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227()

■ 대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52시간 근로 이상 기업 노동자가 원하면 불법 노동

근로기간 단축으로 청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송 등 특례업종 21개 지금보다 나은 ‘쉼이 있는 삶으로

한 사람이 12~13시간씩 하던 일자리 더 만들게 돼

대기업 신규채용보단 생산량 줄이기가능성 충분히 있어

선진국노동 시간 줄면서 단위시간 생산성 높아져

중소기업 구인난오히려 가고 싶은 괜찮은 일자리 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조금 더 정상화 노력 필요


 김성준/진행자:

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한 사람의 연평균 근로 시간이 2,069시간입니다. OECD 평균이 1,764시간이니까 한 해에 305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죠참 우리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는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이죠오늘(27) 새벽에 근로 시간 단축이 현실화됐습니다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한 겁니다고용이 늘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중소기업들은 고용난에 인건비까지 떠안게 됐다면서 한숨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또 저임금 근로자들 역시 임금이 더 줄어들게 생겼다면서 고민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마라톤 회의 끝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안녕하세요한정애입니다.


 김성준/진행자:

밤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솔직히 말씀 드리면 조금 피곤하기는 합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빨리 끝내겠습니다그러니까 토일 포함해서 주 7일을 근로일로 명시해서 주당 52시간이 된다이게 핵심이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렇죠소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인데요노사가 합의를 하면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그래서 52시간이 되는 거죠.


 김성준/진행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이기도 하고제가 앞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이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여유를 줄 수 있게 만드는 것또 일종의 잡 쉐어링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많이 합니다만현실적인 적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렸으면 해요그것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니까그런데 이번 근로 시간 단축 조치로 근로자가 만약 더 근무를 원하거나기업이 돈을 더 줄 테니까 좀 더 일해 달라고 하거나이런 경우도 주당 5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돼버린 것 아닙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렇습니다그것은 불법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김성준/진행자:

그렇죠일종의 잡 쉐어링이 가능한 시간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현실적으로 문제가예를 들어서 저희 얘기부터 해볼까요저희 기자들그 다음에 PD기자들은 이미 하루에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일하는 것은 보편화 돼있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 업종에 속해있어서.


 김성준/진행자:

있어서 그랬죠. PD들도 드라마 만드느라 밤새 촬영하거나 밤새 편집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이번에는 특례 업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몇 개 안 남았던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 업종을 현행으로 보면 26개 업종 정도가 있었고요저희가 전체 노동하시는 분들 1,900만 정도로 보는데그 중에 특례 업종 종사자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800만 가까이가 넘어요.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특례가 아니네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가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죠그래서 해당되는 특례 업종 중에서도 이번의 근로기준법 개정 대상에 들어가서 특례에서 빠지는 업종이 전체 26개 업종에서 21개가 빠져나가게 되고. 5개 정도가 남게 됩니다그러면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는 52시간이라는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그러면 조금은 지금보다는 나은 쉼이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쉼표가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이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방금 말씀 드렸던 이제까지 특례 업종으로 적용돼서 52시간 이상 일했던 기자들이나 PD또는 다른 없어지는 20개 정도의 특례 업종에 있던 근로자들은예를 들어서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사람을 더 고용해서 일을 둘이 나눠 맡게 하기가 어려운 업종들은 꽤 많은데그 업종들 같은 경우에 특례에서 빠지게 되면 상당한 생산력이랄까이런 데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런데 대체적으로 특례 업종에 속해 있는 직종들이 휴게 시간과 노동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많이 속해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자동화도 되어있지 않고노동 시간을 제대로 카운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그 때는 그것이 맞았는데요지금은 사실은 인력을 관리한다는 것또 노무 관리한다는 것이런 것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촘촘한 방식으로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눈으로 이것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례 업종 직종에서 12시간씩, 13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그것을 교대로 시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사람의 일자리를 조금 더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는 다시 인력 관리라든지노무 관리 방식을 전환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그러면 업종과 노사 각계 별로 고민거리들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우선 전경련다시 말해서 대기업 쪽에서는 이렇게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신규 채용을 늘리기 보다는 생산량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이것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생산량을 줄여서 해당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보통의 기업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많은 생산을 하기 원하죠어찌 보면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이라든지조직의 관리를 조금 더 흔히 말해 타이트하게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을 테니까요그래서 일정 부분 약간은 노동 강도가 세진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동 시간을장시간 노동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막았기 때문에노동자가 너무나 어렵게 착취당한다든지노동 시간을 한정 없이 어렵게 일한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서 보면이번에 노동 시간의 총량을 이런 식으로 52시간으로 정한 것이 오히려 노동의 질이나 해당 노동자의 삶의 질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도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기업 개개별로 보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단위시간 당의 생산성으로 보면 더 높아지는 결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대체로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단위시간 당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소기업입니다중소기업은 고민이 더한 것 같은데중소기업은 구인난이잖아요신규 채용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구인난이고또 업무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재정 여건도 어렵고이런 상황에서 근로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고민을 많이 토로하던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시에 모든 업종이 규모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조금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그런 충격 효과를 미리 준비를 하는 시간을 줄 수 있게끔 해서 시행 시기를 연착륙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요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예를 들어서 생산 시설의 자동화라든지생산 시스템의 변화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더 나을지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봅니다또 하나는 인력난을 말씀하셨는데저희가 청년들에게 가끔씩 질문을 해보면왜 중소기업을 가지 않느냐고 하면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과 내 삶이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솔직히 중소기업을 가서 급여가 작은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그런데 노동 시간이 너무 길고휴일도 없고흔히 말해서 빨간 날도 쉬지 못하고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서는 도저히 내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중소기업을 오히려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노동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가기에도 조금 더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차원으로 보면근로 조건으로 보면요오히려 길게 보면 훨씬 더 나은 채용과 관련된 부분또는 인력을 구인난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더 가고 싶게 하는그것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물로써 나와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임금 근로자들 문제입니다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정말 몇 시간 더 일해도 좋으니까 나는 임금을 더 받고 싶다그래야 가까스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이 경우에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부분을 어떻게든 보조하든지지원을 해줘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규모도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인 것이죠. 30인 미만, 50인 미만그래서 이런 30인 미만,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시행 시기인 2021 7 1일까지는 지금처럼 사실은 조금 더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유예를 시켜놨고요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간이 다른 규모에서 주로 가면해당되는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기도 조금 더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노동 시간을 줄여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쪽으로는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최저임금을 조금 더 정상화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아닌 게 아니라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저임금을 조금 더 올려야 하지 않느냐그래서 한 쪽으로는 정말 최저임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는 한 축그리고 한 축은 노동 시간을 줄여서 청년들이 조금 더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 한 축이 두 가지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방식의 지원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회와 같이 논의해서 답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어쨌든 긴 시간 고민과 토론 끝에 획기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으니까요어떻게든 시행 과정에서 정밀하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고맙습니다.


 김성준/진행자:

고맙습니다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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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시사전망대] 52시간 근무우리 삶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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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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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집배원 15명이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졌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을 운전한 뒤 6시간도 못 잔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한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59조가 규정한 특례업종노동자라는 점이다. 특례업종제도는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근로 때 30)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비판받으며 폐기 주장이 계속됐다.

  

이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가는 현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30일 서울신문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입수·분석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신청 487건 가운데 129(승인율 26.5%)이 산재 승인받았다.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긴 노동에 지쳐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정부로부터 과로사로 인정받은 전체 노동자(459·승인 기준)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다.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 실태가 정확하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버스·택시 등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는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5건이 인정받았다. 26개의 특례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신청·승인 건수다. 이 업종 노동자의 과로사 만인율(종사자 1만명당 과로 사망자 수)0.77명으로 전체 업종 평균(0.27)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다른 업종보다 과로사가 3배나 많았다는 의미다.

 

간호사·의사 등 보건업 종사자의 과로사 승인 건수는 4건뿐이었지만 신청은 32건이나 됐다. 또 사회복지서비스업도 17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돼 1건이 승인됐다. 공영 우편업은 지난해 과로사한 5명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사망만인율이 2.08명으로 업종 평균의 8배나 됐다. 특례업종 지정의 취지는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이유로 특정업종의 노동시간은 별도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 노동을 국가가 허락한 탓에 버스·택시 기사 등 운수 인력과 간호사·의사 등 보건 인력이 과로하는 탓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되려 위협받는 셈이다.

 

특례업종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64.2%(837만명 중 538만명)로 전체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 71.8%(1692만명 중 1215만명)보다 낮았다. 특례업종 노동자 중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이어서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로 드러나지 않은 죽음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명이 과로사한 집배원(공영 우편업)은 공무원 연금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산재로 집계되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특례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특히 보건업, 운수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자신의 소중한 생명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ikik@seoul.co.kr

 

유대근·김헌주·이범수·홍인기·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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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무제한 장시간 노동 가능토록 한 노동시간 특례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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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신청 487건 가운데 129(승인율 26.5%)이 산재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1031_[한정애 보도자료] 특례업종 노동자, 장시간 근로에 무방비 노출.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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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서울 청량리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숨진 지 16일로 100일이 됐다. 그 사고로 단란했던 한 가정은 무너졌다.


당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버스 기사 김모(51)씨는 사고 직전과 그 전날 21시간 동안 운전했다. 김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었다. 이후 사고를 낸 버스 기사들의 과로 문제와 근로기준법 59조의 근로시간 특례제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개선됐을까.

사고를 낸 오산교통은 지난 7120여 명이던 기사 수가 현재 90여 명으로 줄었다. 사고 이후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대비해 인근 버스업체들이 소속 기사 수를 늘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김옥랑(44) 오산교통 지부장은 "사측이 사고 이전보다 휴식보장을 독려하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사 수가 급격하게 줄어 이전처럼 과로에 내몰린다. 사람이 나가면 뽑아야 하는데 회사의 열악한 처우가 알려지면서 들어오려는 이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여전히 과로에 몰리고 시민들도 불편을 느끼지만 시 의원 등 누구 하나 관심 가진 이들이 없다. 현재 운행 횟수 조절을 건의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다른 버스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비교적 처우가 좋은 곳으로 꼽히는 수원여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시행령에 명시된 휴게시간 미보장과 초과운행으로 논란이 됐다.


수원여객 기사 한모(51)씨는 "1회 운행시 4시간 넘게 운행할 때가 많다. 이 경우 법에 따라 30분 쉬어야 하는데 거의 안 지켜진다. 하루 16시간씩 운행할 때도 많다. 추가운행도 부지기수라 과로운행에 내몰리는 구조다"고 말했다. 수원시청은 최근 운행자료를 근거로 수원여객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31일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과 관련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가합의했다. 논란이 된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합의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속도를 못내고 있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이외 다른 특례업종을 두고 여야간 의견차이가 있고, 노동시간 단축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측은 "가합의 이후 야당에서 일부 특례업종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자고 해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11월 정기국회 때 재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측은 "가합의 이후 9월 들어 추가 논의가 예정됐는데 다른 사안들로 인해 미뤄졌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이외 업종에 이견이 생겨 고용노동부에서 9월 실태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실태 조사 결과는 아직 안나온 상태고, 국정감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합의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입법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입법 후 일정기간을 정해 정책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논의 후 부칙을 만들거나 여야 합의할 수 있다. 논의가 지체될수록 시민과 노사 부담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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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부고속도로 오산교통사고 100갈 길 먼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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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

-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97(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리나라 근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적용을 받고 있죠. 이 근로기준법에는 최장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주12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이 규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특례업종이라는 건데요.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주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겁니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곽수종> 근로기준법 59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례업종이라는 규정은 왜 있으며 어떤 업종들이 속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한정애> 우리가 보통 자를 붙이면 좋은 경우 자를 붙이는데요. 법상 특례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외를 둬서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히 그러한 특별한 경우,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특례업종이라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적게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규정됐어요. 그런데 12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은. 대충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운수업, 물품보관판매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61년이에요. 1961년의 경우 생각해보시면 산업화를 겪기 이전이라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 없게끔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게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산업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법은 그때 특례업종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지금까지 오는 바람에 사실 연간 노동시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인데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례와 관련된 규정, 전체 노동자의 42% 정도가 특례업종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실제로는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수종> 전체 노동자 중에 42%가 해당된다고요?

 

한정애> .

 

곽수종> 이건 뭐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네요. 줄이는 것도 아니네요.

 

한정애> 그나마 12개로 되어 있는 업종을 세분화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것을 잘라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잘라서 26개로 재구성하고요. 26개 중에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는 제외하는 거로 일단 노사정위에서 논의됐습니다. 그 당시 노사정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 공익위원 안으로 해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를 제외하자고 했는데, 사실 10개를 존치시키는 이유도 불명확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업종을 다 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조금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근거나 이런 것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이것은 보자고 해서 10개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공익위원 안으로 나왔죠.

 

곽수종>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운송업은 시대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택배라든지 하루 만에 배달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서 특례업종으로 지정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한정애>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간당 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대부분 특례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달에 60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1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라고 해서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띈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져갈 때 포괄임금제 문제도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하겠네요?

 

한정애> 그리고 일단 특례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도록 노력해보고요. 그래도 정말 당분간이라도 존치시켜야 하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사실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해 주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한 없이 24시간씩 며칠을 이렇게 일을 시키게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 정도는 규정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사실 불법이거든요. 포괄임금제 방식을 채택해서 연장 근로에 대해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그 실태조사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과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의 비율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했을 때 상한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아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의원께서 법적, 제도적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사례로, 버스 기사분들 운전 시간 16시간 이상이라고 하고요. 졸음운전으로 인해 부작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집배원분들의 경우에도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 순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로시간 과도한 부분에 대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되고 있나요?

 

한정애>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하자, 주당 상한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곽수종> 상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정애> 상한은 60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보시면 하루로 따지면, 일주일 중에 하루 쉬고 월~토를 일한다고 하면 하루 10시간이 되는 거죠. 10시간인데 보통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12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동자의 삶을 영위하게끔 정부가 계도하거나 견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가능하면 저희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8486번 님, “지인 중에는 마트 시설 관리 쪽에 계시는데, 24시간 근무 후에 그다음 날 쉬시고 그다음 연속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경비 업종에도 많으신 모양입니다.

 

한정애> 경비 업무는 감시 단속 업무에 속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 하는 방식의 업무를 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시 단속이라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없었을 때, CCTV도 없고 이런 것도 없었을 때 한 번씩 주변을 돌아본다는 경우엔 맞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감시 업무라는 것이 사실 하루종일 무엇인가 보면서 감시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맞교대로 과로로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환을 통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가운데 감시 단속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다루며 같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곽수종> 중요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축하면 일자리 늘려야 하는 게 있잖아요.

 

한정애> 단축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저희가 특례업종 현재 26개를 10개로 줄인다고만 해도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특례업종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지금까지 사실 특례업종이 유지되어 왔던 것은 사업주 영업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바 있습니다. 필요한 적정 인원을 제대로 뽑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해서 약간 어찌 보면 비상식적으로 이득을 누려온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우리 사회에 과연 어찌 보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온 거죠. 이것이 생산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수종>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정애> MBC 경우엔 2012년부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청문회도 했고요. 그래서 김장겸 이전 김재철, 안광한 할 것 없이 쭉 이어져온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기에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이 처음 아니냐,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사실 방송사에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벌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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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RADIO]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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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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