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20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성수·박정 의원님과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생활 속 방사선 물질의 관리 실태와 라돈 침대 사건의 원인을 검토하고, 음이온 제품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620() 오후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김성수 의원(·과방위), 박정 의원(·산자중기위), 한정애 의원(·환노위)

주관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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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7일(목)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중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 주체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법안은 지난 10일(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하 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해 그 의미가 큰 법안으로 5월 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 중요성이 큰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축하 말씀도 해주시고, 토론 내용에도 귀를 기울여주셨습니다 :)



법안을 발의해주시고,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축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 한정애의원은 이날 축하 인사를 통해 새로운 노사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충분히 기다릴테니 역할을 잘 해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께서도 자리에 참석하여 노사정대표자들의 합의 과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께서도 서로간의 논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협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도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밝은 미소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대화 방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 



또한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송영길, 백재현, 강병원 의원님을 포함해 여러 의원님들이 방문하셔서 논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 기구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겠지요 ^^  






첫 발을 내디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화합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1부 식순을 마치고 이어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주셨고, 박명준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이 발제를 진행해주셨습니다.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한정애의원도 제일 앞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





궂은 날씨에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회적 대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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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대란자원순환 사회 실현 고민할때

 

폐비닐 수거대란사태로 폐기물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자원순환사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산업구조와 폐기물 배출 증가는 서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제 물질 재활용보다는 에너지 재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폐기물 감량화 정책과, 스마트성장, 지속가능 성장 등을 골자로 한 EU신경제성장 전략등 외국의 폐기물 관련 정책들도 소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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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폐비닐 대란자원순환 사회 실현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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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통신채권을 연체한 A씨는 어느 날 문자를 받았다. “채무발생에 따라 구상금청구소송 확정시 개인금융재산에 대해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였다.

 

통신비 연체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다.

 

해당 문자를 받고 며칠을 고민하다 주빌리은행에 대응방안을 상의하기 위해 전화를 한 A씨는 자신의 통신 채무가 고작 22만원이며, 소액 채권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임을 상담사를 통해 알게 됐다.

 

해당 문자는 추심회사에서 소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발송된 효력이 없는 단체문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이 같은 신용정보사의 불법추심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원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를 한정애 의원실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채무상담전문가와 법률전문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위임직추심원들의 실제 불법추심 사례들을 공유하고 위임직추심원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병행하며 채무자를 추심토록 유인하는 불공정한 고용형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했다.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자는 신용정보회사의 임직원과 특수고용직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이다.

 

그러나 위임직채권추심원 제도는 추심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추심 역할을 떠넘기고, 기본급 및 4대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2017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신용정보회사 위임직 추심원의 불법추심사례와 부당한 고용관행을 고발했다.

 

또한 올 2월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추심원 대상 3년 주기 재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채권추심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책임을 위임직추심원에게 전가하는 일명 부당 특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채무상담전문가들이 상담 과정에서 무수히 발견한 신용정보사 위임직 추심인들의 불법, 편법 추심행태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발제자로 나선 주빌리은행 유순덕 상담팀장은 전화로 채무승인을 받아 소멸시효를 연장시킨 사례 외국인에게 비자발급 중지 등의 협박문자로 독촉한 사례 소송을 할 것처럼 채무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협박한 사례 등 생생한 불법추심 사례를 소개했다.

 

유 팀장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 조건, 또는 성과에 100% 연동되는 현재의 급여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 유혹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윤경 의원은 위임직추심원이라는 특수고용형태가 불법추심경쟁을 부추기는 현실에 대해 관계부처가 더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례들을 계기로 위임직추심인 제도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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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보기

[환경일보] 불법채심 만연있지도 않은 소송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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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5일(수) 오전 10시부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와 함께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폐자원의 역할과 이슈 국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폐비닐 수거거부 등으로 불거진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에 대한 대응 및 폐기물 정책의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정희정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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