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

-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97(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리나라 근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적용을 받고 있죠. 이 근로기준법에는 최장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주12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이 규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특례업종이라는 건데요.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주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겁니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곽수종> 근로기준법 59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례업종이라는 규정은 왜 있으며 어떤 업종들이 속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한정애> 우리가 보통 자를 붙이면 좋은 경우 자를 붙이는데요. 법상 특례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외를 둬서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히 그러한 특별한 경우,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특례업종이라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적게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규정됐어요. 그런데 12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은. 대충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운수업, 물품보관판매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61년이에요. 1961년의 경우 생각해보시면 산업화를 겪기 이전이라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 없게끔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게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산업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법은 그때 특례업종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지금까지 오는 바람에 사실 연간 노동시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인데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례와 관련된 규정, 전체 노동자의 42% 정도가 특례업종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실제로는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수종> 전체 노동자 중에 42%가 해당된다고요?

 

한정애> .

 

곽수종> 이건 뭐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네요. 줄이는 것도 아니네요.

 

한정애> 그나마 12개로 되어 있는 업종을 세분화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것을 잘라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잘라서 26개로 재구성하고요. 26개 중에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는 제외하는 거로 일단 노사정위에서 논의됐습니다. 그 당시 노사정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 공익위원 안으로 해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를 제외하자고 했는데, 사실 10개를 존치시키는 이유도 불명확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업종을 다 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조금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근거나 이런 것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이것은 보자고 해서 10개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공익위원 안으로 나왔죠.

 

곽수종>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운송업은 시대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택배라든지 하루 만에 배달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서 특례업종으로 지정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한정애>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간당 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대부분 특례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달에 60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1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라고 해서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띈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져갈 때 포괄임금제 문제도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하겠네요?

 

한정애> 그리고 일단 특례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도록 노력해보고요. 그래도 정말 당분간이라도 존치시켜야 하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사실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해 주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한 없이 24시간씩 며칠을 이렇게 일을 시키게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 정도는 규정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사실 불법이거든요. 포괄임금제 방식을 채택해서 연장 근로에 대해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그 실태조사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과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의 비율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했을 때 상한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아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의원께서 법적, 제도적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사례로, 버스 기사분들 운전 시간 16시간 이상이라고 하고요. 졸음운전으로 인해 부작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집배원분들의 경우에도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 순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로시간 과도한 부분에 대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되고 있나요?

 

한정애>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하자, 주당 상한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곽수종> 상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정애> 상한은 60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보시면 하루로 따지면, 일주일 중에 하루 쉬고 월~토를 일한다고 하면 하루 10시간이 되는 거죠. 10시간인데 보통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12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동자의 삶을 영위하게끔 정부가 계도하거나 견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가능하면 저희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8486번 님, “지인 중에는 마트 시설 관리 쪽에 계시는데, 24시간 근무 후에 그다음 날 쉬시고 그다음 연속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경비 업종에도 많으신 모양입니다.

 

한정애> 경비 업무는 감시 단속 업무에 속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 하는 방식의 업무를 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시 단속이라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없었을 때, CCTV도 없고 이런 것도 없었을 때 한 번씩 주변을 돌아본다는 경우엔 맞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감시 업무라는 것이 사실 하루종일 무엇인가 보면서 감시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맞교대로 과로로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환을 통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가운데 감시 단속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다루며 같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곽수종> 중요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축하면 일자리 늘려야 하는 게 있잖아요.

 

한정애> 단축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저희가 특례업종 현재 26개를 10개로 줄인다고만 해도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특례업종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지금까지 사실 특례업종이 유지되어 왔던 것은 사업주 영업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바 있습니다. 필요한 적정 인원을 제대로 뽑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해서 약간 어찌 보면 비상식적으로 이득을 누려온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우리 사회에 과연 어찌 보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온 거죠. 이것이 생산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수종>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정애> MBC 경우엔 2012년부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청문회도 했고요. 그래서 김장겸 이전 김재철, 안광한 할 것 없이 쭉 이어져온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기에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이 처음 아니냐,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사실 방송사에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벌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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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RADIO]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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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게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업체 7개 곳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대림산업()은 이OO 부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 폭언·폭행 등 갑질로 지난 322일에 노컷뉴스 등 많은 언론이 주목한 기업이다.

 

이 기업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약 45억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등 11건의 근로기준을 위반했다. 과태료 4500만원 부과했고,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3건의 산업안전을 위반해 과태료 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 폭행한 몽고식품, 명퇴거부자에게 퇴직 강요했던 두산모트롤BG, 결혼을 이유로 여성에게 퇴사를 강요 했던 금복주, 운전기사 폭행했던 현대비엔지스틸(), 부당해고 복직자 면벽근무 및 화장실 갈 때도 보고토록 지시했던 조아제약(), 부당해고 복직자를 화장실 앞에서 근무토록 했던 휴스틸 이 기업들 모두 근로기준과 산업안전을 위반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노동부는 언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서만 특별감독과 수시감독을 하여 관련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며 “100대 대기업에 대해서는 꾸준한 조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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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땅콩회항 이후에도 대기업의 '갑질'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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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그건 이렇습니다'

<앵커>

요즘 기업들 화두가 바로 '안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강조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현대중공업은 '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정도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올해 36일부터 428일까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중대재해 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청노동자 8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8명의 사망사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추락 또는 작업 발판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철판에 깔리거나 익사하거나 용접 도중 화재가 발생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냥 듣기만 해도 현대중공업 작업현장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 중공업 특성상 작업현장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현대중공업은 또 대기업이잖아요. 언뜻 대기업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 의원님이 좀 파악해 보셨나요?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대중공업 사망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만연해 있는 다단계 하도급, 특히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대중공업의 경우 하청업체는 216, 노동자 수는 28000명으로 현대중공업 노동자 27000명보다 그 수가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후발주자 중국과 물량 위주의 저가수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배를 건조해 내보내야 수지타산이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기단축으로 이어지게 되고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수익창출을 위한 속도경쟁을 하게 되면서 안전이 등한시 되죠. 그러다 보니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2000년 이후 발생한 21건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결과를 분석해 보면,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은 법인이어서 죄를 묻지 못하고 원청대표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고는 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기업들이 안전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거죠.

 

<앵커>

위험한 작업을 헐값 외주로 돌리고, 외주사는 수지타산과 다급한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 안전문제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다 과태료도 물고 경고조치까지 받았다면서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수가 현대중공업 노동자 수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재 건수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하는 것에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훨씬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원청의 지시에 의한 산재은폐가 있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통계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산재은폐의혹이 있어서 조사해 봤더니, 17건이 산재은폐로 확인되었고 여기에 대해 총 65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앵커>

지금 알려진 산업재해보다 더 많은 산업재해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시죠? 현대중공업 정도 되는 수준이라면 안전관리 규정이 있을텐데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도 관심사 같은데요. 그렇죠?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규정을 준수했다면 잔잔한 사고는 있더라도 사망재해는 결코 나지 않았겠죠.

 

<앵커>

의원님. 감독관청인 고용노동부가 좀 역할을 했으면 사고가 줄지 않았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대중공업에 대한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점검은 2008년부터 매년 1회 진행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점검 건수도 내용도 매우 미미하고 지적사항도 대부분 경미한 과태료 부과로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에 대한 처벌로 그쳤습니다. 하청업체에 대한 처분 결과도 벌금이 최대 3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였습니다.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혐의가 없거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내사 종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은 고용부가 사고 이후에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사후처벌, 그것도 가벼운 처벌로 일관했다. 그래서 사고를 키운 것 같다는 얘기시죠?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사고를 키우기도 하고 사고가 줄지 않게끔 하는 거죠.

 

<앵커>

현대중공업도 '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무슨 대책 같은 것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말 안전경영부를 비롯한 각 사업본부 산하 9개 안전환경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환경실로 개편했습니다. 예전에 안전환경실로 있었던 것을 각 사업 본부로 가지고 갔다가 다시 복귀시킨거죠. 또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안전관리자가 작업중지권을 즉각 발동할 수 있도록 강화했고요. 일주일 단위로 발생한 재해건수를 기준으로 위험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등 단계별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정도의 내용을 대책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만 들으면 책상 위 도상훈련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청업체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걸 막겠다는 내용들도 없어보이고요?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안전보험 관리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한번 더 이야기한 것이죠.

 

<앵커>

의원님이 보시기에 현대중공업의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대비책이라고 보세요?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재의 대책은 충분한 대비책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근본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다단계 하청노동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원청이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가 이번 대책에 나와있지 않고요. 하청업체 난립으로 인한 최저가 수주 부분, 또 안전대책을 도외시한 무리한 공기단축,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법 다단계 하청주는 방식을 금지하거나 안전 관리 자체를 원청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급을 주어야 한다면 공사기간과 안전대책이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야하고, 안전 대책에 필요한 해당 비용이 계약서에 비용으로 계산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나 하청업체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합니다.

 

<앵커>

정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선업 등을 상대로 이른바 '안전보건 이행 평가제'라고 해서 자율안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안전 관리 자율성을 부과한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안전이행평가제와 같은 제도는 빨리 폐지하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감독으로 전환해서 수시로 점검해야합니다. 노동부도 형식적인 감독이나 처벌도 솜방망이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도 높게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정부 부처가 그것을 개정하는데 상당히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중대 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기업한테만 안전을 맡기면 그것을 비용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을 없애려면 감독당국의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한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한정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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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고용노동부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과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의 이념 편향적 안보교육에 대해 질타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자주성에 위배되는 문제였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내린 벌금 처분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조사 중에 있고, 고용부가 뒤이어 지난 201010월에 내린 2차 시정명령 역시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종결된 사안이 아닌 일에 이런 통보를 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폴리텍대학 등에서 북한, 이념, 체제 등을 소재로 한 시대착오적인 냉전 안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하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대기업 원청에 의한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은폐실태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하청업체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롯데건설 등에서 매뉴얼에 의한 산재은폐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 의원은 산재은폐 관련 대기업 원청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고, 수백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액 받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 부과, 산재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제외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서는 18조원의 추징금조차 내지 않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K-MOVE스쿨로 선정되어 국가예산이 38천만이나 지원될 예정임을 밝히며, 즉시 선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교학사, 천재교육 등 KDI 검정 고교경제교과서에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정부 타 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시정노력을 당부하였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한정애 의원은 잡월드의 경우 정규직 인력은 40여명인데 300여명에 달하는 대부분 인력을 용역업체로부터 파견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급여수준이 15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아이들에게 직업을 소개하고, 직업정신을 가르치는 교사의 처우가 이러해서 되겠냐며 처우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선도적 역할과 다른 행정부처의 개선조처 견인을 주문하였고, 교육부·문화부 등과 협의해서 장애예술인을 방과 후 학교에 보조교사로 취업하게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사례로 노동위원회 4급 이상의 근무평가와 5급 이상의 승진평가가 노동부 본부에서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방식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을 놓고 비판하는 질의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이념 편향적 안보교육이 실시된 것에 대한 사실 확인과 질타성 질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외 자율안정컨설팅제도 전면 재검토 주문, 워크넷에 불법의심 파견채용 광고의 등록, 노동부 산하기관 용역계약서의 불공정 조항,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부실 지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질의, 정년연장 낀 세대에 대한 대책 주문, 시간 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의 중소기업 편중 우려, 통상임금 관련 현장혼란에 대한 해결 주문, 현대제철 등 최근 산재사망사고는 공기단축이 원인 등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 지적, K-Move 글로벌 탐방단은 홍보성 사업, 내일배움카드제의 특정훈련 편중 문제, 현대증권 노조탄압에 대한 적극적 지도주문, 안산지역 불법파견 실태 고발, 국가인권위 비정규직노조 노사갈등 교섭지도 주문, 함께하는 재단의 노사갈등에 대한 지도 주문,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혐의면죄부에 대한 질타, 청년일자리사업 실적 부풀리기 지적 등의 질의와 심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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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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