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0()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방송제작현장 노동실태 개선을 위한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보도자료] 한정애의원, 방송제작현장 노동실태 개선 토론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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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에 좌장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인재근·권미혁 의원님과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우리 사회의 약자를 돕고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기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과 인재근 간사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개최되고, 이어 참석해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좌장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발제자와 토론자를 한분 한분 무대로 모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연명 교수님부터 권미혁 의원님, 이재완 교수님, 배도 실장님, 허선 교수님, 신성식 기자님,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자리를 채워주셨는데요. 모두 전문가분들이셔서 오늘의 토론회가 한 층 더 기대되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주제로 김연명 교수님의 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제를 마친 후 토론자들이 발제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모두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현행법 개선에 뜻을 모으고,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외된 이후에 예산 문제, 시설운영문제, 인력문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 시사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좌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채워주시고, 토론회 내용에 집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성장과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좋은 성장과 복지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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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주최하고 국회 인재근·권미혁 국회의원,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가 연구회가 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계 최초로 집권 여당과 함께 개최하는 토론회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상반되는 정책기조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며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의미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미혁 더불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완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공주대학교 교수)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 허선 복지국가를만드는교수회대표(순천향대학교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곽숙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나선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시훈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원문보기

[복지연합신문]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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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9일(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정애의원을 포함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장석춘 의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함께하였습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ILO 협약 비준 상황에 대해 논의하자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8개의 핵심협약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개 중 4개의 핵심협약이 여전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는데, 남은 핵심협약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결사의 자유를 막아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정규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OECD국가로서, 경제대국으로서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걱정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걱정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법이나 비준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가 최소한의 4가지 숙제를 빠른 시일내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고 축사를 하였습니다. 







김삼화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당 간사께서도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께서도 토론회에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결의를 다지는 파이팅으로 마무리~ ^^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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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3일(수)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는 <남녀고용평등의 벽, 유리천장을 깨자!> 국회토론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한정애·김삼화·임이자·이정미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토론회 열기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한정애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공동주최해주신 임이자, 이정미, 김삼화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홍영표 위원장께서도 참석해주셨는데요. 환노위 내에서 여성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른 상임위와 직장이 점점 환노위처럼 되어가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 




예결위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참하신 김영주 장관을 대신해 이성기 차관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와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다들 밝은 미소로~ ^^




유리천장을 깨자! 취지에 맞게 파이팅도 외쳤습니다~ ^^




이어서 발제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유리천장의 미시적 기제와 구조적 조건>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PPT화면의 통계 자료를 보며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 문제가 아직도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에 김영미 교수는 현재 남녀임금격차가 크지만 고위관리직 내 여성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체 내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유리천장을 깰 때 선순환의 가능성 또한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내용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이주희 교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의 확대를 건의하며,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남녀고용현황보고서로의 통합과 우수 기업 포상 유인책 등에 대한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좌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토론회 준비를 마친 후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여성임원 할당제, 여성임원 목표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는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김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 김종식 아모레퍼시픽 HR Division 상무,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이 참석하여 발제 내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의 많은 여성분들이 사업체나 직종에 존재하는 유리천장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어 능력있는 여성들이 유리천장이 존재함을 느끼기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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