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내 불법 노동 착취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내일투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손실 부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중 실수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 것이다.

 

일부 직원은 아예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같은 회사의 방침에 일부 직원이 반발하자, 회사 한 임원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고, 패소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내일투어쪽에선 "(회사 손실)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대신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중대과실의 경우에 한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명했다. 회사 임원의 소송건에 대해서도,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 월급에서 업무 과실에 따른 비용을 빼는 것 역시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불가피한 손실까지 개인에게 떠넘겨...회사쪽 "횡령이나 중대과실에 한해"

 

내일투어 내일투어는 2016년 퇴사한 D씨에게 벌금 규정을 들며 160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그리고는 D씨의 마지막 월급에서 80만 원을 제했다. 이어 추가 80만원을 입금하라고 강요했다. D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남은 80만 원을 내일투어에 입금했다.

 

지난 2016년 이 회사를 떠난 A씨는 최근 <오마이뉴스>"퇴사하면서 총 1651950원을 냈다"라고 말했다. 실제 그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A씨의 월급에서 '기타공제' 항목으로 795950원이 빠졌다. 이어 그는 회사로부터 나머지 856000원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회사에 나머지 금액을 보내야 했다.

 

A씨는 "내가 진행한 계약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는 이유로 내부 패널티규정을 들며 물어내라고 했다"라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손실이 난 부분을 직원이 하나하나 메꾼다면, 어떻게 영업부에서 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에 반발하는 퇴사자에게 회사 간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이 회사 임아무개 부장은 퇴사자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며, 658000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임 부장은 <오마이뉴스>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인해 손해가 났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해당 금액을 내가 대신 회사에 납부했으며, 해당 직원에게 돌려받기위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쪽도 <오마이뉴스>의 취재 이후에야 임 부장의 소송 내용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내일투어가 이처럼 직원에게 손실 책임을 묻는 것은 '사내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사는 '업무과실에 대한 페널티 부과규정'을 통해 직원의 업무과실을 따진다.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실수할 경우 '업무과실 소명 신청 희망시 사유서 제출''운영위원회 심의·처리 사항 결정 통보'의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매뉴얼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개인 과실이 많이 발생하고 개인과실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며 수정한 규정이다. 이 회사는 2016년까지 '3회까지 총 50만 원 한도 내에서 업무과실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두었지만, 2017년 이를 삭제했다.

 

내일투어 <오마이뉴스>보도 후 사과문 게재, 연차 보상 해명도 논란

 

또한 내일투어는 최근 <오마이뉴스>의 사내 부당 노동행위 보도 이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문 일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회사 김아무개 부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부규정을 손질하겠다면서 사과했다. 이어 "기사에서 지적된 지각과 출장으로 차감된 연차는 퇴사 시 모두에게 현금으로 환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2016년이후 최근 입사자들의 경우 출장으로 인해 연차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선 모두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퇴사자를 중심으로 "회사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내일투어를 퇴사한 C씨는 "연차를 쓰고 해외출장을 갔는데, 퇴사하며 이 연차를 보상받은 적 없다"라며 "현금 환급 역시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C씨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내일투어 관계자는 C씨에게 '사규 적용할 때 출장은 (연차에 포함됐다는 사실) 알려줬다'라며 '출장을 휴가에서 제외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노동법대로 하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 회사에서 3년여 일하다 최근 퇴사한 D씨 역시 "출장으로 차감된 연차를 퇴사할 때 현금으로 줬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연차보상을 받은 적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일부 직원은 회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나서야, 보상을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업무과실, 내일투어가 보상"....노동 전문가들 "회사의 꼼수"

 

내일투어쪽에선 외부 출장때문에 줄어든 연차에 대해선 모두 현금 지급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회사 박 아무개 이사는 "2016년이후 입사자들의 경우 (연차 삭감분에 대해) 모두 보상했다"면서 "다만 2013년과 2014년 등 퇴사자들에 한해 실제 기록이 확인되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원의 업무 과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상 발생하는 실수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신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하는 등 중대과실은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답했다. 또 박 이사는 "중대과실일 경우에도 직원에게 보증보험을 할 건지 개인이 입금할 건지 선택권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회사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의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와 불법이 뒤섞여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관리감독에 소홀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진아 노무사(이산노동법률사무소)"사용자가 이익이 생긴다고 모두 노동자에게 주지 않듯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수할 책임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개인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지불 비율을 미리 정하거나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월급에서 직접 업무과실 비용을 공제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김승현(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임금 중 일부를 임의로 차감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책임의 입증 역시 회사에 있고 대부분 경과실 일반과실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며 "회사의 불법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낸 사람들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서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실은 "연차나 반차, 페널티 규칙 등 내일투어의 잘못된 취업규칙이 노동부에 반복되어 접수되면, 노동부가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진정이 접수됐는데에도, 각 건 마다 해결하고 말았다면 노동부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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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업무하다 손실나자 돈 물어내" 내일투어의 이상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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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일)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쉬운해고일방적 임금삭감으로 불리는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 또한 사용자가 과도한 손배,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조대엽후보, 양대지침폐기하고 손배 가압류제도 개선 밝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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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정애바라기 2017.06.26 1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은 더 부도덕합니다.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성과연봉제가 폐기됐다고 노조원에게 감사하다 하던데,
    사측은 성과급 차등폭을 확대한다고 지침을 개정했다합니다.
    박근혜정부 공공기관장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04963#csidx2d18cad4cf3595e95b763e8df3149a7



전체 120곳중 119곳 도입 '확정'

45%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강행..불씨 남아

법률투쟁·부총리 고발, 는 자체 TF구성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체 공공기관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부가 개혁 방침을 내놓은 지 4개월여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를 끝낸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반쪽짜리 결정이어서 노사 갈등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일주일 앞둔 이날 현재 전체 120개 공공기관 중 119(99.2%)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했다. 아직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단 한 곳뿐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우리도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고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기상청 산하 기상산업진흥원이 최초로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한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모든 공공기관이 정부에 백기를 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8일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급에만 적용하던 성과 연봉제를 4급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한 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가 만든 공공기관 비효율을 뜯어고치겠다는 목적에서다.

 

애초 공기업 30곳은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 90곳은 올해 말까지를 제도 도입 시한으로 정했다. 이 일정을 6개월 이상 앞당긴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장들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얼굴을 들기 위해서라도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에 늑장을 부리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씨가 남았다. 성과 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공공기관 119개 중 53(44.5%)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단 사측 방침을 관철하고 사후 추인을 받자는 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 같은 거대 공기업이 모두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 동의 없이 근로조건·복무규율 준칙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94(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 연봉제 강행에 맞서 법률 투쟁을 전개하고, 제도 불법 도입을 지시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정부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성과 연봉제 관련 불법·인권 유린 행위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자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지난달 24일부터 공공기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직원에게 강제로 동의서를 받거나 카카오톡을 뒤지는 등 선진화된 제도를 1970년대 마인드로 추진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발표 이후에도 정당한 직무평가를 위한 자체 공공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도 임금 총액이 줄지 않는 등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현행법에 따라 노조 동의 없이 근로자 집단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 노무사는 성과 연봉제가 근로조건 불이익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얘기를 듣지 않고 이사회가 단독으로 도입을 결정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 기존 임금제 대비 성과 연봉제의 상대적 불이익 여부, 기존 단체협약 준수 여부 등 각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라 적법성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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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업은행 이사회 회의록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 문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사 방문을 마치고 난 뒤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한 의원은 회의록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를 기업은행 이사회 등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강압적으로 행원들을 압박해 성과연봉제 도입 사인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이사회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의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기업은행은 행원들의 과반 동의를 받았다며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앞서 공개된 회동에서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동의서 작성은 자유 의사에 맡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중하게 받았다직원들을 억압했다는 사례는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 의원은 통화에서 부부 행원에게 둘 다 동의하지 않으면 둘 중 한 명은 그만둬야 한다는 협박, 서울대 출신보다 행원들이 돈을 더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한 어느 본부장의 강연 등 숱한 제보가 쏟아졌다계속된 진상조사를 통해 정부의 강압에 따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폐단을 20대 국회에서 국민께 알리고 바로 잡겠다고 동의했다.

 

권 행장은 이날 더민주 진상조사단과의 만남에서 금융권이 마주한 저수익 국면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그동안 능력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기회가 없었던 만큼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도 필요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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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일부에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판례 입장"

정부 "성과연봉제로 임금총액 감소없어 불이익 아니다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나 금융노조가 이에 대해 불법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그 효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률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24일 현재 금융공기업 가운데 이같은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5곳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인데, 이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았던 예금보험공사는 노조 대표와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금융산업노동조합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반면 정부와 사용자측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니므로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노조는 일부 공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며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형사고소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금융노조와 금융공기업 지부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인가'가 쟁점

 

금융노조는 금융공기업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의견을, 그 외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단서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취업규칙을 바꾸는 행위 자체를 노조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은 강행규정이라고 봐야 한다따라서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무효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대법원은 지난 1993년부터 일부 근로자에게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일부 근로자의 연봉이 늘어날 수 있으나, 저성과자로 몰린 일부 근로자는 연봉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자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송아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봉 인상과 연봉 축소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성과연봉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불리한 취업규칙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사측은 성과연봉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결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은 오는 6월말,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각 공기업 이사회의 결정은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판례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개별 기관이 의결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성과연봉제로 해당 기관의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는다오히려 근로자 다수가 수혜 대상이므로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공기업 고위관계자는 모든 대화 채널을 닫아버린 노조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노조가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에 불이익 변경이 아닌 사안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직원 동의서로 노사합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기업에서 노조의 동의 대신 개별 직원들의 동의서을 받은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직원 동의서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충족했다는 정부와 사측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변호사는 판례에서는 노조의 동의를 자율에 의한 집단적 동의로 보고 있다사측이 개별적으로 받아낸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형사고소도 병행

 

노측은 직원 동의서 징구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불법행위는 물론 인권유린에 해당한다며 형사고소를 통해 사용자측을 압박했다.

 

지난 17일 금융노조 산하 산은지부는 이동걸 산은 회장과 부행장, 본부장, 지점장 등 180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직원들을 한 명씩 부서장실로 불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협박했다는 이유다.

 

캠코지부도 같은 혐의로 사측을 고발했다. 여타 공기업지부들 역시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다.

 

형사고소는 다분히 사용자측을 압박하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 논란은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산은을 방문, 이 문제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산은 관계자는 이 회장이 직접 동영상을 통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의 장점을 설명함에 따라 다들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결코 강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더민주 진상조사단의 조사에는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박일경 기자 ik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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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법정가는 성과연봉제'근로자에 불리한 변경인가' 쟁점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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