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한 의원은 "대법원이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휴일·연장·야간근로 가산금과 유급휴가 때 지급되는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한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종 비정기적인 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27일 한국노총과 고위 정책협의회를 갖고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연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이날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합의 이행의 일환이다.

  

한 의원은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노사 공동의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힌 것이고, 그것을 통상임금화 하면 일정 부분 단순화되는 효과가 있다""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새로운 수당을 만들 때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하면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함께 고민할 지점을 만드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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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9()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629_[한정애 보도자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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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감소, 물가 인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야당에서는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재선, 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9일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야당 대선후보들도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이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그분들이 애초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것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활동한 바 있는 한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냥 무슨 방법으로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나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럼 부의 편중 현상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명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두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합의점이 찾아져서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일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을 언급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건물주와 대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임대료의 증가폭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증가 되도록 하고 상가임대를 해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이라며 그냥 그런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밥값은 3배가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3배가 오른 것은 아니다김밥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대료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컸다 것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정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축, 물가 인상 등이 후유증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고용감소는 실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별로 없다. 채용사이트들을 보면 새로운 취업 시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후유증들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부각시키며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줄 해고가 있다고 하면 고용시장 자체가 얼어붙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다. 채용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채용은 일어나고 있다.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전체를 다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이번 달말 정도가 되면, 해당 기업에서 임금을 줘야되는 때가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전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한다.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건물주와 대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가임대료와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법안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저희 의원실에도 상가임대료를 지금 300만원 내고 있는데 1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하소연이 들어오고 있다. 가만 생각해보면 1천원짜리 김밥이 다 없어지고 여의도만하더라도 김밥이 최소한 3천원 이상이다. 김밥값은 3배가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3배가 오른 것은 아니다. 김밥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대료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컸다 것밖에 안되는 것이다. 임대료와 관련돼서 이걸 막아야한다는 것은 19대 국회에서 계속 문제가 됐는데 야당이 반대를 해서 사실 법안이 성안되지 않고 있다. 임대료의 증가폭을 조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증가 되도록 하고 일단 상가임대를 해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이다. 그냥 그런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라는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할 수 있게 홍보를 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근 집중 부각되면서 야당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편법적 행위나 후유증은 장기적으로 보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나.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다들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이니까 이걸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냥 무슨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나. 양극화가 계속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겠다고 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분들(야당)이 똑같이 사회 양극화는 해소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형용 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국 최저임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만 가지고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자는 것이 한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부분 영향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도 충격을 완화하자고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걸 하지 말자고 하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럼 부의 편중 현상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냐. 19대 국회도 20대 국회도 그렇고, 18대 대선, 19대 대선 때도 그랬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명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한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두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처음에 이야기(문제점 지적)는 있었지만 국회에서 합의점이 찾아져서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이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분들이 애초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것은 뭐냐.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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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폴리인터뷰] 한정애 부의 편중 계속 지켜봐야 하나정치권, 최저임금 인상 빨리 정착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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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이 지난 3년간 240억원의 임금을 체불,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22일 확인됐다.

 

다년간 조기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는 지적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에서는 2015년부터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총 2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사건이 발생, 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미만 임금 지급 (164, 2억원) 조기출근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 (1,726, 110억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연장수당 등 제반수당 부족 지급 (1,726, 128억원) 등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서울동부지청의 임금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다가 727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해당 병원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다시 노동지청에 진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기준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액 240억원중 64억원만 지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0억원 임금체불'은 노동부가 생긴 이래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체불액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파견 및 용역 업체 소속 등 간접고용 직원들까지 포함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24건의 임금체불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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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동성심병원, 240억원 임금체불"단일사업장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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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28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17.12.29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제 산입범위 조정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고정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급 수단을 불문하고 임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현물급여와 근로계약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노·사가 제출한 6(3)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를 노··공이 추천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과제 중에는 최저임금제도 관련 최대 쟁점인 산입범위 확대도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경영계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요구해온 사안이다. 경영계가 산입을 요구하는 금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현물급여 등이다.


현행법은 기본급 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직급·자격에 따른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어가는 상여금과 결혼·출산수당 등 소정노동 외 대가,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시혜적 성격의 현물급여 등은 지급시기와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치권과 정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무작정 확대는 아니더라도 통상임금과 상이한 산입범위를 어느 정도는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통상임금 명확화와도 맞물려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는 해봐야 한다해외에선 통상임금처럼 정기·일률·고정성을 따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는 사례가 많다. 꼭 최저임금을 통상임금과 맞추진 않더라도 이런저런 사례들을 감안해 일정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통상임금에 준해 확대되더라도 경영계가 요구하는 정기상여금, 현물급여 등은 기존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여금은 지급시기와 액수가 고정돼 있다고 해도 근로계약 시점·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숙박과 식사 등 현물급여는 정기·일률·고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소정노동의 대가가 아닌 시혜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해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선 종신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도 화폐가치로 환산해 최저임금에 산입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에선 매월 1회 이상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만 임금으로 인정된다해외 사례도 함께 검토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현물급여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노동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 지금처럼 많아진 건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임금 인상을 수당 신설로 땜질한 결과다. 이제 와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니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겠단 건 어불성설이라며 임금에서 기본급 비중이 높았다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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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통상임금 수준 소폭 조정 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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