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보수야당이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소득주도성장 등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또한 환노위의 새로운 이슈가 됐다.

 

특히 국감 첫날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하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홍 전 경제수석을 둘러싸고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와 결정방식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해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라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국감기간 내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부재 등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며 차등화를 반대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오기에는 이른 시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소상공인 대책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놓친 점을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문제점을 전 정권 보고서를 인용해 반박했다.

 

각종 부당노동행위, 법의 사각지대들도 이슈가 됐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성희롱 문제를 지적했다 해고된 한 방송사 수습PD의 사연을 제시했다. 고양 저유소 화재에 대한 관리책임을 짚어내 정책허점을 꼼꼼히 짚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집배원과 골프장 캐디, 보조출연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약자들의 문제를 챙겼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성희롱을 고발했단 이유로 직장 내 왕따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거래소 직원의 사연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환경분야는 노동분야와 분위기가 달랐다. 여야 의원모두 정쟁보다는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제기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역학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마크 회수가 인체에 유해한 제품인 것처럼 알려져 어려움을 겪은 한 중소기업의 사연을 소개했다. 환경표지제도 기준을 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대구지역 취수장 이전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의 진행도 빛났다. 최저임금 등 첨예한 이슈가 많았음에도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는 위원장의 역할도 컸다. 이밖에도 융통성 있는 진행으로 환노위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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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노동은 '동상이몽' 환경은 '일심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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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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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가 환경부 종합국감을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환경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뜨거운 감자' 흑산도 공항과 친환경마크 기준, 남북 기상·환경협력, 실내공기질 등 많은 이슈가 국감장을 달궜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한 의원은 환경표지인증제도의 희생자가 된 크림하우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어린이용 매트를 생산하는 기업인 크림하우스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었단 이유로 친환경 마크를 회수 당했다.

 

문제는 친환경 마크 회수가 마치 인체에 유해한 제품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는 점이다. 유기농과 일반 농작물의 차이처럼 친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유해하다는 뜻은 아님에도, 유해제품인 것처럼 비췄고 매출은 급감했다. 크림하우스는 한해 평균 24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 사실이 알려진 후 150억원이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관계자의 잘못된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친환경 마크를 제거하고 판매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제품임에도 판매된 제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거나, 유해한 제품인 것처럼 묘사됐고 이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친환경 인증기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북유럽 에코라벨 제도(노르딕 기준)를 참고해 친환경 제품여부를 평가했는데 노르딕 기준보다 10배 엄격한 수치를 적용했다. 엄격한 수치를 적용한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도 않았다.

 

흑산도 공항 문제도 불판을 달궜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립공원인 흑산도 지역내 공항이 들어서는 문제를 지적했다. 공항건설 자체로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공항 때문에 증가한 관광객이 흑산도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후손에게 남겨줘야할 국립공원이 관광 자원으로서 훼손되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흑산도 공항에 배정된 비행기 기종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흑산도 공원이 공항시설법을 위반한 것이라 비판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 새가 날아들 가능성이 높은 지역 3키로미터 이내에는 공항을 만들지 못하게 돼 있는데, 흑산도 공항 건설예정 지역 인근에 양식장이 위치한다는 지적이다. 양식장 인근에 서식하는 갈매기들이 공항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를 반박했다. 우선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도 공항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따지는 것이 월권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인 받은 흑산도 공원을 환경론자들의 주장만으로 평가 절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흑산도 공항 배정 기종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던 기종이라고 했다.

 

김태년, 설훈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로서 남북 기상·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북재제에 해당하지 않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평화로 가는 마중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끊어진 물길을 잇고, 백두산 화산폭발 위험을 공동조사하는 등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밖에도 대구 취수원 이전문제, 환경부 산하기관 고용세습 의혹 문제, 아라뱃길 인근 지역 침수문제 등이 국감을 달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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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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