각을 드러낼 만한 것이 있다. 우리에게는 장보고, 이순신의 피가 흐른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현재 이어도 기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지금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면 중국으로부터 매우 큰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20년 전 이어도 기지를 세우겠다는 당국의 예지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년 뒤에는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해양 세력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20년 후 우리는 정말 이어도 기지만큼이나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양수 해양정책실장은 "8일간 바다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다""대장정 기간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 많은 것을 배우길 바란다. 인생의 시야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좀더 진취적 도전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짧지 않은 기간동안 모두들 건강하게 완주하길 바란다"면서 참석한 대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주최측은 발대식이 끝난 뒤 폭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전문가 강연을 통해 해양에 관한 이해와 해양주권 의식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장정은 '우리는 한배를 탔다: 미래를 향한 위대한 항해'라는 주제로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대학생 170여 명과 인솔강사, 안전요원 등 30여 명을 포함해 총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도약팀''희망팀' 2개 팀으로 나뉘어 각각 78일 여정을 떠난다.

 

'도약팀'은 서해를 중심으로 인천 백령도·전남 완도·제주 마라도 등 우리나라 끝단에 위치한 섬들과 전북 군산시·전남 여수시·부산 등 해양도시를 탐방, '희망팀'은 동해를 중심으로 경북 울릉도·독도와 강원 속초·고성군·경북 포항시·부산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한다.

 

대장정 기간 많은 해양역사 유적지를 탐방하고 주요 해양산업시설과 연구소, 국립해양박물관 등을 견학하며 우리나라 해양 영토를 직접 체험하며 해양 레포츠·해안 누리길 탐방 등 바닷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 즐거움을 누리고, 해안 정화 활동을 펼친다.

 

dazzling@newsis.com



▽ 기사 원문보기

[뉴시스]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닻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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