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1일(목)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고양저유소 화재 관련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한정애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양저유소의 화재를 언급하며, 노동부가 PSM 보고서 이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바뀐 법제도에 맞게 산업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고양저유소 추가지적 및 사업주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훈련기금 질의

고양저유소 화재 사진과 다른 저유소 사진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훈련기금이 사업주의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현 상황을 짚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관련 질의

각 정당에서 근로자의 소득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촉진을 언급한 예를 제시하며,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내용이 호도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태인 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에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 관련

NCS고시로 변질되어버린 공공기관 NCS채용에 대해 질의하고, 이 현상이 취준생의 취업을 더 힘들게 만들고 사기업만 키우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 관련

대형 민간위탁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취성패 사업에 대한 품질 향상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향후 실업부조 제도와의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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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공공 채용 뜯어고친다환노위 한정애 의원

 

[앵커]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은 국회의원을 소개해드리는 국감인물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공공 채용 시스템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입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당시 논란이 됐던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의 안이한 안전 점검 실태를 질타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에 화염 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돼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통기구에 대해서) 화염방지기를 설치를 했었다면 이번 폭발 사고는 없었던 것이죠.”

 

한 의원은 무엇보다 공공 부문 채용 시스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른바 NCS에 기반한 채용 장치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봐도 공공부문 채용 시스템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도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고민해볼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이미 재직중인 노동자들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 방안을 찾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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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국감인물] ‘공공 채용 뜯어고친다환노위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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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공공기관 채용사기업이 좌지우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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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단계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고용센터가 청장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취성패의 실효성을 두고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성패 위탁기관 700여곳 중 상위 7개소가 전체 예산의 29.5%를 차지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소수 대형기업에 성과가 집중돼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상위 7개소 위탁기관 직원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로 근속연수는 평균 1년이었다. 취업지원 전담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위탁사업비가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운영기관 선정기준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지원금을 많이 받은 상위 5% 위탁기관 중 60%가 노동부 자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그는 취성패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전담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수준이나 직업상담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정량적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다취성패사업이 구직자의 일자리는 늘리지 못하고 위탁기관의 일자리만 보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취성패의 품질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한국형 실업 구조가 또 도입된다고 한다면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취성패에 참여한 구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취업지원 담당자가 자신의 실적을 위해 한명이라도 더 매칭하려다가 참여자와 담당자 간 갈등이 유발되는 사례가 잦았다. ‘맞춤형이라는 프로그램 취지가 무색해지는 아이러니인 것이다. 취성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에서 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아닌 그들의 생활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국감 인사말을 통해 이 장관은 취업지원 중심으로 고용센터 기능을 혁신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 출신인 그의 추진력에 기대를 걸어본다.

 

박은희 기자 ehpark@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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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기자의 눈] 실효성 잃은 취업성공패키지 품질 제고 시급하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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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취업성공패키지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취성패 사업은 참여자의 72.6%가 청년이고, 여성이 60.1%에 달해 청년여성 대상 주요 고용서비스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사업의 세부 추진 결과를 보면, 고용센터가 청장년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취성패는 지나친 실적 위주로 추진되어 소수 대형 민간업체가 사업성과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취성패 위탁기관 상위 7개소의 2013~2018년 실적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취성패 예산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이들 기관의 위탁사업비 총액은 약 1,643억 원에 달해 2018년 한 해 민간위탁 예산인 1,222억 원을 훌쩍 넘었다.

 

또한 취성패 위탁사업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 취성패 위탁기관 상위 7개소의 2013년 전담자는 총 412명에서 20171,294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1인당 배정인원은 201333명에서 20175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취성패 지원은 참여기간이 사후관리를 포함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전담자의 역량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 적정 인원 배정 등이 필요하지만 급속한 양적 증가로 질적 수준은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실제 종사하는 취성패 위탁기관 상위 7개소 직원들의 고용보험 DB상 평균 급여는 약 186만 원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고 있어, 정부가 지급한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잡모*’의 경우 평균급여는 약 162만 원으로, 2018년 최저시급(7,530)을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인 157만 원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상위 7개소 직원들의 최소 급여는 100만 원에도 못 미쳤다.

 

한정애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여성과 청년의 취업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소수 대형 기업들의 물량위주 추진으로 질적 제고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이를 위해 위탁 사업비가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운영기관 선정기준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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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 ] 저소득 및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7개 민간기관이 전체 예산 1/3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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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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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취업성공패키지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1006_[보도자료] 저소득 및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7개 민간기관이 전체 예산 ⅓을 차지.hw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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