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9개 직종부터 사용자 전속성이 강하지 않은 직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장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항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을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기업이나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9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병희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전속성이 약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속성 요건을 도입하면 비전속성과 업무의 초단기성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전속성 여부와 관계 없이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무제공자에게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노동자 위주로 짜여진 고용보험체계를 고려해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희 센터장은 고용보험 적용을 (보수총액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시기와 연계해 보편적으로 적용하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9개 직종을 포함해 전속성이 높은 직종에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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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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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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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ews-tory.tistory.com BlogIcon 전달인 2018.07.11 14: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읽고 갑니다. ^^

한정애의원은 10일(화)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등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내용을 경청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정애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적용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히며,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토론회 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박사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해주셨습니다.





이후 발제문에 대해 토론자들이 개별 토론을 마치고, 플로어와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졌습니다.









관심이 많은 주제이다보니 플로어에서도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여러 질문에도 불구하고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성심성의껏 대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중간중간 좌장님은 내용을 정리하며 플로어의 이해를 돕기도 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문제는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실제 고용보험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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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 7 10()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





180710_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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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30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작 원청기업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아 예방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발표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형태고용근로자(이하 특고)를 위해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고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기준 산재보험가입률이 10.58%로 매우 저조하다. 이 같은 이유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 특고의 산재보험가입률을 높이고,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도 특고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등을 위해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19대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환노위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었습니다라며 이번 20대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위해 3법이 꼭 통과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대때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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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산재예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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