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수) 한정애의원은 <도시 재건축·재개발과 길고양이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길고양이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축적되고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변화가 생깁니다. 최근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법원은 2심까지 무죄였던 사건을 유죄로 뒤집으며 '생명 존중'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제도에 반영된 기념비적인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며 축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수고가 수고로 끝나지 않고 시스템으로 이어져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라 국회도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며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따뜻한 생명 존중 사회,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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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여야는 20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장외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제로 2시간 가까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시장에서 느끼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속도조절론'을 펼치며 맞섰다.

 

민주당 한정애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토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정책을 마련하겠다. 7월 임시국회 때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만이라도 처리하자"고 말했다.

  

정의당 신장선 사무총장도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최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제조업 가동률이 계속 떨어진 탓"이라며 민주당을 거들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 역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박자를 맞췄다.

 

반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과속해도 너무 과속한다""평균 근로자 임금은 평균 3~4%에 오르는데 2년간 최저임금은 30% 인상돼 현장에서 소화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빨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원장 권한대행도 "문제는 속도다. 지금처럼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대책을 내놓은 적은 없었다""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치게 속도를 내 시장이 수용하지 못하는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도 공방은 계속됐다.

 

한 위원장은 "준비부족을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계도 기간(6개월)을 가지기로 했다""그러나 2021년까지 사업장 업종과 규모에 맞춰서 52시간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 부의장은 "오히려 취약계층에서 근로소득이 줄어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3개월의 탄력 근로시간을 좀 더 늘려서 52시간 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15개월간 대한민국을 좌파정권의 경제실험장으로 몰고 갔다""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 나라 경제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20 14: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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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놓고 장외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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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주최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제도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논의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강병원 원내대변인을 포함한 원내대표단과 정재호 의원님 등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과 기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주상영 교수님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외연확장 방향>을 주제로,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종합적인 외연확장 방향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발제문을 통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소득환류 등으로 대표되는 지난 1년 간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억제하고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현재 한국경제가 마주한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황선웅 교수님이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주제로 진행해주셨습니다. 황 교수님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국내 기존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주셨는데요.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 고정효과 패널자료 모형을 이용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노동자 고용률에 미친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근로장려세제(EITC)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뜻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각지대에 처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득 지원을 통해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야당에서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실제 제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포함한 많은 분들과 함께 논의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후 발제를 마치고 종합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 박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도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질문도 이어가며 토론회에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사회적 화두가 되어있는 만큼, 그 의미와 배경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 자리는 그 의미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관점이 존재하는 만큼 더욱 경청하고, 논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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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과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들을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분수효과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를 복원하며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그러나 한국경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의 기본 추세와 한국 특유의 기업 독과점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분배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의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거나 민간이 알아서 잘하는 사업에 정부가 숟가락 얹는 것을 혁신성장이라고 한다면 네 탓 공방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원한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담대한 정책 방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저임금·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 하나일 뿐이며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노동소득배율 제고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장기적 단계별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이어 "조세재정, 산업, 노동, 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노동조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강화 조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향후 EITC 지원 수준이 확대되어 분할 지급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경우 수급자로 하여금 수급 시기를 선택 또는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수급자로 하여금 낭비되는 비용이 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근로장려세제 지급에 들어가는 행정비용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영국과 뉴질랜드는 수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정재호·강병원 의원이 참석했다. 소득주도성장팀장인 한정애 의원과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논란을 보면서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정책을 폄훼하는 치우친 비판이 많이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소득층 소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공정하고 맑고 투명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성장의 과설이 적정하게 분배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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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민생경제 뒷받침' 소득주도성장 정책·제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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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17()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180717_[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정책 토론회 개최.hwp

180717_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_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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