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집배원 15명이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졌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을 운전한 뒤 6시간도 못 잔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한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59조가 규정한 특례업종노동자라는 점이다. 특례업종제도는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근로 때 30)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비판받으며 폐기 주장이 계속됐다.

  

이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가는 현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30일 서울신문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입수·분석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신청 487건 가운데 129(승인율 26.5%)이 산재 승인받았다.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긴 노동에 지쳐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정부로부터 과로사로 인정받은 전체 노동자(459·승인 기준)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다.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 실태가 정확하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버스·택시 등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는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5건이 인정받았다. 26개의 특례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신청·승인 건수다. 이 업종 노동자의 과로사 만인율(종사자 1만명당 과로 사망자 수)0.77명으로 전체 업종 평균(0.27)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다른 업종보다 과로사가 3배나 많았다는 의미다.

 

간호사·의사 등 보건업 종사자의 과로사 승인 건수는 4건뿐이었지만 신청은 32건이나 됐다. 또 사회복지서비스업도 17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돼 1건이 승인됐다. 공영 우편업은 지난해 과로사한 5명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사망만인율이 2.08명으로 업종 평균의 8배나 됐다. 특례업종 지정의 취지는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이유로 특정업종의 노동시간은 별도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 노동을 국가가 허락한 탓에 버스·택시 기사 등 운수 인력과 간호사·의사 등 보건 인력이 과로하는 탓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되려 위협받는 셈이다.

 

특례업종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64.2%(837만명 중 538만명)로 전체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 71.8%(1692만명 중 1215만명)보다 낮았다. 특례업종 노동자 중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이어서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로 드러나지 않은 죽음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명이 과로사한 집배원(공영 우편업)은 공무원 연금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산재로 집계되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특례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특히 보건업, 운수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자신의 소중한 생명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ikik@seoul.co.kr

 

유대근·김헌주·이범수·홍인기·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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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신청 487건 가운데 129(승인율 26.5%)이 산재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1031_[한정애 보도자료] 특례업종 노동자, 장시간 근로에 무방비 노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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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서울 청량리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숨진 지 16일로 100일이 됐다. 그 사고로 단란했던 한 가정은 무너졌다.


당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버스 기사 김모(51)씨는 사고 직전과 그 전날 21시간 동안 운전했다. 김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었다. 이후 사고를 낸 버스 기사들의 과로 문제와 근로기준법 59조의 근로시간 특례제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개선됐을까.

사고를 낸 오산교통은 지난 7120여 명이던 기사 수가 현재 90여 명으로 줄었다. 사고 이후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대비해 인근 버스업체들이 소속 기사 수를 늘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김옥랑(44) 오산교통 지부장은 "사측이 사고 이전보다 휴식보장을 독려하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사 수가 급격하게 줄어 이전처럼 과로에 내몰린다. 사람이 나가면 뽑아야 하는데 회사의 열악한 처우가 알려지면서 들어오려는 이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여전히 과로에 몰리고 시민들도 불편을 느끼지만 시 의원 등 누구 하나 관심 가진 이들이 없다. 현재 운행 횟수 조절을 건의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다른 버스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비교적 처우가 좋은 곳으로 꼽히는 수원여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시행령에 명시된 휴게시간 미보장과 초과운행으로 논란이 됐다.


수원여객 기사 한모(51)씨는 "1회 운행시 4시간 넘게 운행할 때가 많다. 이 경우 법에 따라 30분 쉬어야 하는데 거의 안 지켜진다. 하루 16시간씩 운행할 때도 많다. 추가운행도 부지기수라 과로운행에 내몰리는 구조다"고 말했다. 수원시청은 최근 운행자료를 근거로 수원여객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31일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과 관련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가합의했다. 논란이 된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합의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속도를 못내고 있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이외 다른 특례업종을 두고 여야간 의견차이가 있고, 노동시간 단축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측은 "가합의 이후 야당에서 일부 특례업종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자고 해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11월 정기국회 때 재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측은 "가합의 이후 9월 들어 추가 논의가 예정됐는데 다른 사안들로 인해 미뤄졌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이외 업종에 이견이 생겨 고용노동부에서 9월 실태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실태 조사 결과는 아직 안나온 상태고, 국정감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합의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입법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입법 후 일정기간을 정해 정책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논의 후 부칙을 만들거나 여야 합의할 수 있다. 논의가 지체될수록 시민과 노사 부담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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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부고속도로 오산교통사고 100갈 길 먼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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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

-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97(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리나라 근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적용을 받고 있죠. 이 근로기준법에는 최장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주12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이 규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특례업종이라는 건데요.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주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겁니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곽수종> 근로기준법 59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례업종이라는 규정은 왜 있으며 어떤 업종들이 속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한정애> 우리가 보통 자를 붙이면 좋은 경우 자를 붙이는데요. 법상 특례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외를 둬서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히 그러한 특별한 경우,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특례업종이라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적게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규정됐어요. 그런데 12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은. 대충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운수업, 물품보관판매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61년이에요. 1961년의 경우 생각해보시면 산업화를 겪기 이전이라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 없게끔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게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산업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법은 그때 특례업종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지금까지 오는 바람에 사실 연간 노동시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인데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례와 관련된 규정, 전체 노동자의 42% 정도가 특례업종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실제로는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수종> 전체 노동자 중에 42%가 해당된다고요?

 

한정애> .

 

곽수종> 이건 뭐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네요. 줄이는 것도 아니네요.

 

한정애> 그나마 12개로 되어 있는 업종을 세분화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것을 잘라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잘라서 26개로 재구성하고요. 26개 중에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는 제외하는 거로 일단 노사정위에서 논의됐습니다. 그 당시 노사정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 공익위원 안으로 해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를 제외하자고 했는데, 사실 10개를 존치시키는 이유도 불명확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업종을 다 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조금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근거나 이런 것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이것은 보자고 해서 10개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공익위원 안으로 나왔죠.

 

곽수종>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운송업은 시대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택배라든지 하루 만에 배달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서 특례업종으로 지정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한정애>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간당 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대부분 특례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달에 60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1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라고 해서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띈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져갈 때 포괄임금제 문제도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하겠네요?

 

한정애> 그리고 일단 특례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도록 노력해보고요. 그래도 정말 당분간이라도 존치시켜야 하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사실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해 주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한 없이 24시간씩 며칠을 이렇게 일을 시키게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 정도는 규정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사실 불법이거든요. 포괄임금제 방식을 채택해서 연장 근로에 대해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그 실태조사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과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의 비율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했을 때 상한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아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의원께서 법적, 제도적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사례로, 버스 기사분들 운전 시간 16시간 이상이라고 하고요. 졸음운전으로 인해 부작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집배원분들의 경우에도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 순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로시간 과도한 부분에 대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되고 있나요?

 

한정애>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하자, 주당 상한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곽수종> 상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정애> 상한은 60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보시면 하루로 따지면, 일주일 중에 하루 쉬고 월~토를 일한다고 하면 하루 10시간이 되는 거죠. 10시간인데 보통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12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동자의 삶을 영위하게끔 정부가 계도하거나 견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가능하면 저희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8486번 님, “지인 중에는 마트 시설 관리 쪽에 계시는데, 24시간 근무 후에 그다음 날 쉬시고 그다음 연속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경비 업종에도 많으신 모양입니다.

 

한정애> 경비 업무는 감시 단속 업무에 속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 하는 방식의 업무를 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시 단속이라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없었을 때, CCTV도 없고 이런 것도 없었을 때 한 번씩 주변을 돌아본다는 경우엔 맞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감시 업무라는 것이 사실 하루종일 무엇인가 보면서 감시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맞교대로 과로로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환을 통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가운데 감시 단속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다루며 같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곽수종> 중요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축하면 일자리 늘려야 하는 게 있잖아요.

 

한정애> 단축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저희가 특례업종 현재 26개를 10개로 줄인다고만 해도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특례업종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지금까지 사실 특례업종이 유지되어 왔던 것은 사업주 영업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바 있습니다. 필요한 적정 인원을 제대로 뽑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해서 약간 어찌 보면 비상식적으로 이득을 누려온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우리 사회에 과연 어찌 보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온 거죠. 이것이 생산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수종>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정애> MBC 경우엔 2012년부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청문회도 했고요. 그래서 김장겸 이전 김재철, 안광한 할 것 없이 쭉 이어져온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기에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이 처음 아니냐,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사실 방송사에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벌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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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RADIO]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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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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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장 68시간에 이르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특례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협의에 나선다. 기업들의 반발이 큰 근로시간 단축보다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또는 폐지와 같은 개선이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소위는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 문제 등에 근로기준법 제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중점 논의한다.

  

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했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제작업 등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이 조항은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 때 도입됐지만 당시에는 기준근로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했고, 공익 또는 국방상의 필요가 있어야 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했다. 그러나 1997년 개정 때 승인 조항 등이 삭제됐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만 받으면 특례 적용이 가능토록 변경됐다.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해 '사용자의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었다.

  

그러나 운수업을 비롯해 집배원 과로사·자살 등이 잇따른 통신업 등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특례업종이라도 연장근로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면서 20년 만에 재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심의할 개정안들은 특례업종을 26개로 재분류해 10개 업종은 특례업종 유지, 16개 업종은 제외 특례업종의 경우에도 총 60시간 한도까지 근로 제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방안들을 담았다.

  

야당도 버스기사의 경우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대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야당 의원은 "공감대가 있는 것은 맞지만 노동시간을 줄일 때 발생할 추가 채용 또는 비용 문제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 도입 등 대안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법개정 합의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개선 계획안 상의 10개 특례업종에는 운수업이 들어가 있는데 반드시 빼야 한다""운수업 전체가 아니더라도 노선버스 등 관리 가능한 사업장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자고 야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전면이행이 우리당의 1"이라며 "근본적으로 전체 주간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연장근로(휴일을 포함)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을 공약했으며,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 법·제도 개선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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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무한노동' 근로기준법, 20년만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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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무제한 근로 허용' 특례업종'전면 폐지' VS '대폭 축소'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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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포토]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하는 여야 간사

[민중의소리] 지각한 하태경 소위원장의 빈자리[포토]

[민중의소리] 환노위 소위 지각한 하태경[포토]

[민중의소리]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하는 여야 간사[포토]

[이데일리] 환노위,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잠정합의

[머니투데이] 여야, 노선버스 연장근로 특례업종서 제외 합의

[연합뉴스] 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YTN] 여야, 버스기사 근무시간 단축 잠정 합의

[SBS] 환노위 소위, '무제한 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 버스업 제외

[아시아투데이] [포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대화하는 한정애-임이자
[서울경제] 환노위,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업종'서 제외키로

[아시아경제] 환노위 소위, 노선버스·여객버스 근로기준법 특례에서 제외키로

[연합뉴스] 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종합)

[국회뉴스] 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KBS] 환노위, ‘무제한 근로특례업종 10개로 축소 가합의노선버스도 제외

[경향신문] 버스 운전기사 무제한 근로못 시킨다

[조선일보] 환노위 소위, '무제한 근로 허용' 업종서 노선버스 빼기로졸음운전 대형사고 방지 차원

[매일경제] 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한국일보] 환노위, ‘무제한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 제외키로

[이투데이] 환노위, 노선버스업 무제한 근로 허용특례업종서 제외 협의

[이데일리] 여야,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키로(종합)

[뉴스토마토] 시내·고속 등 노선버스 기사 근로시간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여야, 버스기사 무제한 근로 '제동'특례업종 제외

[머니S] 여야,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합의

[신아일보] 여야,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파이낸셜뉴스] 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졸음운전 사고 방지 목적

[조선비즈]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업종서 제외되나...국회 환노위 잠정합의

[매일경제] 근로자 270만명, 일하는 시간 단축된다

[서울경제] 환노위 소위, 버스 운전기사 졸음방치 '무제한 근로' 제외

[매일경제] 근로시간 단축 270만명, 월 평균 9시간 덜 일할 듯

[서울경제] 노선버스 기사 '무제한 근로' 금지된다

[뉴스웨이] 환노위 소위, 노선버스 운전자 무제한 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

[상용차신문] 노선버스 운전자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서울신문] 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파이낸셜뉴스] 환노위, 무제한 근로 허용서 노선버스업 제외

[매일경제] 버스기사·우편배달부270만명 근로시간 준다

[한국경제] 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운수노동자들 '환영'

[뉴시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언제쯤 시행될까?

[OBS 뉴스] '무제한 노동 허용' 노선버스업 제외

[세계일보] ‘무제한 근로 허용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한국경제] 노선버스 운송업 등 16개 업종, '연장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제외

[YTN] '공포의 졸음버스' 막는다...근로시간 단축 합의

[매일노동뉴스] 근로시간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제외된다

[연합뉴스] 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종합2)

[프레스맨] 고용부 "무제한근로 허용 업종 더 줄인다"

[중앙일보] 버스기사 무제한 근로시간 단축 합의

[경기일보] 국회 환노위, ‘무제한근로 허용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YTN] 여야, 버스기사 근무시간 단축 잠정 합의

[YTN] '공포의 졸음버스' 막는다...근로시간 단축 합의

[매일신문] 국회, 노선버스 '무제한 근로 허용' 업종서 제외키로

[인천일보] 버스 근로시간 의무화 '졸음운전 스톱'

[중앙일보] 버스기사 무제한 근로 사라진다 여야, 주당 운전 52시간 제한 잠정 합의

[남도일보] 환노위 소위, 노선버스 무제한근로 허용 업종서 제외

[MBN] 환노위 "노선버스업 무제한 근로 비허용특례업종서 빠지면 근로시간 단축돼"

[이투데이] ‘무제한 노동근로기준법 첫 손질근로시간 단축도 탄력

[뉴스투데이] 버스 운전사·집배원 등 52시간 이상 과로 없어질까?

[시사오늘] 사고 터져야 바뀌나여전한 무제한 근로논란

[시대일보] 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노컷뉴스] 급물살 탄 '무제한 노동' 특례업종 축소폐지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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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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