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1일(목)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고양저유소 화재 관련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한정애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양저유소의 화재를 언급하며, 노동부가 PSM 보고서 이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바뀐 법제도에 맞게 산업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고양저유소 추가지적 및 사업주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훈련기금 질의

고양저유소 화재 사진과 다른 저유소 사진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훈련기금이 사업주의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현 상황을 짚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관련 질의

각 정당에서 근로자의 소득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촉진을 언급한 예를 제시하며,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내용이 호도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태인 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에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 관련

NCS고시로 변질되어버린 공공기관 NCS채용에 대해 질의하고, 이 현상이 취준생의 취업을 더 힘들게 만들고 사기업만 키우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 관련

대형 민간위탁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취성패 사업에 대한 품질 향상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향후 실업부조 제도와의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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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취업성공패키지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1006_[보도자료] 저소득 및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7개 민간기관이 전체 예산 ⅓을 차지.hw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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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을 타파할 특단의 대책을 다음 달 내로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뜻한다. 에코붐이라는 별칭에는 이들이 마치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첫 일자리를 찾는 연령대인 2529세 인구는 올해부터 45년간 급증하다가 2022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2529세 인구는 2016년에 325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348만 명으로 증가하고, 2020362만 명, 2022년에 363만 명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34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12명의 청년 대표들이 참석했다.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일자리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는 것 같다""저출산·4차산업혁명·주거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인 만큼 청년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생 이재은 씨는 "창업과 해외취업을 위한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 및 해외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고용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특성화고 재학생은 "대부분의 정책이 대학생 위주라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청년 대표들은 '정부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속도 차이가 너무 크다', '가업승계를 위한 기회를 늘려달라'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년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문제는 단기일 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나 정부가 비상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오늘 토론에서 나온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어 오늘 국방부가 전역 장병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취업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했듯이,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차원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선 안건 발표 시간에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로 읽는 청년 일자리',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청년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평가', 부경대 류장수 교수가 '청년 일자리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시행했고,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에 본격 착수, 예산·세제·조달 등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주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발굴, 교육·훈련·취업정보제공·해외진출인프라 등 청년 일자리 안전망 확대 방안 등을 주요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다""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추가사업을 발굴해 2월 중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인구 구조상 20182021년이 청년 취업이 가장 어려운 '설상가상'의 시기라고 분석하고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 해외일자리 발굴, 청년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대학진학 연령 및 대입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원장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과 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 단계별·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와 함께 현재 직면한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만큼 특단의 한시적 대책도 병행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김용성 KDI 부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배석했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25 17:46 송고



▽ 기사 원문보기

[연합뉴스] '에코붐 세대' 마주한 문 대통령청년일자리 특단 대책 주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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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대통령,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서 자유토론한다

[뉴시스] 대통령, 오늘 청년일자리점검회의 주재

[중소기업뉴스] 향후 3~4년간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청년 일자리 만들어야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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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화) 강서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지역 사무실이 젊음의 혈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젊음의 기운 느껴지시나요?
 

  

 

개인 소개 시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시작했지만 잠시 후 화기애애한 시간으로 이어졌답니다 ㅎㅎ

 

 

취업, 진로, 등록금, 군 복무기간 단축 등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대학생들의 고민 사항에 대해서 귀기울여 듣고, 늦은 시간까지 조언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 좋은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고민을 가까이서 듣고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와 의원님의 조언을 귀기울여 듣는 대학생 친구들~ 엄지 척 ^^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강서의 대학생 친구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도 참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처럼 주변 사람들과 걱정을 나누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면 의견 공유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오늘 나눈 고민들을 상기하며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무실에도 언제든 방문해 의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Posted by 장희정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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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기업들은 입사지원서에 증명사진을 요구한다.

 

이들에게 사진은 또 하나의 차별로 다가온다.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른 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일반인보다 크다. 이른바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은 도입 전망조차 불투명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초··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수는 99186명에 달한다. 2006년 집계한 9389명에서 10배 이상 늘었다.

 

현재 약 116000명에 이르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까지 포함하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20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갈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중 절반쯤은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눈에 띈다. 다문화가족 부모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베트남이 24.2%로 가장 많다.

 

서로 외모가 비슷한 중국(21.3%·한국계 포함 33.7%)·일본(13%)·몽골(2.0%)·대만(0.7%) 등 동북아시아 국가를 제외하면 필리핀 12.6% 중앙·남부아시아 4.9% 태국 2.0% 러시아 1.6% 기타 5.3% 등이 베트남을 포함해 약 50.6%를 차지한다.

 

100대 기업 지원서 보니65, 아직도 "사진 내라"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기업이 요구하는 증명사진은 큰 고민거리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둔 정모씨(22·)는 이름도, 국적도 모두 한국인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졸업했다. 학점·어학성적 등 소위 '스펙'(취업에 필요한 조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씨는 올 상반기 입사 지원한 기업 23곳 가운데 4곳을 제외하고 모두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서류전형을 통과한 4곳은 모두 입사지원서에 사진첨부란이 없었다.

 

정씨는 "처음에는 부족한 실력 탓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남다른 외모 탓이라는 생각이 크다""'외모가 한국인이었으면 처지가 달랐을까'하는 원망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필수항목으로 두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코스피 상장사 중 매출액(개별기준) 상위 100개사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사진을 꼭 첨부해야 하는 곳은 65개사로 나타났다.

 

사진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삼성·현대차·SK·LG·CJ 등 매출액 상위에 포진한 대기업 그룹 계열사였다. 반면 매출액 규모 51~100위에 해당하는 집단에서는 50개사 가운데 39개사에서 지원자에게 증명사진을 요구했다.

 

주요 국가에서는 입사지원서 사진 부착을 금지한 지 오래다. 미국은 1967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을 도입해 입사지원서에 사진 첨부를 금지했다. 영국·캐나다·프랑스·호주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사진을 요구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6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으로 불리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 개정은 요원하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까지 통과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론에 막혀 법안을 재심의하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 2소위는 통상 '법안의 무덤'으로 불린다. 법안이 오랫동안 계류하면서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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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00대 기업 지원서 보니65, 아직도 "사진 내라"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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