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Posted by Ambe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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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1일 공식 발표한 파리협정탈퇴선언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위해 197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보편적 신기후체제가 완성된지 2년 만에,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미래세대와의 약속을 파기한 국가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의 한정애 대표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축소 공약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성에 반영하고 조속히 관련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국제사회와 적극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파리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가교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일표 대표의원은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GCF에 대한 미국의 초기분담금 출연 약속 철회 등 기후재원 마련에도 난항이 예상되므로,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유치한 GCF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동향을 잘 파악해 GCF 유치국으로서 재원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설득과 노력에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이정미 의원은 향후 파리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세부 의제를 관계 부처와 점검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 전기차 활성화, 기후적응 제도 강화 등을 위한 국회차원의 정책·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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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국회기후변화포럼,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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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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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인트 2017.06.07 2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돗물 등 음용수(생수 음료수 주류 등)의 수질
    검사를 생산자가 직접(자체)하는 관행을 바꾸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별도의 기관을 선정,
    선진과학기술을 동원한 정밀진단을 통해 수돗물 검사기준 외라도 유해물질 오염 여부를 진실공개해야 합니다

    1999년 선진국은 대부분 하천이 신종환경오염물질(PPCPs)로 오염되었음을 공개하였다 특히 기존 설치된 오존공정에는 처리가 원천 미흡하여 공모를 통해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국내수돗물 58개 검사기준에 규정된 1.4-다이옥산이 이경우로 미국의 경우에도 오존공정으로 제거가 안되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아예 진실 공개하였다

    미국EPA는 1.4-다이옥산을 1급발암물질로 지정하고 3.5ppb 기준치로 규제한다 국내는 처리기술이 없다는 가정 아래 총량규제하고 수돗물 생산에는 50ppb 기준치로 규제한다 구미공단 대기업7군데 합섬섬유공장의 폴리에스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여 원천처리하지 않고 구미하수처리장 처리수에 1,453ppb 을 낙동강유역에 방류하는
    환경 후진국을 자초하고 국민건강은 안중에 없다낙동강 유역 모든 정수장은 1.4-다이옥산에 오염되고 미국EPA 기준치에 통과하는 수돗물이 아예없는 현실이지만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갖추어져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국내법 기준50ppb를 넘는 오염이 발생하여도 낙동강 유역 어떤 정수장도 수돗물 생산중지 명령을 잡행한 곳은 없다 지금의 현실은 더 해도 자정 노력이 없으므로 내부자 고발을 받아야 한다

    국내의 고도정수처리 시설로 대부분 설치하는 오존은 주오염원인 유기화합물 처리공정이 아니다 오존을 개발한 미국이나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도 정수장 신설에 오존을 배제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오존은 살균에 도움을 주나 유기물에 전혀 반응치 않거나 선택적 반응하는 특징으로 인해 대형처리장의 적합공정이 아니고 경제성이 없다는게 미국 EPA의 규정이다 국내는 지표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여 각종 유기물 오염이 범벅인대도 불구하고 구식 오존공정을 사용하는 후진국 상수도행정을 여태껏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추심: 국내의 환경산업은 선진국 폐쇄공정 전시장이 연출되어도 자정 노력보다는 이런 구식기술상품에 신기술연구개발비를 지불하는 형태이다
    국내환경시장은 공공기관 발주시장으로 대기업의 독과점에 관변전문가의 야합심의 등 관산학의 모럴 헤지드가 심각 수준 이상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29일 국회 본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NDC 국가제안서 검토 간담회를 열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NDC의 주요 내용과 쟁점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NDC에 관한 한국의 국가제안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부처의 입장과 분야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검토하고자 마련됐으며, 정부측에서 외교부 김찬우 기후변화대사, 국무조정실 김성현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환경부 김종률 기후미래전략과장이 참석했고,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연세대학교 박덕영 교수, 포스코 안윤기 상무 등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찬우 대사는 발제문에서 우리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 그룹(EIG)과 협의하여 총 13개의 의제에 대해 EIG 공동 또는 개별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술메커니즘, 투명성 체계 등 4건의 의제는 제출하였고, NDC추가지침과 탄소시장 등 9건은 협의 또는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NDC를 제출한 후 세부 쟁점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일표 의원은 우리는 BAU 기준으로 37% 감축목표를 설정했고, 전체 감축 계획 가운데 11.3%를 해외감축분을 통해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시장메커니즘및 이행 시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 고려되는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별로 작성된 NDC 제안서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리협정 발효(2016.11.4.) 이후 개최된 제22차 기후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2018년까지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침작성 대상 의제별로 작성되는 국가제안서를 기초로 58일부터 19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기후협상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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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 쟁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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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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