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14() 오전 9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자유한국당 중앙직능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가 있었다. 이곳에는 김재경 의원, 이종명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의 디지털소통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 당원들이 50여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한다. 이들이 집회를 한 이유는 우리은행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2018년도 달력을 문제 삼아서 집회를 했다. 오후 3시부터 집회를 했다. 민생정당, 서민정당 말씀하고 계시지만 새해 벽두부터 민생현장의 민폐정당이 되어버린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다.

 

내용은 22회 우리미술대회 수상작들인 초등학생들의 통일작품들을 달력으로 만든 것을 두고 초등학생들이 인공기를 알고 그렸을 리가 없다”, “사전에 계획적으로 아이들에게 인공기를 주입시키고, 교육하고 이 그림을 그리게 한 것아니냐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은행에 있는 돈을 다 빼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정부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부터 인공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했다는 말인 것이다. 그것을 자인하시고, 박근혜 정부가 잘못 교육한 것이 있다고 하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다.

 

초등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그리고 통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 작품성을 인정해서 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다 큰 어른들이 새해 벽두부터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이성을 잃어버린 일은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 특히 조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위안부 관련해서 한일 합의를 강제적으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까지 했던 분이다. 본인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시고, 사과를 할 것은 사과를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이성을 찾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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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색깔론 제기반박

자유한국당, 초등생보다 못한 이성 잃은 일

 

태극기와 인공기가 함께 그려진 초등학생의 통일그림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은 연일 인공기 달력’, ‘안보 불감증을 거론하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해가 바뀌어도홍준표, 초등생 그림까지 색깔론 덧칠’)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부가 후원하거나 주최한 미술대회에서 인공기 통일 그림수상작이 다수였다는 사실이 4일 드러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정부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도 (인공기가 그려진 그림이 있는 것이)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부터 인공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했다는 말인 것이다. 그것을 자인하시고, 박근혜 정부가 잘못 교육한 것이 있다고 하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공개한 그림들은 2012년 통일부가 후원한 전국청소년 통일염원 문화예술대회입상작이나, 2013, 2015년 통일부가 주최한 포스터 경진대회 입상작들이다. 모두 태극기와 인공기를 함께 그려 손을 잡자등의 메시지를 담았다. 한 의원은 다 큰 어른들이 초등학생보다 못한 이성을 잃어버린 이런 일은 정말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이 색깔론을 제기한 통일 그림은 우리은행 2018년 탁상달력에 담긴 쑥쑥 우리나라가 자란다라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받아 주최한 22회 우리미술대회초등학교 46학년부에서 대상을 받았다. 미술대회 주최 쪽은 작품 심사평에서 평화를 의미하는 통일나무를 표현했다. 나무에는 작은 가지와 잎을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행복한 미소가 느껴진다. 아마도 다가올 미래에 이 평화로운 통일나무가 스스로 움트고 자라서 행복한 미래의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보기

[한겨레] 인공기 통일그림은 박근혜 정부 때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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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원 2018.01.05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jtbc 뉴스를 보다보니 의원실 제공으로 나오는 영상이 있네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70916

한정애 의원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한반도평화안보특별위원회(이하 한반도특위) 발족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한반도특위는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정애, 홍익표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단순한 평화·안보를 넘어 상생의 틀로 나아가야 한다박지원 위원장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인 만큼 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끄실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최근 한반도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한 것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온 국민과 정치권이 합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한반도특위가 앞으로 더욱 더 능동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날 한반도특위 발족식에는 문재인 당대표, 박지원 한반도특위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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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대변인 서면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대해 

총론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해법이 안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설의 총론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설득력 있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사실이다.

 

 

오늘 연설에서 비핵화나 북의 인권개선 등 북을 압박하는 표현 대신 인도주의, 공동번영, 통합의 원칙 등을 의미있게 밝힌 점은 눈에 띌만하다 

 

 

다만 오늘 연설에서 북한을 대화에 장으로 나오도록 구체적이고도 명쾌한 설득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다. 오늘 북한에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의 경우 그동안 수차례 우리 정부가 제안했지만 북측이 지속적으로 거절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오늘 드레스덴 연설이나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협력의 파트너인 야당과의 소통이 거의 없었다는 점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일문제는 민족의 문제인 만큼 이번 창당 과정에서도 당헌에 7.4 남북공동성명과 91년 남북기본합의서 계승을 명기하는 등 정파를 떠나 통일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한가지 충고를 첨언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명 통일대박론을 통해 정부가 지나치게 통일문제에 대해 경제적으로 가볍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통합이라는 민족적이고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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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4323일 오전 1130

장소 : 국회 정론관

 

해외에서의 약속만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나

 

어제 정홍원 총리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관련한 대독 담화문은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정상적인 정파적 정치공세이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대화하고 책임 있게 협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지난 27개월 동안 이 법안을 방치해 온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지난 27개월 동안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대통령 출국 1주일 전에서야 중요해진 까닭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정홍원 총리까지 나서서 국회와 야당을 모욕하면서까지 처리를 요구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을 그동안 무엇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는지도 알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당··청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 처리가 문제로 부각되는 동안 원내지도부는 해외에, 부 초선의원들은 평일 골프회동을 하는 등 스스로도 이 법안을 처리할 의지도, 노력도 실제 보여주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위신과 체면은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해서 되겠는가.

 

기초연금, 기초선거정당공천 폐지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국격 훼손과 국익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몇 번이나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지만,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협조할 의향이 있고 새누리당과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생법안 등을 함께 처리하자는 야당의 합리적인 제안에 제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특히 방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 개선을 포함한 미방위의 다른 113가지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문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있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여야합의를 파기해 자초한 일이므로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의원입법 통해 나쁜 규제는 솎아내고, 꼭 필요한 규제는 확대해 나갈 것

 

박근혜정부가 규제망국론에 휩싸여서 규제의 존재 이유까지 망각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축구경기 규칙에 오프사이드라는 것이 있다. 공격팀 선수가 공보다 앞쪽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종의 축구경기에서의 규제이다. 자유로운 플레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가끔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만 이 핵심적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축구경기의 질과 공정성, 품격이 유지되고, 수준 높은 축구경기를 통해 선수와 팬들이 경기 자체를 즐기며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탐욕과 망각의 늪에 빠져 오프사이드라는 최소한의 핵심 규제까지 걷어찬다고 하면, 모두다 골문 앞에 모이는 골문밀집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고, 경기의 질은 낮아지고, 재미도 없고, 결국 축구에 대한 자체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닌가 염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완화 프로젝트가 일부 재벌 기업들의 탐욕의 소원수리를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양들을 정글로 내모는 일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오프사이드가 폐기되고, 양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무렇지 않게 없어지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대상이라 지목한 의원 입법을 최대한 활용해 나쁜 규제는 솎아내서 없애겠지만, 꼭 필요한 규제는 지켜내고, 또한 필요한 규제는 계속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 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온사이드에서 페어플레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규제개혁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다시 꼼꼼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그 의지와 관심, 신념만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에 대한 특검수용과 국정원개혁, 대선공약 실천 등 종합적인 국정운영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외교 통한 국격 높이기에 앞서, 내치 통한 국격에 신경써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인도와 스위스를 국빈방문한데 이어, 오늘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순방하기 위해 출국한다고 한다.

 

이번 순방에서 한미일, 한중, 한독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구상 등을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보여준 수세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외교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과거사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해법을 가져오시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통해 외교성과를 거두는 것이 한 층 더 의미를 가지려면, 국내에서 계속되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간첩증거조작과 같은 비정상적인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특검 수용 등의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길일 것이다.

 

또한 계속 연이어지고 있는 국민과의 약속 파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과와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교를 통한 국격 높이기에 앞서 내치를 통한 대한민국 스스로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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