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

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응 철저해야

대규모 축산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환경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전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갈등 심화 현상 지적

토양정화시설의 등록지와 실제 설치지역이 상이해 광역단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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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일 월요일 오전 10시 수도권매립지공사 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상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에게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미군기지 토양복원과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09년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환경오염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환경공단 작성)’에 의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미국 기준 216, 우리나라 기준 7곳 이상에서 검출되었으나조사결과는 이후 진행된 2010환경오염 정밀조사보고서(이하 정밀보고서-농어촌공사 작성)’에서 누락되었다실시 설계를 위한 정밀조사 보고서를 농어촌 공사로부터 제공 받았을 때 누락된 부분을 확인시키고 재조사를 시켜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민공원 토양정화 관련하여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르면 토양정화와 관련된 공사는 절대로 하도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부산시민공원의 경우 sk 건설 및 3개 업체가 컨소시움을 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지만 제3의 업체에서 토양정화작업을 실시했지만 당시 환경공단은 현장에 상주했음에도 불과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환경공단 관리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한의원은 1차 환경공단에서 위해도 조사를 했었던 지역 중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높게 나왔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제대로 측정해서 부산시민들이 불신을 가지지 않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한국환경공단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소속 · 산하기관들 전체에 고질적인 비정규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의원은 온실가스종합센터의 비정규직 비율 69%, 국립환경과학원 49%, 국립공원관리공단 46%등 소속 · 산하기관들의 비정규직이 평균 50%에 달한다문제는 이러한 비정규직들이 대부분 연구 인력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어 핵심 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직의 경우 2008년 이후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으로 정규직이 되었지만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운영직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등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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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미군으로부터 이전 받은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하야리아가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개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캠프 하야리아는 내년 초 부산시민에게 개방되기 위해 현재 한창 공원조사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부산시민공원, 오염정화 없이 공원 개장 준비 의혹.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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